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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기초연금 받자 깎인 생계급여…빈곤노인 67만 명 생계급여 삭감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 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이었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 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 4810원의 97.1%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전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소득인정액
- 장진 기자
- 2024-09-24 15:54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 데 함께할 것"

WTA(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WTA가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인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3일 라오스에서 'WTA 제14차 정기이사회·임시총회'를 주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이가 깨끗한 화장실 사용이 당연한 권리인지도 모른 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기이사회·임시총회에서는 WTA 임원·회원, 라오스 정부 관계자, 시 대표단,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3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사업계획·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 시장은 총회에 앞서 비엔티안 왓 시므앙 사원 내 건립된 '왓 시므앙 공중화장실' 준공식에 참석했다. 왓 시므앙 공중화장실은 WTA 지원으로 건립된 50번째 공중화장실이다. 그는 "지난해 비엔티안(라오스 수도)은 공식적으로 ODF(노상 배변 없는 환경)를 달성했는데 ODF가 라오스 전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A는 전 세계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화장실 문화를 전파해 누구나 제대로 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24 15:32
사회 마술사 최현우, 수원남부경찰서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 대사 위촉

한국을 대표하는 마술사 최현우 씨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 활동에 동참한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최현우 씨를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현우 씨는 2024년 올해의 마술사 상과 국제마술사협회 월드 챔피언쉽 오리지널리티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활동을 통해 구독자 약 44만 명을 확보하는 등 대중들, 특히 청소년에게 친근한 인물이다. 그는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수원남부서의 제안에 기쁘게 동참의사를 밝혔고 지난 23일 위촉식을 연 후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최현우 씨는 다양한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또 촬영한 영상은 SNS 및 경기도내 학교와 청소년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그는 "평소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해 왔는데,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돼 무척 보람되고 뜻깊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수원남부서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동참해준 최현우 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 박진석 기자
- 2024-09-24 15:16
사회 수원시, '수원역 웨딩홀' 개장 시 교통체증 우려에 따른 대책 수립

수원시가 '수원역 웨딩홀' 개장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24일 시는 웨딩홀 건축주인 (주)KCC 관계자, 웨딩홀 관계자, 교통영향평가 업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교통개선을 비롯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웨딩홀과 인접한 세화로는 현재 대형판매시설로 인해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해 웨딩홀 운영 시작 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대책은 웨딩홀 주차장 외 약 700대 추가 주차 공간 확보, 차량 집중 억제를 위한 진입동선 다각화, 모범운전자·안내 요원 10여 명 배치, 차량흐름에 따른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비슷한 규모의 웨딩홀보다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로 인한 혼잡을 줄일 것"이라며 "진입 동선을 다각화하고 모범운전자 등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등 세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웨딩홀 개장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24 15:06
사회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로 '화이트햇 해커' 양성 나서

최근 자동화·지능화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방어하고 대응할 인재 양성에 나섰다. 24일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국가정보원(지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에 참여할 청소년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학생들이 윤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킹 기술을 익혀 미래의 착한 보안전문가(화이트햇 해커)로 성장하는 소중한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도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이다. 참가 희망 학생은 24일부터 30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선발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윤리교육과 보안 기초교육, 2차 심화 과정을 대면 교육하며 같은 기간 온라인 상시 교육도 시행한다. 이후 3차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정에 참여한 참가 학생에게는 경기도교육감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는 도교육감과 유관 기관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유성석 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착한 해커(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49
사회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박차'…최종보고회 진행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의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도교육청은 '블렌디드 특성화고등학교 전환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유형의 구체적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발표 자리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는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됐다. 도내 직업계고 교장, 교감, 교사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업계고 담당 장학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최수정 서울대 교수와 박기철 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이 참여해 ▲블렌디드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법적 가능성 검토 ▲해당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과 인력양성, 실무능력 함양 방안 ▲온-오프라인 공존으로 교육과정 내실화가 가능한 블렌디드 모델 정립 등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전환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경기도에 적합한 블렌디드 특성화고 모델을 구안하고, 변화를 이끌…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49
사회 디지털교과서 도입 6개월 전…졸속 추진 논란에 문제 '속출'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과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되며 2028년부터 나머지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학년은 초 3·4, 중1, 고(공통·일반선택과목), 특수 초 3·4(국어)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교육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9월 디지털교과서 기초조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고 10~11월 수정본 검토를 거쳐 11월 29일 최종 합격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8월 성명서를 통해 "실현 불가능한 2025년 상반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 당시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모두 8월 말 검정…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45
사회 "현장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수원중부서, 최초 VR 활용 '현장실습센터' 개소

수원중부경찰서가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증강현실(VR) 기반의 '현장실습센터'를 최초로 개소했다. 24일 오전 10시쯤 수원중부서는 현장실습센터 개소식을 열고 VR 훈련 시스템을 공개했다. 현장실습센터는 현행범 체포, 권총 사격 연습 등을 할 수 있는 물리력 훈련장과 현장 사례 토론을 위한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폴리스원'이라는 '실감형 가상현실(VR) 증강 훈련시스템'을 구축한 훈련실을 도입했다. 가정폭력·흉기난동·집단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다양한 치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시스템을 갖췄다. 훈련 시연에 나선 경찰관들은 VR장비를 착용한 채 준비된 가정폭력, 흉기난동 등 8개 모의 상황으로 들어가 현장 행동 절차 및 요령 등을 선보였다. 이날은 해당 기기를 통해 모의 가정폭력 상황 현장에서 대처할 방안을 공개했다. 시연자들은 먼저 가정폭력 현장으로 출동해 용의자와 신고자를 대면했다. 이후 흉기 등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물들을 멀리 떨어뜨리고 용의자와 신고자를 만나는 역할을 나눠 분리했다. 시연자들은 용의자를 체포 후 인계하며 필요한 서류를 고르기도 했다. 모의 상황 속 훈련 과정은 VR장비를…
- 장진 기자
- 2024-09-24 14:31
사회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살,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각 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22
사회 아주대 전파연구센터, '6G' 모바일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첫 발'

아주대학교 전파연구센터가 6G 모바일 통신 서비스용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첫 발을 내딛었다. 24일 아주대 전파연구센터는 이날 오후 아주대 원천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호 아주대 부총장, 김재현 전파연구센터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아주대 전파연구센터는 국내 전역에 끊김 없는 실시간, 광대역 6G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큐브위성까지 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6G 저궤도 위성 비지상망 네트워크 표준 기술과 광대역 모바일 통신 서비스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 김재현 전파연구센터장은 "아주대 전파연구센터는 위성통신 및 전파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통해 고급 연구 인력 양성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파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형 레이다, 전파에너지 응용, 저궤도 위성통신 등 다양한 전파와 위성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다. 올해 아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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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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