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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66]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5-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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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고독사 예방위한 입체적인 지원 필요
경기신문은 최근 ‘고독사 위험가구 손 내미는 수원시’(10일자 6면) 기사를 통해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을 전했다. “1인 가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지원이 많아졌다”며 “현재는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이나 재고립·재은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복지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과 교류 없이 홀로 생활하던 사람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이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과 예방사업이 실시됐다. 2021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됐으며, 2022년엔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023년엔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 결과 고독사 사망자 수는 조금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이었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그 수는 무려 3661명이나 된다. 한해에 이처럼 많은 국민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
- 2025-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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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사람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다.” 4일 헌법재판소 5차변론에 나온 윤석열의 횡설수설이다.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맞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란이 아니란다. 세상에나.. 이것이 정녕 한 나라의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입에 담을 말이던가? 발기부전 탓에 뜻을 이루지 못한 강간범이 범하지 못했으니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쿠데타를 막으려 슬리퍼바람으로 달려간 국민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대목에서는 모두 절망했다. 저 광인에겐 헌법이 호수 위 달그림자에 불과했음이다. 하늘에 달은 하나지만 천개의 호수 위에 뜬다. 12월3일 밤으로부터 두달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졌는가? 가없는 사람들이 얼어붙은 거리에서 밤을 새웠다. 탄핵이 이어져도 수괴들은 히드라의 머리처럼 새로 돋아났다. 구속된 대통령의 뻔뻔스런 발뺌에 호응하듯 거리는 폭동을 선동하는 광기로 뒤덮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 현대사의 끔찍한 기억…
- 최영
- 2025-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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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는 1938년 히틀러가 자신의 원래 조국인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하자 나치 제국의 전체주의를 비판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을 쓰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는 열린사회와 닫힌사회 간 투쟁의 역사였다”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이 책은 1945년에 출간되었지만 강렬한 제목만큼이나 지금껏 전체주의를 비판한 최고의 명저로 꼽힌다. 포퍼의 닫힌사회는 비판과 반성 그리고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독단적 이데올로기를 강요되는 획일성만이 존재한다. 지도자는 신성하기에 그가 만든 제도나 언어는 금칙이 되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발전은 이미 만들어진 법칙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역사법칙주의가 주도한다. 히틀러의 독일제국, 스탈린의 전체주의 국가, 헤겔의 절대정신으로 우상화된 국가, 마르크시즘에 경도된 국가 그리고 플라톤의 철인국가까지도 닫힌사회이다. 모두 21세기에는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불량한 국가들이다. 열린사회는 그 반대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자유로운 사회로,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건전한 소통을 통해
- 임형진
- 2025-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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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65]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 2025-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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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치매 가족에 따뜻한 지방정부 자리매김을
201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들어선 지 불과 7년 만인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인비율 20%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 케어 문제가 우리 국가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특히 노인치매 질환에 대한 관리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경기도가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는 등 치매 관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경기도가 치매 가족에 대해 가장 따뜻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지난해 대비 7000명 확대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의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운영 중인 도내 6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외출·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전문병원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지원은
- 2025-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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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기계적 균형보도는 내란동조다
KBS의 한 현직 기자가 지난 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여, ‘즉각 석방’···야, ‘즉각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근무 중에 자사(KBS) 기사를 보다가 기겁을 했다”며 “(보도책임자가)기계적 중립을 지킨다며 탄핵 찬반 집회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더니...이것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아닌 편향 그 자체였다”고 탄식했다. 이어 “전체 기사 1분 54초에 국민의힘 주장 45초, 민주당 주장 38초,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 30초였다”며 “이게 그 잘난 기계적 중립인가?”라고 썼다.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회 상임대표(전 중앙일보 기자)는 유튜브 채널 스픽스의 ‘심각한 탄핵보도 행태’ 특별대담에 출연, 탄핵반 세력에 스피커 노릇을 하는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월 23일 밤 YTN의 ‘국회 독재로 국가 위기 상황···포고령 상징적 의미’, ‘질서유지를 위한 상징적 측면에서 국회에 군 투입’ 같은 기사가 탄핵반대 세력에 스피커를 빌려준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붉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전체 TV 화면
- 최광범
- 2025-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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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하늘’과 병사
‘하늘’이라는 글자 아래 북한군이 있다. 올가미가 걸려있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 병사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다. 러·우 전장에서 북한군은 잡힐 위험이 있으면 항복을 거부한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병사만큼 두려운 전투는 없다. 한국전쟁 막바지 고지전에서 불 뿜는 화구를 몸으로 막았다는 병사가 있다. 국가는 그것을 교본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부추긴다. 전장에서 잡히지 말고 죽으라 한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 얼굴을 노출하고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모습도 잔인하지만, 죽음을 부추기는 국가는 하늘이 부끄럽게 잔인하다. 누구의 아들이었을 청춘의 병사는 훗날 무엇으로 기억될까. 하늘이 열린 이후 무수한 전쟁이 있었다. 병사는 전장으로 내몰리고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 무엇을 얻는가. 병사가 싸워 얻는건 파괴다. 파괴를 부추긴 수령은 죽지 않는다.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에 관심 있다. 중동에 있는 가자지구를 보라.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건물이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은듯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쫒아내려 한다.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 여기서 사람은 숫자에 불과하다. 별이 폭발하면 또 다른 별이 탄생하겠지만
- 위영금
- 2025-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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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말하는 그림 [64]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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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직장 내 괴롭힘 증가 추세…종합 대응책 강화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아직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씁쓸하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책에 아직 구멍이 많다는 증거다.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직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한 대응책 보완이 불가피하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 35.9%로 지난해 1분기(30.5%)와 비교해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32.3%)보다는 비정규직(41.3%)이, 사무직(32.4%)보다는 비사무직(39.4%)이 직장 내 괴롭힘에 더 노출됐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가 19.6%, 폭행·폭언이 19.1%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
- 2025-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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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