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일 첫 실무진 회의를 연다.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각 기관 실무진은 이날 오후 3시쯤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세 기관의 장점을 살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공조본 측 설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퇴진 시위 참가자들이 한때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 등 소속 40여 명은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40여 명과 대치했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부부젤라를 불거나 북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58분쯤 해산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관 등을 추가 배치하고 관저 입구 좌우 200m가량을 통제하는 등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찰 국사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수괴 광기 즉각 체포 즉각 격리’ 피켓을 들고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 격리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오늘 전 국민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목격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나라를 쪼개고 광장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국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즉각 체포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 수뇌부 등 내란과 쿠데타에 동조하거나 동참한 많은 이들이 발뺌하는 자태를 보인다”며 “수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쿠데타의 부역자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헌정 질서와 경제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의료농단 사태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동에 나선다. 12일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역 광장에서 '제55차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주 한 명의 전공의가 구속되고 2025년 입시는 강행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40명이 넘는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돼 처벌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의료계엄에 고통받고 있는 구속된 전공의를 돕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행동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의료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회가 행동하고 외쳐야 한다"며 "서울역 광장에 모여 의료계엄 중단, 구속 전공의 석방을 다 같이 외쳐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담화가 기가차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틀도 길다"며 "지금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수원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탄핵하든 수사하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인 11일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구속영장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될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11일 공조본을 구성한 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공수처는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영장을 받아서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검찰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까지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전날인 11일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자 5·18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화는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와 환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담화여서 기가 막힌다”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 탓만 하는 모습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