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검토하다 보면 시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각 세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원칙은 비슷하다.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격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정가액을 결정하는 규정을 세법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이뤄져야 한다.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이뤄진 거래는 과세당국이 시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며, 이때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 인정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는 한번만 받아도 무방하지만,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를 판단할 때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균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과 달리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 배치와 관련 대 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 수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경기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정부가 경북 성주 지역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진데 이어, 중국 ‘인민’들로부터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까다로운 비자발급과 한류 스타의 중국내 공연 취소 등이 시작이었다면, 일반인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반감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수출업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A기업 김모 대표는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전시회 등에 종종 참여하는데, 한국관 주변에서 중국인이 한국제품을 ‘왜 사느냐’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예전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상당히 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반인들의 분위기 변화 외에도 중국의 세관에서 제품 통관시 한국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꼼꼼하게 살
올해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수원상공회의소가 도내 544개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전망(BSI) 지수가 91을 기록, 직전 분기 90보다 1포인트 높게 조사됐으나,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매출액(97), 영업이익(87), 설비투자(99), 자금사정(84), 구인환경(80), 무역환경(79)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무역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72%를 차지, 가장 높았다. 또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경영 애로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물음에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72%를 차지했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
앞으로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세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무원민원발급기에서 국세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가지다. 이에 따라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66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김장선기자 kjs76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7일 경기중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6회 경기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및 자금지원 홍보, 2016년 G-FAIR KOREA 참여기업 추진현황, 수출기업화 수시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중기청이 한진해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애로를 확인한 결과, 화주의 경우 81.3TEU, 3천410만 달러의 수출차질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65.4%), 운임인상(13.5%), 배상요구(7.7%) 등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들이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신고센터에 통보하는 협력체계를 유지, 자금상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서는 각 기관들에게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 애로신고센터에 통보하는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자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6년 G-FAIR KOREA 행사에 경기중기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코트라는 내수기업 신규 수출기업을, 중진공은…
쌀농사 대풍과 소비 감소로 쌀 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정부에 쌀 값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정이 올해 안에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당정 결정에 농민 및 농민단체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빠른 시일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당정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10월 중순경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한 잠정 집계가 나오고 확정은 11월 중순쯤 돼야 한다”며 “그게 나와야 얼마를 수매할 지 나오므로 일단 당 차원에서 초과량 전량을 연내 수매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 장관이 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당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브리핑에 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5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다. 폭염에 출하량이 줄어든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한 반면 저유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등은 물가상승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0%를 보인 후 5월부터 8월까지 0%대에 머물다가 5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1.3%) 이후 가장 높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0.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0.77%p 끌어올렸다. 농산물이 15.3%나 뛰어 물가 상승률을 0.60%p 올렸고, 서비스물가도 1.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1.08%p 끌어올렸다. 저유가 여파와 전기요금 한시 인하 효과로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13.9% 떨어져 전체 물가 상승률을 0.64%p 내리는 효과를 냈다.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1년 전 대비 5.6%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0.78%p 상승시켰다. 반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는 1
에버랜드는 어린이 손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 퍼레이드 ‘헨젤과 그레텔, 쿠키하우스의 비밀’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퍼레이드는 세계 명작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의 주인공들에 대한 가상 스토리를 따라 진행한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왕자와 요정 복장을 한 채 헨젤, 그레텔 등 전문 연기자들과 함께 퍼레이드카에 타고 행진하며, 미리 춤과 연기를 배워 일반 손님들 앞에서 공연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퍼레이드는 일정 연령과 신장 조건에 맞는 어린이라면 홈페이지 스마트예약을 통해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1명당 2만5천 원의 체험비가 있다. 11월 6일까지 하루 2회씩 진행되는 특별 퍼레이드 체험은 사전 준비와 공연을 합쳐 약 70분 동안 진행되며, 회당 10명의 어린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핼러윈 축제를 맞아 준비한 ‘꼬마 마녀의 핼러윈 스튜디오’가 오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이솝빌리지 내 굿프렌즈캐빈 레스토랑에 마련된 ‘꼬마 마녀의 핼러윈 스튜디오’에서는 의상·헤어·메이크업을 통해 드라큘라, 공주, 동물 등 귀여운 캐릭터로 완벽하게 변신시켜 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최영재기자 cyj@
국내 최대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이 개장 한 달만에 누적 방문객 300만명을 넘어섰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프리오픈(공식오픈 9월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간 스타필드 하남의 누적 방문객이 3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만명에 달한 것으로, 올해 야구장 방문객(하루 평균 약 6만명)보다 많다. 프리오픈 이후 3~4주차를 기준으로 할 때 스타필드 하남의 평일 평균 방문객은 약 6만명, 주말 평균 방문객은 12만~13만 명에 달한다. 추석 다음날인 지난달 16일에는 21만1천여명이 찾아 하루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단순한 쇼핑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콘셉트에 따라 가족 단위 방문객과 데이트를 즐기려는 연인들의 주말 방문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 5일 컨설팅기업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14% 상승한 518억 달러(약 58조원)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 52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2003년에는 100억 달러, 2011년 200억 달러, 2012년 3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2014년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터브랜드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과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 주력 제품군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통했고, 제품과 서비스가 일상속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에코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잘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