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은 절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두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탈세와 조세회피 절세(Tax saving)는 합법이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며, 탈세(Tax evasion)는 그야 말로 범법 행위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듣기에 조금은 생소한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무엇일까? 조세회피란 세법에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래형식이나 그 우회 경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로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이나 보완과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를 세법에 반영하여 방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오늘은 절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간략하나마 조세회피와 이를 막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에 대해서
극장이 사멸중이다. 극장용 영화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 때부터 터져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가 매우 불안하다고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죽었다, 망했다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극장 티켓 가격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주말에는 1만6천원까지 받는다. 거기에 가계 대출금리는 오르고 모든 물가, 심지어 라면 값까지 올라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문화 소비다. 엥겔 계수가 높아진다. 이런 와중에 주무부처의 장관은 유인촌이 됐다. 그는 강성의 자본주의자이다. MB시절이 학습효과를 생각하면 그는 선택과 집중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되는 영화에만 지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른바 낙수 효과 론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되는 영화만 지원한 결과 되는 영화까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건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비판 받아야 할 대목이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최고의 기회를 놓쳤다. 문재인이 문화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도종환-박양우-황희로 이어지는 장관 명단은 지금 봐도 그리 명석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박보균 – 유인촌 순번은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 강도높게 비판하던 국민의 힘과 유력 보수매체들도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 여론도 매우 우호적이다. 그동안 의사협회의 파업 등 초강경 투쟁에 막혀 좌절됐던 의대증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여야정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단적인 정쟁에 빠져있는 여야정이 의대증원에 대해서 모처럼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10분 만에 환자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 12곳에 치료요청을 했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끝내 찾기 못했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병원 8곳에서 퇴자를 맞으며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
원시인류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협력하며 사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인 자연환경과 날씨의 변화,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협력이었다. 예수의 교훈을 유럽에 전파한 바울은 신자들이 협력하며 지낼 것을 권했다. 협력하며 사는 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지혜는 아니었다. 협력은, 수 백 만년 동안 경험하면서 터득한 인류 공통의 지혜였다. 그럼으로써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의 대상은 무리의 구성원에 한정되었다. 한 무리의 규모가 커지고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동안 지구적인 규모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무리의 수가 많아지면서 서로 남이 된 무리들 사이에는 긴장이 조성되었다. 나와 일체가 되었던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남이 라는 대상이 등장했다.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은 강화된 반면 다른 무리들은 모두 적이 되었다. 나와 남. 물론 모든 무리들이 처음부터 적대시하고 다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를 이루어 수렵과 채취 단계를 거쳐 농사를 짓는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무리들은 다른 무리들과 생산물을 교환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긴장
숲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자 아파트 뒷문으로 나섰다. 어린이 놀이터에 자리 잡고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들이 길가 콘크리트 벽 쪽으로 몰려 쌓여 있다. 가을이면 도심의 길가 가로수 아래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러나 오늘 아침엔 다른 시선으로 씨앗에 대한 생각을 안고 걷게 된다. 그동안 나는 이 은행나무의 잎 지는 모습에만 눈을 주었지 식물로서 생식생장을 위한 씨앗에 대해서는 무심했다. 은행나무는 아름드리나무가 될 때까지 한 해 한 해 버텨오면서 가을이면 후대를 위한 나무를 생각하며 열매 맺어 지상으로 내려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일찍부터 은행나무 열매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사방의 땅이 온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씨앗이 비집고 들 틈이 없었다. 그래도 은행나무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행여나’하고 열매를 내려 보냈을 것이다. 나무는 그 열매가 씨앗으로 움틀 수 없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러한 자연 현상과 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청년들의 의식이 싹튼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생각 또한 그 영향이 아닐까 싶었
경기도가 오는 2027년 열리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주 개최지로 선정됐다.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3차 이사회에서는 화성시가 주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전국체전 화성시 개최’ 성사여부는 내년 3월에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7년 전국체전 유치 신청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고양시 대회 이후 16년 만이라서 기대해 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수원시와 의정부시도 전국체전 유치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문제로 포기했다. 보조구장은 육상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곳으로 메인 경기장 옆에 엇비슷한 규모로 갖춰야 하지만 현재 보조구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수원시체육회관과 인조축구장, 농구장 등이 들어섰다. 의정부시는 시설 신·개축에 따른 예산의 어려움으로 유치전에서 물러섰다. 도체육회는 화성시가 주 개최지 유치를 신청 한 이후 두 차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유치신청 목적, 경기장 현황, 선수단 숙박 및
전국 곳곳에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싱크홀’은 국민에게는 발밑의 지뢰나 마찬가지다. 아무 경계심 없이 지나다니는 길이 느닷없이 아래로 꺼지고 사람이나 운행 중인 차량이 빠지는 일을 놓고 단순히 불운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싱크홀’의 대다수가 공사관리 부실이나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다면 얘기는 더욱 달라진다. 대개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예산 확보 등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모두 9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 10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등의 순이었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거의 모두가 자연현상이 아닌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인위적 사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확인된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396건(45.1%), 다짐(되메우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
지난주에 끝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 사격경기 시상식장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 금메달은 한국, 은메달은 북한. 시상식 후 금ㆍ은ㆍ동 메달을 수상한 모든 선수들이 함께 시상대에서 기념 촬영함이 관례인가 본데, 우리 선수단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선수단이 참여를 거부해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유도에서는 패자인 우리 선수가 승자인 북한 선수를 찾아가 승리를 축하하며 악수를 청했으나 북한선수는 무심하게 이를 거부하고 돌아섰다. 예를 중시하는 유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 이런 냉랭한 분위기는 탁구, 농구에서도 볼 수 있었다. 가슴이 아린 안타까운 모습들이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추억해 본다. 나는 그 때 북한선수단의 선수촌에서 통일부 연락관으로 북한선수단을 지원하는 일을 했었다. SBS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북한선수단 선수촌에서 인터뷰를 했다.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훈련 내용, 소속, 언제부터 축구를 했는가, 결혼 여부, 애인은 있는가, 북한 여자 축구의 현황 등 등. 그러던 중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한국 남자 축구 선수들과 같은 운동장에서 함께 연습할 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