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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과 상관없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활동을 18일부터 시작, 오는 23∼24일 개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오는 30일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에도 단독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3선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하고,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7명의 특위 위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의원이 간사,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위원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이 간사, 박주민·민병덕(안양동안갑)·김기표(부천을)·김남희(광명을)·박희승·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을 특
- 김재민 기자
- 2024-12-17 17:45
정치 [영상] 제 22대 국회의원 출석 꼴지는?...프리랜서 개발자 '국회 101' 개설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7 17:26
정치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모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이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노…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7:18
정치 공조본 “윤 대통령, 내일 불출석 의사…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조본은 이날 우편을 통해 한남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각각 수취 거부로 반송됐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된 상태다.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구인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조본은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7:18
정치 GH, 올해 첫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신규 위촉으로 전문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2024년 제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GH의 인권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사항 점검 등 인권경영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GH는 인권경영위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위원 3인 외에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인을 합해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준수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인권경영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GH의 인권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인권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7 17:14
경제 '탄핵안 가결'도 못 막은 원·달러 환율 불안…1440원대 눈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30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 불안이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외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투자심리가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9원 오른 1438.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1437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39원을 넘으며 1440원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400원 안팎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 폭을 키워 143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도 1429~1438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하루 동안 10원에 가까운 변동 폭을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높아진 달러 수요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9% 내린 2456.81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100억 원대, 120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7:13
정치 道, ‘반려동물의 날’ 지정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경기도가 올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반려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추진한 반려동물 정책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 ▲학대·유기 없는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 ▲반려동물 친화공간 확대 및 문화 조성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이다. 먼저 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통해 유기동물 639마리를 새로운 가정에 입양시켰다. 지난 5월에는 ‘반려마루 화성’에 고양이 입양센터를 설립해 78마리의 유기된 고양이를 새 가정에 안겼다. 또 유기동물 입양 촉진을 위해 도-시군 합동 ‘반려동물 입양주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분기별로 온·오프라인 입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유기·유실동물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비 및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을 지원 중이다. 도는 양평, 가평 등 9개 시군에 소재한 위기동물 상담센터에 전담 인력 15명을 지원해 올해 총 286건의 인수 상담과 119건의 현장조사 성과를 이뤘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명예동물보호관’ 219명을 위촉해 학대 감시 및 동물 보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산업 육성 정책으
- 이근 기자
- 2024-12-17 16:59
정치 이창용 "환율 올랐을 뿐, 외환위기 걱정 과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려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위기 우려에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외환위기 가능성 관련 질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 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질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에 충분하다는 것이 세계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평가”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물가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금까지 RP(환매조건부증권) 매입을 통해 나간 유동성은 14조 원 정도로 평상시 통화정책을 하는 수준과 비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린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6:51
정치 공수처장 “윤 대통령 고의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출석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6:50
정치 道 폭설피해 최종 ‘3919억’…특별재난지역은 6곳 ‘충족’

경기도가 지난 11월 폭설로 입은 공공·사유피해액이 약 3919억 원으로 최종집계됐다. 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지원 현황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에 따르면 도내 피해액은 농업시설 약 2034억 원, 축산시설 1811억 원이며 피해사항은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잠사, 가축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약 1만 3000가구로 비닐하우스 약 650ha가 손상됐으며 농작물 약 385ha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시설의 경우 축사·잠사 2224개소의 가축 100만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소상공인 피해 건수도 2711건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지자체별 피해액은 ▲안성시 약 1122억 원 ▲평택시 1011억 원 ▲화성시 735억 원 ▲용인시 353억 원 ▲이천시 314억 원 ▲여주시 180억 원이다. 이에 도는 긴급 조치·응급복구를 위해 2회에 걸쳐 재난관리기금 약 103억 원을 투입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약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다. 지난 6일에는 행정안전부에 안성시 등 6곳에 대한 특별
- 이근 기자
- 2024-1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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