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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9:02
정치 野 경기 의원 한준호(민주)-이준석(개혁) 정면 충돌

야당 경기 의원인 한준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16일 정면 충돌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이라며 “벌써부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당일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을 향해 ‘꼴 좋다’라고 말했다”며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이 모든 일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게 있을 것”이라며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했던 것부터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씨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이 의원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SNS를 통해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이 선거과정 내내 치열했다”며 “한 의원은 이
- 김재민 기자
- 2024-12-16 18:19
정치 수원 광교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사업,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사업비 4451억 원을 들여 광교지구 내 A17블록에 9만 2250㎡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 등 600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GH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사업 동의안 심의는 500억 원 이상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으로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자본·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의 단계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해당 사업이 서민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
- 나규항 기자
- 2024-12-16 17:55
정치 김병주, 12·3 ‘청사폐쇄’ 지자체장 비판…김동연은 폐쇄 거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청사 폐쇄 명령을 따른 지자체장들을 향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명령을 거부, 별도의 대응에 나서는 등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계엄실무편람을 바탕으로 12·3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군정 통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계엄사령부만 주목하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 중이었다”고 했다. 지역계엄사령부는 특별시·시·구·군청을 통제하고 치안질서 유지·보도검열 지침·집회 및 단체행동 통제, 통행금지 시행 임무 수행 등 전국에 지자체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계엄보통군사법원이 설치돼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이 가능해지며, 내란 및 외환 등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도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행정부와 사법기구를 다 통제하는 실질적인 군에 의한 군정 통치가 이
- 김한별 기자
- 2024-12-16 17:39
정치 [영상] 팬덤 대통합...촛불 대신 '응원봉' 등장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6 17:38
정치 ‘국회의원 체포·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6일 피의자로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수본이 여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역 군인인 여 사령관 수사는 군검찰 소관으로, 이날 여 사령관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맡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14일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7:33
정치 與 ‘친한’ 송석준, 중앙위 의장 사임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중앙위원회 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가 대표취임 이후 5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했다. 한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하는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당대표·원내대표와 함께 우리 모두 보다 겸손하지 못했으며, 당·정·대 간, 의원들간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엔 공짜가 없다. 부족했던 만큼 질타와 어떤 고통도 다 감내해 내며 채우고 보완하며 싸워 나가겠다”며 “이제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불의와 맞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중앙위는 6개 단, 28개 분과, 12개 특위, 17개 시도당연합회까지 운영되는 명실공히 당내 최대 규모의 조직이며, 송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중앙위 의장에 임명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6 17:22
정치 '尹 탄핵 가결'에도 코스피 '출렁'…외국인 '셀 코리아' 지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 불안'이라는 악재가 일부 해소됐음에도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500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는 전거래일(13일) 종가 대비 0.22% 하락한 2488.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전거래일 종가 대비 0.67% 오른 2511.08에 개장한 이후 한때 2515.62까지 올랐으나 오전 10시 30분쯤 2500선을 내준 이후 내리막에 접어들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등에 업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478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80억 원, 2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8% 오른 699.81에 출발한 이후 한때 700선을 웃돌 정도로 치솟았지만, 이내 상승세가 꺾여 698.53으로 막을 내렸다. 개인이 2
- 고현솔 기자
- 2024-12-16 17:22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크리스마스 특별성금’ 전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달실이 열린 가운데 도의회 김 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결핵협회에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했고 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증정받기도 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나규항 기자
- 2024-12-16 17:08
정치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종합)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이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조치에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 박민정 기자
- 2024-1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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