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부터 사적 모임자리 등에서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언급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했다. APEC에 불참하더라도 비상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자신과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후에 상황 파악을 위해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훈련이 부족하고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수원시가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1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특별 경제 대책 브리핑'을 열고 "탄핵 정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지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수원페이 예산을 올해 발행액 200억 원의 2배인 411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존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를 다음 달부터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 6~7% 수준으로 지급되던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 인센티브는 20%로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 중 3분의 1은 신규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50억 원 이상 증액된 54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22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수원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방안 연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다양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안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등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주요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및 진로 연계 교육 운영 모델 공유 ▲학점제형 학사 운영 및 학교주도활동시간 활용 방안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들이 개정 교육과정 운영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교사의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교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
수원시의회가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을 상정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민생 현안보다 정쟁으로 일정을 마무리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의회는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이 처리됐다. 그러나 본회의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가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법치 국가의 수호자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상부의 명령에만 따랐다는 점에서 경찰 지휘부의 자격을 문제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면서 선관위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치안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경찰이 위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적인 계엄령에도 “명령에 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경찰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 김동윤(31) 씨는 “경찰은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헌법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알고 집행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대헌(58) 씨는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령을 핑계로 경
12·3 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운전 플랫폼을 도입한 결과, 시내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6월부터 시내버스 45대에 AI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졸음운전, 신호위반 등 위험운전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AI 카메라는 운전자의 상태와 운전 상황 등을 분석해 신호위반이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행동 징후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알림으로 경고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버스가 속한 운수업체로 전송한다. 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 졸음운전은 99.6%, 신호위반 74.6%, 전방미주시 66.1%, 중앙선침범 24.3%, 안전거리 미확보 9.6% 등 위험운전행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권 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경우 시내버스 교통사고 감소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관리에 대해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최근 검찰·경찰의 수사와 국회 제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지휘관’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장성들을 상대로 계엄의 구체적 공모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포고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5인방’을 상대로 계엄의 구상과 선포, 실행까지 단계별 역할과 지시사항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조사는 ‘구상’ 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서도 ‘계엄 사전 공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 사령관은 앞서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계엄 사태 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