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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잇따른 공연 취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지난 4월 제시한 ‘경기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시행한지 한달째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장을 활용해 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무관중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온라인 방송을 지원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사업을 계획했다. ‘방방콕콕, 예술방송국’은 공연장과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경기아트센터가 인적, 물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기도예술인들의 무관중 공연무대 및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경기아트센터는 “예술인들에게는 그리운 무대를 밟으며 예술가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지는 기회를, 문화생활 단절로 지쳐있을 도민들과는 질 높…
아침에 산에 오르니 아까시꽃 향기가 코를 찌른다. 아까시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아까시나무를 심은 곳은 고종황제 때 미국회사에서 경인 철로를 놓을 때였다. 철길을 내기 위해 산기슭을 잘라내니 산사태가 날 염려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중국에서 번식하던 아까시나무를 가져다 심었다고 한다. 그 아까시나무가 강한 번식력으로 이 나라 산천을 뒤덮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아까시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런 아까시나무가 이제 천덕꾸러기로 변했다. 아까시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아무리 제거해도 그 끈질긴 생명력을 완전히 몰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아까시나무는 척박한 땅 자갈밭에서도 잘 자란다. 뿌리에서 스스로 자양분을 만들어 그 뿌리를 넓고 길게 뻗쳐 나간다. 산소 주변에 아까시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무덤 속까지 파고든다며 꺼려했다. 심지어는 불길이 드나드는 구들 아래까지 아카시아 뿌리가 뻗는다고 집 주변에는 아까시나무를 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하다. 본래 아까시나무는 척박한 땅에 심는다. 아까시나무는 번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밟아도 솎아내도 일어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문 즐기는 얼굴”이란 음성 유서도 남겨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입주민 한 개인의 폭언폭행과 비인격적인 행위로 빚어진 일이라고 돌리기에는 우리사회가 지닌 병폐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공동주택은 경비원, 미화원의 역할을 꼭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입주민의 노예가 아니며 함께 살아가는 상호의존적인 공동주택의 구성원이다. 험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전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문제 해결 기구와 대안의 부재는 공동체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원의 상당수는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민과의 관계에서의 분쟁과 알력이 원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이들의 분쟁해결은 안개속처럼 희미하고 아득하
서구사회에서 근대 신문은 절대왕정과 대립하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하면서 시민혁명에 앞장선 자랑스러운 역사를 구축해 왔다. 존 밀턴은 1644년 <아레오파기티카>에서 진리와 허위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대결할 때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영국정부의 검열에 반대했다.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의 뼈대가 된 기념비적 논문이다. 17~18세기 카페나 살롱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토의내용이 신문을 매개로 의회를 통해 입법화되고, 정부정책 집행으로 선 순환했다고 커뮤니케이션 학자 유르겐 하버마스는 분석하고 이 시대를 ‘공론장’이 제 역할을 한 시기로 정리했다. 유럽언론은 프랑스혁명을 잉태했고, 미국 신문은 독립운동의 전위에 섰다. 우리나라도 개화기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필두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중심에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민족계몽운동 역할을 담당했으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언론인은 지사(志士)로서 국민을 계몽하는 훈민적(訓民的)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1세기 신문은 정보화기술의 혁신에 따른 경쟁 매체 영향력이 줄어드는 동시에, 생존과정에서 발생한 상업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신문은 언론 출판의 자유
비슬산 참꽃 /이유환 비슬산 참꽃은 어머니다 오랜 목마름이 참꽃 다발로 피어나 하늘 밖의 하늘을 열어가고 있다 칼바람 꽁꽁 얼어붙었던 산을 녹이고 핀 꽃 천왕봉에서 팔공산 비로봉으로 흐르고 있다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씻으며 땅 끝에서 들려오는 아가 울음소리 들으며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꽃망울 어루만지며 종일 너의 몸살을 듣는다 발뒤꿈치 쩍쩍 갈라지신 어머니 꺾인 허리 번쩍 들어 바다를 이고 가신다 비슬산 참꽃은 어머니다 ■ 이유환 1952년 대구 출생. 『현대시학(現代詩學)』 추천으로 등단해 시집 『異邦人의 강』, 『용지봉 뻐꾸기』가 있다. 화원고·동문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시인협회 회원, 대구시인협회 이사, 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으로 있다.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는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존 안은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 수정의결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열망이 간단없이 부상하고 있다. 당선자들 사이에서 시나브로 불거지던 ‘개헌’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5·18정신을 담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5·18 기념사를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조짐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여야는 동상이몽하고 있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국가백년대계만’을 놓고 정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록 ‘개헌이 논의된다면’이란 조심스러운 전제를 달긴 했으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때맞춰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맞장구쳤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
인류사는 민족간의 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얼룩져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또한 종교적 박해와 인종 차별등 수없이 전개된 대립과 전쟁은 현재도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 개개인의 이익만을 관철 하려드는 ‘개인주의’도 원인이 되어 더 큰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사회에서 자기 나름의 견해나 입장만을 피력하려 들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의 설정이 옳은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세태에서 지난 세기는 현재의 거울이기도 하며 후세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많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려해 보고 추론하는 시기는 조선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실증적이고 그리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의 역사가 아니며 그리 멀지도 않은 지난 시대적 상황은 현대와 너무도 많이 닮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성리학은 전통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저마다의 자신이 처한 신분에서 분수와 계급의 현실을 인식하여 사회적 역할을…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의 해촉이 불법이더라도 위촉 자체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비추어 적법하다면 해당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는 무효가 아니나, 해촉뿐만 아니라 위촉까지 위법한 경우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선거절차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존 하급심의 기조와 다소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춘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은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권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들이 각 사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공석에 대한 모집공고 내지 위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구성되기 전이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리소장의 모집공고 내지 위촉에 하자가 있다거나 당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