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0일 '향리천 자전거보도교 설치공사'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종주 남한강자전거길을 경유하는 하자포리 향리천 제방도로 구간의 1.3km우회하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공사에 군비 총 19억 원을 투입해 길이 86미터, 폭 5미터의 자전거 보도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향리천 자전거 보도교가 완공되면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개군레포츠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앙덕리-하자포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군민과 이용객이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로 화성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새벽 시간대 전면 통제된다. 화성특례시는 오는 13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내리나들목에서 샘내나들목 사이 양방향 통행을 일시적으로 막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발 KTX 열차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구간에 거더(교량 상부 구조물)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작업이 진행된다. 전면 차단에 앞서 12일 밤 11시부터 13일 새벽 4시까지는 양방향 부분 통제가 이뤄져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거더 이송·거치가 이뤄지는 ▲13일 1시~1시 12분 ▲1시 45분~1시 57분 ▲2시 30분~2시 42분 등 총 세 차례는 12분씩 양방향 1·2차로 모두가 전면 차단된다. 시는 전면 통제 시간대에는 차량이 통제 지점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차단이 해제되는 즉시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진입 전부터 우회가 가능하도록 안내 현수막과 교통 안내를 배치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두 화성시 안전건설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원활히…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일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졌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논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의 완화 신호”라며 “반도체특별법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쟁의권 제약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쟁의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산업평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거버넌스로 계획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기업·산업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특구 지원 체계의 무분별함도 비판했다. 성명에서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23%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416명) 중 23%(96명)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87.5%(84명)이 '참는다'고 답변했다.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
경기도의회는 11일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눴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채호 사무처장, 박호순 의정국장 등은 도의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준비하고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준비된 김장김치는 도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어려움일 겪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김장김치는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선 뒤 전달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만 나누기로 결정했다. 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에게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올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5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모두 추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부터 3주 동안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모두 추진했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례 등을 포함해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해 규제 개선·민원 대응·업무 적극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과 당직면제권 등 무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시는 상급 기관 사전 컨설팅, 감사원 현장 상담창구 이용, 적극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대리·변호 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적극행정 교육에는 3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적극행정 심화교육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수원시는 지난 3월 최우수기관(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또 경기도
수원시가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Visa)와 협력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 간소화‘를 지원한다. 11일 시는 비자와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기업 수출대금 결제 간소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존 T/T(전신환송금), L/C(신용장) 방식 수출 결제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대금을 결제할 때 포장명세서·보험증권·환어음 등 무역 서류 7종을 제출해야 했고 수출·입 기업 모두 은행 수수료를 내야 했다. GTPP를 활용하면 서류 7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수출 상담 당일에 결제해 기업은 국제무역사기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수출대금결제 간소화로 수출 상담 현장에서 바이어(구매자)와 수출 성사율이 높아지고, 바이어는 신용카드의 외상(Credit) 기간이 생겨 수출 계약률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원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비자와 수원시 공동의 노력”이라며 “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제 기술로 수원시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
경찰대학이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11일 경찰대는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헌법 필사 프로그램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국토 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헌법 분야 석학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한국 헌법사의 시대 구분과 현행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적 감수성을 갖추도록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동을 건다. 11일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 분과는 교육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부 분과는 특성화 연구대학, 인공지능(AI) 교육, 산학연협력·취창업, 글로벌 교육, 기초·보호학문으로 나뉘는데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던 거점국립대-교육부 태스크포스(TF)를 재편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내년에는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대학-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에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또다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사방’ 범행보다 앞선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기존 확정형(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 형량을 합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넘는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법 38조 적용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