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국가에서 집권당이 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하여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및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 대한 재논의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관행이 깨져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임위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민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되면 대화는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라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어떤 식의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로, 쇠락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매년 10조 원 규모로 전국 500여 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 도시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30곳은 국가공모 방식으로, 70곳은 광역시⸱도 자체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2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안성시와 동두천시를 포함하면 8월 현재까지 도내 기초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의 34개 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기초지자체 조례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무(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16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는 6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관련 조례 4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관련 조례 2건으로 다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벤처창업 7건, 청년창업 5건,…
교회 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지인들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 때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수다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래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일상생활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쩐지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며칠 전 대통령이 주최한 회동에 참석한 한 종교 지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송구함을 표하는 한편, 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이 자리는 삶의 안전성과 종교적 가치가 극명히 대비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교인들에게는 예배의 신성함이란 과연 무얼 의미하는지 돌아보게 했던 기회가 됐으리라. 오랜 세월 미술가들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왔었다. 예배의 장소에 웅장한 작품이 걸리면 의식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곤 했다. 그리하여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가들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 유명세를 떨치는 경우가 많았다. 미켈란젤로의 경우 교황의 권위에 어쩔 수 없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했다. 높은 교회의 천장에 누운
제1야당이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었다. 이날 전국위는 당명개정안과 함께 ‘한국형 기본소득’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강 정책을 ARS 투표를 통해 결의했다. 당명 개정과 새 정강 정책 채택이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인 ‘수구꼴통’의 이미지부터 씻어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기회에 해내지 못하면 ‘해체’ 외길로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수립한 이래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갖가지 개혁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인 정강 정책의 개정이다.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1호로 명문화하고,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정신을 이어 간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등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보수는 그동안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한 규제 신설 등
편지 내용을 소개한다. “인간이 자연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심정으로 돌아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반성하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비록 재산을 잃고 몸과 마음의 고생이 컸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때는 모르고 뛰어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동료직원까지 위험에 빠트릴 뻔한 일도 떠오릅니다. 가슴 뜨거운 일도 생각납니다. 군부대 장병들의 뜨거운 조국애, 수백리길을 달려와 집안 청소를 돕고 따뜻한 국물로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끝이 없겠습니다." 동두천시 생연4동장으로 근무하다 부서를 이동한 1998년 11월 30일에 통장님, 자문위원님 등 어르신 150여분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한 통장님께서 원본을 기증해주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었다. 봉투를 얻어 곱게 간직하여 가져왔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편지 필사 워딩을 하고 통장님께 감사편지를 적었다. ‘감사패. 위 어르신은 1998년 동장의 이임 감사편지를 23년간 보관하시고 역사자료를 기증해 주셨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공직 중 써온 도장 5개를 모두 찍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 대유행은 우리의 사고방식, 나아가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체크하고,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있는지, 또한 그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불과 몇 개월 남짓한 기간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울 정도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두 힘겹게 코로나19에 맞서 견디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잊을 만하면 한번 씩 대형 감염사태들이 터지면서 우리에게 큰 공포심을 주고 있다.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의 일상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언택트(Untack)시대를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올해 아파트 동대표선거를 온라인투표로 한 것이다. 평소 아파트 동대표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귀찮아서 투표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길고 긴 어둠 속의 터널을 속절없이 지나는 것 같다. 최근 동향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을 대유행이 한 발짝 더 현실처럼 느껴진다. 원하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관광산업 또한 전 세계가 멈춰있다. 관광과 관련된 경제분야의 손실은 막대하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업종 30개 상장사(Tourism Stocks-30, 여행, 호텔, 렌터카, 항공, 카지노, 면세점 등 관광 및 연관산업 상장사 30곳)의 주가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1월(69조806억 원)과 비교해 8월 시가총액은 57조103억 원으로 약 12조703억 원, 17.5%가 감소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국제관광(international tourism)이 막혀 있는 것도 큰 영향요인이다. 대안은 국내관광(intrabound tourism)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귀결되었다. 초기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여행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켰다. 코로나19로 제약받은 여가활동은 국내여행 49.6%, 친구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모욕적 발언, 비신사적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원장의 개인적 발언을 시비하여 사퇴를 압박하거나 부친의 언사와 언론인인 동서의 논설까지 지적하며 공박에 나선 것은 ‘연좌제’마저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다. 집권당 정치인들이 정략적 잣대로 독립기구의 수장을 마구 흔들어 대는 모습은 나라는 물론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최 원장의 부친은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며 “감사원장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관련 시비에 휘말린 상태”라고 연결했다. 이어서 일간지 논설위원인 최 원장의 동서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비판하는 논설을 썼다는 취지의 질책도 내놨다. 최 원장은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무차별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의 과거 발언을 이유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원전 마피아”, “선출직도 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매도하다 못해 일각에서 “대
티비 채널을 돌리다 스스로 ‘비닐바지 입은 딴따라’라 소개하는 가수 박진영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1994년 데뷔 때부터 전성기를 누렸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빨간 구두를 신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는 디스코 춤과 노래도 신났지만 그의 목표는 더 매력적이다. 그는 60세 때 가장 춤을 잘 추는 것이 목표이고 60세 때 환갑콘서트를 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이 얼마나 멋진가! 며칠 전, 서점에 들렀다가 영국의 디자이너 폴 스미스가 쓴 동화책을 봤다. 클래식에 위트를 가미해 영국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평가받는 그가, 이미 충분하여서 더 이상 이룰 꿈도 없어 보이는 73세 그가 동화책을 썼다. 그의 위트는 여전히 녹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익어있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청춘인가! 박진영이 꿈꾸는 60세, 폴 스미스의 반짝반짝 창조적 삶을 사는 73세와 달리 한국고용정보원의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퇴직 후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이 곧 자신’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정년퇴직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곧 인생의 상실로 느낀다고 한다. 또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 즉 기존의 인식, 타인과의 비교에
60여일(11월3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공화당 트럼프 현 대통령,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후보로 결정되면서 선거전이 공식화됐다.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 기록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미국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는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승리를 예상하는 측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주(나스닥)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경제 부문만 놓고보면 선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 언론보도 등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미국내 실업율을 증가시키며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가 민주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도시, 흑인, 히스패닉계(라틴계 출신)에 더 많은 타격을 입힌 데 비해 트럼프 주요 지지층인 농촌, 백인쪽은 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Perry Floyd)가 경찰에 체포되던 중 질식사한 것을 비롯해 최근 인종차별 항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