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공동체 직거래장 등으로,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직거래 농산물 취급물량이 전체 취급 물량의 50%를 넘어야 하며,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잔류 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판매 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유통기한(가공식품의 경우)을 표시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셀프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제품 제작을 돕는 셀프제작 교육 프로그램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19~22일), 장비활용교육(21~28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하반기에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셀프제작소 장비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창의적 시제품 제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교육에는 540여명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교육에 참석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셀프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장비 사용 숙련도를 높임은 물론 시제품 제작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향상시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되는 시제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셀프제작 교육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청 셀프제작소(031-201-6854, 031-201-6861)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yjs@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수원 태장고에서 예비 산업인력의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 경기지사 직원들과 태장고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근로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의 습관화 및 취업 후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기지사는 이날 학교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진행했다. 송재준 지사장은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취업 후 6개월 이내의 신규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향후 신규근로자의 재해율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양대 노총 두자릿수 인상률 기대했는데… 노동자 절박한 삶 외면한 처사 기울어진 제도 개선 투쟁할 것 소상공인聯 28%, 최저임금 못 미치는 수익 대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말 안 돼 지역·업종 따른 차등 적용 필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 모두 반발하고 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16명이 투표에 참여, 14명이 찬성하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양측 모두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천470원, 월 135만2천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1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였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 기울어진 최저임금…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실구매가를 14만원대까지 떨어뜨리는 등 치열한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서 ‘통신대전’이 불붙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갤럭시S6 시리즈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최대 33만원)를 받지 않는데다 다음달 2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전략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재고 정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KT는 이날 갤럭시S6엣지 전 기종(32GB·64GB·128GB)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고 39만7천원에서 53만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출고가가 73만5천900원인 갤럭시S6엣지 32GB를 ‘LTE데이터선택699’를 선택해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53만2천원과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받아 14만4천원에 살 수 있다. KT는 월 7만원대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공시지원금 최고액을 지원한다. 월 3만원대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37만6천원에 개통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전날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공시에 이어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ISA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가 18일부터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그간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 등으로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는 이용자와 통화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때 계좌 이전을 만류하지 못하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의사 확인만 하도록 했다. 조기상환 시점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포함된 경우 금융회사가 조기상환 시점을 고려해 계좌 이전 시점
2016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이 제한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후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은 비용처리해 절세효과를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업무전용보험가입(법인) 및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해당액만 비용처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도 있다. 법인명의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업무전용보험의 가입을 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경우, 대부분 업무에 사용하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하는데 쓸 수 있다. 물론 주말에 가족과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므로 비용처리는 안된다. 이 경우, 경조사나 나들이 가서 음주를 할 경우 전에는 같이 간 가족이 운전해 귀가했겠지만 현재는 가족은 무보험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기사가 있는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피해는 중소기업이 부담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내렸던 만큼 경기 추이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한은이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겼지만, 이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의 변수가 불거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 등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투자자금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하면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어도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1천200조원을 넘어선 가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CEO의 14%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가업승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M&A를 활성화해 투자, 성장, 회수 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자본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동화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거나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 실시해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한다. 고광삼 농관원 수원사무소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는 소비자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