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란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물어보나마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불안해져 수입이 줄어들면 외식이나 여가 비용을 줄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다. 쌀 살돈이 떨어지고 전기료와 난방비가 없어지면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라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싶어지는 계층이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이들이 추운겨울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더욱 긴요하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파경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부문이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기가 안 좋아 지자 개인 소액기부자들의 기부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어떤 사회복지단체는 모금활동을 벌인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예상 모금액을 낮춰 잡았고 또 다른 단체는 소액기부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거나 기부자들이 정기 기부액을 깍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여기에다 기업들마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축소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연구개발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제정되어 2005년 1차 개편에 이어 금년에 2차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교과부와 전문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재편방향을 설정하고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15개 부처로 구성된 TFT와 공동 작업으로 최종 가안을 마련하였다. 새로 구축된 학문분류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학적 기초학문 분야에 비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융합학문 분야의 비중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계의 연구자들은 이번 정부의 국가R&D사업을 궁극적으로 좌우하게 될 이 분류체계가 전 분야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공평하고도 충분하게 개진하였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과부가 주관하고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부 15개 부처로 구성된 TFT의 의견을 개진하여 산출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최종 가안은 여전히 일부 학계의 의견이 반영이 되
요즘 학생들 사이에 놀이문화로 ‘섯다’라는 화투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공부에 매달려 스트레스 받고, 어른들의 지나친 기대와 성화에 주눅든 청소년들이 TV의 역기능으로 ‘타짜’를 흉내내며 도박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삶의 활력을 주는 놀이를 포함한 여가시간으로 3등분하여 노는 것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며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당한 놀이시간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은 건강한 육체나 건전한 사고를 북돋우기 보다는 공부 잘하는 아들, 딸이 되어주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잘 노는 청소년은 대학진학이 어렵고 그로인해 뒤쳐지는 낙오자로 단정짓고 청소년들을 경기관람, 스포츠활동, 예술공연 참여 등 건전한 문화를 접하게 하기보다는 대학진학 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강요를 하다보니 자유로운 일탈을 꿈꾸는 청소년들은 어른의 눈을 피해 전자오락, 노래방 등의 또래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긴장과 쾌감을 주는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화투놀이는 일제시
최근 네덜란드 연구팀에 의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입증됐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며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뉴욕의 범죄율을 줄이고자 슬럼을 중심으로 도심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정책의 토대가 됐던 이론이다. 요즘 들어 점점 더 기초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희박해지는 것 같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담배꽁초나 침을 뱉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처음에는 깨끗한 도로 길이었겠지만 누군가 한 번 버리게 되면 그 뒤의 다른 사람들은 더러워진 길에는 더욱 쉽게 버리게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길과 도로가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기초질서가 무너져 버릴 때 국가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법질서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질서에서부터 생각해봐 할 것이다. 내가 먼저 쓰레기 등 오물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이역만리 캄보디아의 한 농촌 마을에 수원 초·중학교가 세워졌다. 필자는 이 마을을 작년 6월초에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캄보디아 자매도시 시엠립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2004년도 수원시와 캄보디아가 자매결연을 맺고 여려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해가며 교류가 활발할 때 수원마을 한 곳을 지정해 달라는 씨엠립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씨엠립주에서 매우 낙후된 프놈크롬이라는 2,700여명의 주민이 사는 농촌마을을 수원마을 예정지로 답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1년 4개월만에 수원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 지역에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수원 초?중학교가 세워지게 됐다. 지난 17일 수원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학교 준공을 계기로 의료봉사단 등 각계각층의 봉사단원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다녀왔다. 방문 2일째인 18일 우리 일행이 학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마을 수원 초·중학교에 도착할 때 부슬비가 내리는데도 고사리같은 손에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들고 우리마을에 학교를 세워줘서 고맙다는 감사와 환영하는 손길을 보며 우리나라도 한 때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기도 했다. 이 날 1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한 달 내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5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 시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범칙금액의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정지처분 결정 및 집행이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첫째, 정지처분 결정 및 집행의 면제기간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범칙금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날부터 기산되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처분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시간, 분까지 계산됨) 이전의 정지 기간 중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면허는 취소된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력관리는 계속되며, 만약 과거 3년간 2회 이상
중국이 150년전 아편전쟁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12지상을 도로 찾는 국민적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결코 중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아편전쟁과 거의 같은 시기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범, 우리군과 전투끝에 패전하여 퇴각하면서 서적, 무기, 금괴등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이른바 병인양요다. 무기나 금괴는 소모품이지만 서적은 규장각에 있어야 할 국보급 보물이다. 프랑스 뿐 아니라 동양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하여 구미열강들은 무차별적으로 약소국들의 보물을 빼돌린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의 12지상도 개인소장으로 곧 경매시장에 나올것이라지만 우리가 빼앗긴 서적은 프랑스 국가 소유다. 김영삼 정부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 서적들의 조기반환을 공언했지만 귀국하여 그는 각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말도 못꺼냈으며 궁색하게 내놓은 조건이 일정기간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었던바, 이같은 제의는 우리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적 발상으로서 한·불 양국의 우호증진에 흠결만을 가져올것이다. 이후 정부는 한번도 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프랑
따뜻함이 그리운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 맞기를 해야하는 우리네 마음은 번잡하다. 매번 준비되지 못한 채 겨울 맞이하는 느낌에 마음이 더 조급해짐은 소외계층을 보살펴야 할 책임감 때문일까. 겨울에 더욱 빛나는 이들이 있다. 달동네 파수꾼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알고 지내는 한 사회복지사는 요즘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출근하자마자 독거노인에게 전화 안부를 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후원자를 찾는 일 등 일상적이긴하나 대상자들의 삶과 직결돼 매 순간을 진지하게 처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겨울이 되면 일용노무자로 일하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 할텐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도와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 조금 더 확대하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돕기를 해오고 있다. 우리는 막연히 어려운 사람 돕기는 복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일회성 관심으로 순간을 모면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몇 년 전부터 인천시에서는 4곳의 예비군교장을 서구 공촌동으로 통합이전하려는 계획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의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중간보고회을 실시한 모양이다. 용역보고서는 ‘향토지킴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공촌 훈련장 예정지가 여러 가지로 개발 여건이 용이하고 주변 주민의 피해가 적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서구 공촌동에 향토지킴이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서구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고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동안 공촌동에 자리하고 있는 남동구 예비군교장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계양산을 등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어 왔고 혹시나 오발탄이 날아들까봐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산 능선을 등반해오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동구의 예비군교장을 왜 서구에다 두어 훈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인천시의 예비군훈련장을 모두 서구 공촌동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분명 서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우리 서구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의 테마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전기안전관리요령을 소개했다. 동절기는 추운 날씨로 인해 히터나 전기담요, 전기장판, 난로 등 전열기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화재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 추운 겨울철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전제품들이지만 전기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기는 사용전에 파손 및 정상동작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열기의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선풍기, 에어컨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전선피복이 손상돼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해서 다음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해 둬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사용중에 접혀 지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한다. 또 한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개의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열기기 사용 중에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