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최우수 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최우수, 2021년 우수, 2022년 우수, 2023년 우수, 2024년 우수 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평가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의 14개 분야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 특수 시책 추진에 대한 정성평가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행실적,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관리 실적,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등 정량평가 지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 발굴로 정성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 최종적으로 B그룹 2위로 선정되는 영예
김현석(국힘·과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하이러닝,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미래형 교육의 토대 강화’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개발된 미래형 교육 통합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에 이어 후반기에는 도내 교육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교육기획위원회를 선택,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후반기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의 방향성,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도가 직면한 교육 현안들에 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교육기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와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안건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없는 실정이다. 상임위가 예산안을 27일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별도의 조정 없이 예결위로 그대로 넘어가게 돼 사실상 ‘상임위 패싱’을 자초하게 된다. 2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총괄수석부대표인 이용욱(민주·파주3),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협상을 위임했지만 이날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석부대표 간 협상에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까지 거론되며 의견 절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안건 의결만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기준…
경기도의회는 26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를 각각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와 명재성(고양) 도의회 민주당 정무수석 등은 이날 성흠제(은평1)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와 김명주(서구6) 인천시의회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광역의회 교류 활성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와 명 수석은 다음 달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을 중심으로 지방의원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성흠제, 김명주 대표도 지방의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의회 대표 연석회의 참여 등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9월 12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 대표로 당선된 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대체노선의 서울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774번 노선 폐선 통보 이후 기존에 마련된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비용부담 사유로 부동의하여 원흥역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고 의원은 대체노선 연장에 대해 적극 나서서 협의해왔으며 경기도가 지난 19일과 20일 2일에 거쳐 파주·고양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중재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서울연장에 동의하며 기존 원흥역까지 결정된 사안을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고준호 의원은 “774번 대체노선의 서울 연장은 단순히 파주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넘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의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는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0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시계 등 매각 대상 물품 중 롤렉스 시계(710만 원)가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 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 원순으로 낙찰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대조적인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다른 재판 중 가장 최근에 기소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경기도 부지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은 “배임죄 기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 시절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고 주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정부지사 시절 맡고 있는 실국의 법카나 업무추진비 등을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모른다”며 “(나중에)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밝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내역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서도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며 “저도 당연히 (연정부지사 시절) 우리 실국에서 사용하는 법카 내역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부분만을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이 당론 법안에 포함시킨 핵심내용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야당이 빼자고 요구,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해당 내용이 근로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당은 해당 조항을 빼면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주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대표는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과 관련 “(한 대표는) ‘제삼자 특검’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특검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