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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도지사 “민생안정 위해 3대 중점과제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짐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세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7일 김 지사 주재로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합동 긴급 민생안정 회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정 정상화 과제로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회복 등을 꼽으며 이들 과제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710억 원의 긴급지원금을 투입했다고 했다. 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축산어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비(300억 원)와 재난지원금(410억 원) 지급하면서도 중소기업 환차손 보전과 내수 활성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현장 중심’, ‘신속 대응’, ‘과감한 대처’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민생·경제 재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비상 민생경제회의, 전날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재원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방향
- 나규항 기자
- 2024-1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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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BBC "尹 정치적 도박...충격적 몰락"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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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사령관’도 영장 발부…軍 줄구속에 ‘尹소환’ 임박하나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영장 발부에 이어 계엄군 주요 관계자 5번째 구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앞서 박 총장을 비롯한 계엄군 관계자 5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 이근 기자
- 2024-1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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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또 낮아진다…年 3000억 원 혜택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또 한차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매년 총 30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주기적으로 결제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연 3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등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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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통지 수령거부…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 처리됐으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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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월 28일 파주~서울 GTX 노선 개통
파주시는 오는 28일 정식 운행에 들어가는 GTX-A 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교통편의 증진 뛰어넘어 고속 주행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수도권 도시와 서울이 사실상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혔다. GTX는 도심 지하 평균 50m 깊이 대심도에 터널을 뚫어 노선을 직선화해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른 평균 시속 100㎞ 이상, 최고 시속 180㎞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 도심까지 주요 거점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만큼 정차역 수도 최소화해 운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는 28일 파주 운정중앙역부터 서울역까지 운행이 개시되면, 일반 전철로는 1시간 이상, 광역버스로는 약 90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삼성역이 문을 여는 2028년부터는 강남 한복판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종점역인 동탄역까지 82.1㎞ 전구간을 달려도 약 5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구간 완전 개통까지는 2028년까지 4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서울역~
- 김은섭 기자
- 2024-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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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문화재단, 보이스 오브 브로드웨이 1월 11일 공연
고양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특별한 공연 <보이스 오브 브로드웨이>가 오는 2025년 1월 11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들의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를 독창적인 해석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선보이는 무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브로드웨이를 연상시키는 무대를 생생히 재현할 이번 공연은 뮤지컬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의 매력을 국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뮤지컬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뮤지컬 팬을 포함한 모든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최정상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신영숙은 ‘레베카’와 ‘맘마미아’에서 풍부한 감성과 다이너마이트급 성량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왔다. 차지연은 ‘위키드’와 ‘광화문 연가’에서 독창적인 음색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정선아는 ‘시카고’와 ‘위키드’에서 매력적인 보컬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왔으며, 민우혁은 ‘영웅’과 ‘프랑켄슈타인’에서 울림 있는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로 작품에 대한…
- 김은섭 기자
- 2024-1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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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경제단체장 비상간담회…“美·日·中·EU 의원 특사단 파견”
12·3 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단체장과 만나 국회 차원의 의원 특사단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파견 계획을 밝혔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긴급비상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등에 따른 경제계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정권 교체 상황에 대비해야 될 시기에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이 국민의 불안을 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과거와 달리 성장률 저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에도 국회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 김한별 기자
- 2024-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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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경기도에서 일 잘하는 도시 인정
"무엇보다 ‘일 잘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고양특례시의 자부심입니다." 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을 달성하면서 행정서비스의 달인 지자체로 입증받았다. 경기도는 해마다 시군종합평가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정과제 및 주요 도정시책을 지표로 각 지자체 종합 행정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고양시는 Ⅰ그룹인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9월 말 기준 당해연도 시군종합평가 실적(80%)과 전년도 12월말 기준 정부합동평가 실적(20%)을 합해 평가한다. 9월 말 평가에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70여 개와 도 시책 지표 30여 개 실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일자리․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전 분야 행정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일자리·복지·환경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높은 점수가 두드러졌다. 노인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공공보육 이용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주민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환경친화…
- 김은섭 기자
- 2024-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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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여야정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 유지에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부, 중기부 등에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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