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전격 체포되며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하루아침에 수뇌부가 사라진 일선 경찰들의 얼굴엔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는 “새벽에 우연히 ‘체포’ 기사를 본 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경찰 전체의 명예가 땅이 떨어진 것 아니냐. 내가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B경정은 “현직 청장이 이렇게 긴급체포되는 건 처음 본다”며 “더군다나 혐의가 내란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약 30년 동안 경찰에 몸담은 C경감은 “유구무언이다. 시국도 시국이고 조직이 그렇게 됐으니 참담하다”고 착잡해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늘 현장 경찰관들이 지켜왔다”며 “변함없이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선 연말 연초로 예정됐던 고위 간부 인사와 전국 단위 인사 등의 경찰 행정이 모두 멈춰버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소속 D경위는 “인사는커녕 민생·치안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올 스톱’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경정은 “수군수군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일선 직원들이야 늘 하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 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민생침해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언론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들에게 더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 내용을 제공한다. 11일 도교육청은 카카오톡 공식 채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일반적 절차를 묻는 전화 문의가 늘고 있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예시를 제공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은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와 연계 구성했다. 채널을 통해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접수 방법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예시(가해학생, 피해학생) ▲집행정지 신청 ▲심판참가허가신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채널을 마련했다"며 "민원인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윤리수업 준비와 적용을 돕는다. 11일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하이러닝 수업설계 꾸러미'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필수적인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윤리적 사고를 키워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윤리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하이러닝의 '수업설계안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자료라는 것이 특징이다. 교사가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명 자료 ▲활동지 ▲ 동영상 ▲평가 문항 ▲교사용 가이드 등을 교수·학습 순서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도교육청이 개발․보급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제작된 74차시 수업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인정도서와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우수사례를 하이러닝에 추가 탑재해 하이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석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수업 자료 제공을…
수원시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세원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방세수 확충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IBK기업은행과 '세원발굴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금고 은행인 IBK기업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자주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수원시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원 발굴에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세를 확충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기업 간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이장우가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11일 서 교수는 KB금융그룹과 공동 제작한 '장 담그기'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햤다. 4분 분량의 영상은 삼국시대 기록이 존재할 정도의 오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장 문화의 특별함을 소개하고 있다. 또 장 담그기가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음식을 넘어 민족 문화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 한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삼겹살과 쌈장, 떡볶이의 고추장, 갈비찜의 간장 등 한국의 장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문화'와 '장 담그기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한식을 더 알려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음식과 관련된 방송 및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장우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목소리로 직접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국내외 많은 누리꾼이 시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과 서 교수는 향후 한국 전통문
수원시 영통구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0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뜻깊은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추억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따뜻한 마무리를 짓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40여 명의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은 센터에서 함께했던 활동 영상을 감상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또한, 직접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송년 행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지난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중화장실 관리인 역량강화 교육에서 모범 관리인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 관리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명품 화장실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장승배기어린이공원, 오목천체육공원 등 7곳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인 교육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