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결정이 안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하는 시정연설이 결정도 안 났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왜 대통령께서 숨으시는지 모르겠다. 당당하게 나와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 아니시냐”고 비꼬았다. 또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정치를 하셔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과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극심한 상항에서 국회에 직접 나와 시정연설을 하기보다는 한 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 여파가 대통령실 국정감사로 번지며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1일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해당 녹취록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용산 방어전에 나선 한편, 야당은 ‘국정농단’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며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 간 이뤄진 통화를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 과정에서 탄핵과 하야 등의 단어를 쏟아냈다. 윤종군(안성)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은 김 여사와 명태균 2명에게 국정농단을 당했다”고 했다.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명 씨와 윤 대통령의 녹취를 통해 김건희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다.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고,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의 편집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정 실장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선을 긋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 강승규 의원은 배명진 숭실대 교수가 속한 ‘소리규명연구소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평택시민회 회장)는 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평택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 초청으로 이뤄진 이 날 특강에서 원 전 대표는 ‘유라시아 큰길’과 관련,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복합운송 수단인 열차 페리와 해저터널 그리고 순환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 시키는 미래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 한국이란 닉네임을 가진 무역 대국 대한민국 입장에선 물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인 유라시아 큰길을 통해 물류 혁명을 이뤄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우는 경제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같은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안보적인 측면에선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사가 캠프 험프리에 자리잡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평택은 또한 철도와 항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실크로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돼…
고은정(민주·고양1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들을 지원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후반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경노위의 과제 추진과 관련해 “경노위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의회 경노위는 경기도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을 비롯해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소관하고 있다. 경노위원들은 소관 부서·기관들을 감시·관리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행하는 정책사업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개정·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집행부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개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폐지 대신 조정하는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대안으로 최종 처리되면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다소 덜게 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로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 취지는 무색해질 전망이다. 31일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내용의 정부 제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 문 의원 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일 국회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긴급연석회의를 소집한다. 같은 달 2일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로 드러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에 대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1일 저녁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자이든 중요치 않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든 당선자이든 부여했던 신임을 저버리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에 관한 직간접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에 있어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31일 개인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접경지 주민의 고통, 정부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강력 대처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큰 충돌 없이 전단 살포를 막아냈다”면서도 “이번이 끝이 아님이 분명하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끝내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경기도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적극 제지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 지금 윤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교했다. 김 지사는 “남북 모두 대북·대남 확성기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라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건설 중인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유형으로,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광주송정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오피스텔로 건설되며, 공급물량 전체 88호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일반공급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가깝고 인근에 시청, 법원,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어 정주여건이 좋다. 또 송정초등학교, 경화여자중·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 여건도 보장돼 있다. 청약 신청은 중위소득 150% 및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GH는 다음 달 26~29일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접수를 받고 내년 3월 당첨자 발표, 8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 원 판매될 것”이라
여야는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 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 사회의 인식과 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이럴 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물 풍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에 이어 미사일 도발까지, 연일 한반도정세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