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돼온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분석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새로 설치되는 감시기구는 영락없는 ‘부동산 빅 브러더’다.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통제만능주의가 빚어낼 더 큰 부작용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은 독립 기구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개편한다는 그림이다. 개인 금융·과세 정보 조회 권한을 지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회사에 계좌 정보도 요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국세청 등 사정 기관과 엇비슷한 힘을 갖춘 ‘부동산 경찰’ 형식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라 불법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네 나라가 공시에 조공을 바쳤다? ‘일본서기’는 한 마디로 평가하면 조공에 한이 맺힌 역사서다. 야마토왜가 조공을 받았다는 기사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것은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백제의 제후국(담로)이었던 야마토왜를 황제국으로 변조하면서 중국 역사서들의 조공 기사에 착안해 조공 기사를 만들어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의 조공 기사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내용들이 많다. 그런 사례 중의 하나가 ‘일본서기’ 흠명(欽明)기 원년(540) 8월조에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함께 사신을 보내 헌상하고 겸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구절이다. 고구려의 안원왕과 백제의 성왕, 신라 진흥왕이 나란히 야마토왜의 흠명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임나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고구려·백제·신라가 우리가 아는 고구려·백제·신라라면 유치원 아이들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일본서기’ 서명(舒明) 10년(638)조에도 ‘백제·신라·임나가 함께 조공을 바쳤다’고 나온다. 638년은 562년 가야가 신라에 망한지 76년이 되는 해이다. 가야가 임나라면 망한 지 76년 되는 나라가 사신을 보냈다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극우파 사학자들과 이들과 한 몸인 남한
“신청인이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개명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2차례 개명을 한데다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명을 신청하자 부산가정법원이 지난해 6월 이를 불허(항소심 기각)한 판결문이다.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4·15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개명한지 반년만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간판을 달았다. 1987년 개헌 이후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1990년)을 시작으로 보수정당은 신한국당(1995년)-한나라당(1997년)-새누리당(2012년)-자유한국당(2017년)-미래통합당(2020년)까지 단명(短名)의 연속이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역사도 큰 차이가 없다. 정당정치가 오래된 미국 민주당(1828년~)과 공화당(1854년~), 영국 노동당(1900년~)과 보수당(1834년~), 독일 기민당(1945년~)과 사민당(1863년~) 등은 200~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과거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시대처럼 인물 중심으로 창당·운영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 등 임시방편의 실리로…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산업현장에서 낙하물, 추락사고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가 안전모다. 안전모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된 지금도 관리소홀 및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하기도 한다. 이에 ‘㈜아이오티융복합연구소’는 KT와 스마트 안전 턱끈 S-marker를 공동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현장 작업자에게 공급 중이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저렴한 스마트 안전모로,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이공 ㈜아이오티융복합연구소 대표를 인천 제물포에서 만났다. 기존 스마트 안전모와 달리 ‘턱끈’을 활용해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독특하다. ‘S-marker’는 센서로 뺨의 정전기를 측정해 안전모 턱끈이 뺨에 밀착됐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정보를 전송해서 관리자 측이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카메라 등 여러 장치가 있는 기존 스마트안전모는 특별한 경우 무척 유용하지만 가격대
이름에 돼지가 들어가지만 몸 길이 30센치 정도의 쥐목에 속하는 설치류다. 쥐와 함께 의료 실험체로도 많이 쓰이는데,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애도를 표한다. 갑자기 웬 기니피그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해 할 것 같다. 풀어보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무려 20여차례가 넘었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특히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 무주택자 등 모두로부터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작금의 모습은 일단 해보고 안되면 다른 것으로 해보자는 식이다. 마치 기니피그에게 이것저것 바이러스와 치료제를 주입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약품을 찾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니피그가 아니다. 실험실에서 최적의 치료제나 백신을 찾는 실험체가 아니란 것이다.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이처럼 정부의 '무능함'을 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도저식 정책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폐해다. 이런 비난을 알아차린듯 정부는 시각을 코로나19로 돌렸다. 꺼질듯 했
나는 어릴 때부터 약골로 살아왔다. 어디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심심하면 감기 고뿔이 찾아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라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는 일 뿐이니 병이 안 올 리가 없다. 허리가 아프더니 어깨도 아프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법이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일인데도 마음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출을 자제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졌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그냥 지나가 갈 일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덜컥 겁이 날 때도 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괜한 걱정도 한다. 잠시 주춤한듯하더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만 열면 질병 소리다. 핸드폰은 또 어떻고. 종일 삐삐거리며 귀찮게 울려 오는 건 질병 안전 안내 문자뿐이니, 사람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산다. 종일 집안에만 갇혀 사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들 지경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아비규환이다. 오늘도 사람들은 코로나 19의 공포에 잠겨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직장인도 재택근무를 한다. 소위 언컨텍트 문화에 젖어 산다. 그것도 몇 달째이다. 모두가 바깥에 나가길 바란다. 사람을 만
2~30대의 젊은 자녀와 은퇴를 전후한 평범한 5~60대의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자동차를 사고 외식을 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소비 규모는 자녀와 부모 중 누가 많이할까.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당연히 젊은 세대쪽일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쪽도 노부부 보다는 자녀일 것이다. 개인처럼 국가에도 나이가 있다.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나라의 나이는 낮아지고 젊은층이 적으면 고령사회가 된다. 젊은 국가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왕성한 반면 고령사회가 될수록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산성도 떨어져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게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0.9%대에서 0.8%대 하락, 혼인율 사상 최저(이상 올2분기), 그리고 1인가구중 결혼연령대인 2~30대 비율이 35%나 된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평균나이도 전년보다 0.6세나 올라 43.7세가 됐다. 안타깝게도 그 추세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 교수가 지난해 3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보면 중국의 평균연령은 2033년에는 47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국가에서 집권당이 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하여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및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 대한 재논의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관행이 깨져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임위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민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되면 대화는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라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어떤 식의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로, 쇠락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매년 10조 원 규모로 전국 500여 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 도시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30곳은 국가공모 방식으로, 70곳은 광역시⸱도 자체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2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안성시와 동두천시를 포함하면 8월 현재까지 도내 기초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의 34개 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기초지자체 조례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무(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16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는 6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관련 조례 4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관련 조례 2건으로 다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벤처창업 7건, 청년창업 5건,…
교회 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지인들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 때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수다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래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일상생활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쩐지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며칠 전 대통령이 주최한 회동에 참석한 한 종교 지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송구함을 표하는 한편, 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이 자리는 삶의 안전성과 종교적 가치가 극명히 대비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교인들에게는 예배의 신성함이란 과연 무얼 의미하는지 돌아보게 했던 기회가 됐으리라. 오랜 세월 미술가들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왔었다. 예배의 장소에 웅장한 작품이 걸리면 의식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곤 했다. 그리하여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가들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 유명세를 떨치는 경우가 많았다. 미켈란젤로의 경우 교황의 권위에 어쩔 수 없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했다. 높은 교회의 천장에 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