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로 재주목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본 평가손실액이 5천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조5천186억원으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사 지분가치(2조1천50억원)와 비교해 27.86%(5865억원) 줄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직전에 옛 삼성물산 지분 11.61%와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합병 후 출범한 삼성물산 지분으로 현재 5.78%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보다 옛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 옛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되는 바람에 다른 주주들과 비교해 손실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옛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삼성SDI,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들과 삼성 측 ‘백기사’ 역할을 맡았던 KCC도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합병비율로 인해 현재 10%가 넘는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만 23.24% 갖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금 잔액이 1년간 30% 이상 증가해 7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예금취급 기관(비은행) 대출금 잔액은 75조8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17조9천978억원)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4.0%(2조9천226억원) 늘었다. 9월 상호저축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 가중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9%로, 시중은행보다 4.5%p 이상 높을 정도로 2금융권의 금리 부담은 상당하다. 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이 34조3천9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저축은행(22조409억원), 새마을금고(6조7천5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9월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져 비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의 최근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7이고 대기업은 -13이다. 이 지수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6곳과 유망 중소기업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성장이 유망하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동투자하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해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국토교통부는 2011년 5월 공사에 착수한 SRT가 12월 8일 개통행사를 열고 다음날인 9일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SRT는 신설한 수서-평택 구간을 통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대도시를 고속열차로 연결한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우리나라 117년 철도역사 처음으로 간선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SRT 운영사인 ㈜SR은 10% 싼 운임, 차별화된 승무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 코레일은 할인제도 강화, 운행구간 조정을 추진하는 등 철도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다. SRT는 기존 서울역 중심의 철도 영향권을 수도권 동·남부로 확대해 별내, 동탄 등 신도시와 전국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게 된다. SRT로 인해 수도권 내 선로용량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고속열차 투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운행횟수는 경부선 방향이 183회에서 256회로, 호남선 방향은 86회에서 128회로 늘어난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고속철도 전체 구간의 93%(56.8㎞)가 터널로 이뤄져 있어 2014년 10월부터 3개월 간 땅꺼짐 현상(싱크홀)을 안전점검하고 주요 공사 완료 단계에서 민관합동 안전점검과 터널 전 구간 안전점검, 개통 전 사전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경기지역 250개(전국 1천500개사) 위탁기업 및 전국 4천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을 대상으로 2016년도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실시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한편 경기중기청은 이날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합동으로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를 열며,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유진상기자 yjs@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 도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이어 자선사업활동을 펼쳤다. 전문건설협 경기도회는 지난 18일 주택의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회 화성시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도 적극 동참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경기도회는 앞서 지난 14일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기회와 비장애인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용인에 설립된 반딧불이 문화학교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29주기를 하루 앞두고 18일 오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삼성 호암재단이 주관한 추모식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세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가족이 참석했다. 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 50여명이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이건희 회장은 올해도 불참했다. 이 회장은 미국에 머물렀던 2013년에 이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부터 줄곧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모녀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불참했다. 삼성그룹은 호암의 기일인 11월 19일 매년 용인 선영에서 추모식을 연다. 올해는 19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하루 앞당겼다. /이상훈기자 lsh@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해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싱가폴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촉진단에는 도내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일정은 20일 싱가폴 방문,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한 수출 상담과 현지 시장조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연합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받아 현지 바이어 상담주선, 현지 시장조사, 통역지원, 상담장 임차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통상촉진단 파견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경기지역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2조원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올 한해 20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 한해 도내 가계대출 증가액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6년 9월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9월중 여신이 2조8천1억원 증가해 지난달(3조897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금융기관별 여신은 예금은행(1조8천298억원→1조6천236억원)과 비은행금융기관(1조2천599억원→1조1천765억원) 모두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줄었다. 여신 중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월 2조7천425억원에서 2조2천364억원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5개월 연속 2조원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도내 가계대출은 1월 7천830억원으로 시작해 2월 1조115억원, 3월 1조7천654억원, 4월 1조8천876억원으로 증가규모를 키워가다가 5월(2조3천6억원)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6월 2조3천504억원, 7월 2조1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법은 없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타인과의 거래에 비춰 이자나 원금상환조건이 터무니없이 좋다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몇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자.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면서 부부가 반반씩 부담한 판례이다. 아내부담분 3억원은 아내의 모친통장에서 지급한 건에 대해 세무당국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모친에게 총 2억원을 송금한 점에 비춰 법원은 최소한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판례를 보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누나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빌린 원금이나 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재판부는 누나가 동생에게 1억원을 증여할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으며, 주택에 가등기가 돼 있는 점, 가족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여가 맞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별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