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타워에서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보유한 사옥(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더제이더블유홀딩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8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열린다.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에는 주거지역에 입지한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에너지경제연구원(의왕)·한국전력기술(용인) 등의 사옥과 상업지역에 위치해 당장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강남)·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 등의 사옥이 포함돼 있다. 또 촬영시설이 필요한 영화사나 방송사가 눈독을 들일만한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촬영소나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만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사옥도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이다. /김장선기자 kjs76@
수도권내 위험수위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 및 대출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경매 폭탄 현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을) 및 부동산경매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도권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주담대 규모가 LTV·DTI 동시적용 주담대 119조원의 58%(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완화 직전인 2014년 6월 말 30조8천억원보다 124%(38조2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LTV 60% 초과·DTI 50% 초과된 대출 규모만 보더라도 57조9천억원, 24억3천억원으로 같은 기간(20조3천억원, 15조2천억원) 대비 각각 185%, 59.8% 증가했으며,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초위험 대출 역시 2014년 6월 4조7천억원에서 13조2천억원으로 180% 늘었다. 대출 담보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나올 경우 통상 감정가격의 70% 정도에 낙
주택금융공사(HF)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연 0.8%p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0.4%p, 최대 2개 항목에 0.8%p까지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공사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우대금리임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공사 관계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겸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에 따른 손실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막대하게 부담했던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가 김영란법에 따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력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대기업들은 1~2년 김영란법을 견디면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은 1~2년을 견딜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며 “정부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대책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올해 추석 명절에 백화점은 할인판매로 매출이 늘었으나, 김영란법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할인판매에 따른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백화점은 5만원 이하의 선물 특가상품 기획(MD)을 잘해 추석 명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배가량 상승했으나, 백화점이 김영란법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떨어뜨려 소상공인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단가 하락, 판매 수수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된다. 또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사적 지원제도인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율을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최고 90% 한도까지 부여할 방침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워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 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고, 빚 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또 채권자가 채권 추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중단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내년 4월에는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언제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
최근 5년간 고등학생 학원비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뛰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 학원비는 2010년 대비 23.7% 뛰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9.8%의 2.4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원비는 음악, 미술, 운동 등 예체능 학원비를 뺀 일반적인 단과·종합학원 등 보습학원 교습비다. 중학생 학원비도 19.5%, 초등학생 학원비는 17.6%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1.3%, 3∼4월 1.0% 오른 것을 빼면 모두 0%대였지만 고등학생 학원비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 매달 2.2∼2.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다. 중학생 학원비도 1.6∼2.7%, 초등학생 학원비는 1.2∼1.6% 상승해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 학원비 상승률이 높으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체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경제 고통을 가중하기도 한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
수원웨딩연합회와 LG전자 BEST SHOP 원천점은 내달 8일부터 9일까지 수원LG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천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신혼 가전제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노하우 전수뿐 아니라 임직원 할인가가 적용된다. 또 구매 금액별 추가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 신혼 부부들을 위한 명품 수입 드레스와 연예인 웨딩촬영 스튜디오 액자 전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실시간 맞춤 웨딩홀 상담 및 스드메 특전 패키지도 제공된다. 이외 신혼여행, 한복, 맞춤정장, 피부관리, 예물, 예단, 폐백음식 등 전 품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수원웨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수원LG웨딩박람회는 예비 신혼 부부들의 관심사인 ‘알뜰함’에 포커스를 맞춰 준비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초대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
배추 등 주요 채솟값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떨어질 줄 모르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김장철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추석 이후 출하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던 주요 채솟값이 생육부진 등으로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1년 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는 7천643원으로, 지난해 동월(2천681원) 대비 2.85배 올랐다. 불과 한 달 전 가격(5천904원)과 비교해도 1천900원 높은 가격대다. 높은 배추가격으로 대체수요가 늘어난 얼갈이배추와 양배추 소매가격도 동반 오름세를 나타냈다. 얼갈이배추(1㎏)와 양배추(1포기)는 3천32원, 3천979원으로 1년 전(1천975원, 3천211원) 보다 각각 53.5%, 23.9% 상승했다. 무 가격도 개당 전년(1천514원)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2천962원을 기록했다. 풋고추(100g) 소매가격 역시 지난 23일 1천734원으로, 한달 전 1천217원 대비 42.5%, 전년 831원에 비해 2.1배 올랐다. 추석명절 직전인 지난 13일 1만9천207원까지 치솟았던 시
25일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시민들이 꽃게를 살펴보고 있다. 꽃게 가격은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충남 태안 안흥 포구 기준 ㎏당 1만1천원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천원과 비교하면 57%나 뛰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