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인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에 대해 결국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LTV 비율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는 기존의 50%로 유지됐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대책이 남발된 것은 그만큼 주택 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은 양극화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젊은 층에 좌절감을 안긴다. 시중 자금 흐름을 왜곡해 필요한 곳으로 돈이 도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잦은 대책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보기도 어
해도 너무한다. 벌써 만 3년이 넘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화성시의 반대가 심하다.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수원시와 화성 동부권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사업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전추진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화성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화성시의 반대에 국방부는 선정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은 명시돼 있지만 운영방식과 기간 등과 관련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 선정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
일반적인 관광의 통설이다. 관광은 외부요인에 민감하다. 다시 말해, 관광산업의 내부요인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MER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과의 군사문제인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일본과의 경제문제인 수출규제 조치의 불매운동 등이다. 별로 관계없어 보이지만, 외부요인에 관광산업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지 또는 국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매력 정도, 연계된 교통, 숙박, 쇼핑 등으로 본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안전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광현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전쟁, 테러, 범죄, 전염병, 사고, 자연재해 등 매우 다양하다. 관광 외부요인의 시작은 경제적 측면이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1973년의 1차 석유파동(oil shock)과 197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추적(秋適)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적이 국학교수(國學敎授)로 재임하면서 이 책을 지어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말씀과 여러 전적(典籍)에서 좋은 내용들을 발췌하고 유불선(儒佛仙)의 사상을 망라하였다. 이 책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명나라 때 범입본(范立本)이라는 사람이 추적(秋適)이 발췌하지 못한 전적(典籍)의 문구를 추가하여 ‘증편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 이런 이유로 명심보감의 저자가 중국의 범입본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으나 추적이 만든 ‘명심보감초’는 범입본의 증편 명심보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초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다. 아이들이 글을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천자문 등으로 글자를 익히게 하고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명심보감을 읽게 했다. 글보다는 먼저 양심을 기르고 인간의 도리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인격 도야의 기본 수양도서가 되다보니 1305년 처음 편찬된 이후 우리나라인 고려, 조선은 물론 중국, 일본, 월남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국가에 널리
‘닥터헬기’가 뜨면 영국 사람들은 “병원 응급실을 길에 내보낸다(emergency room to the roadside)”라고 표현한다. 의사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장치라는 의미다. 일본에선 ‘날개 달린 응급실’이라 부른다. 일반 구급차와도 엄격히 구분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타고 출동한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닥터헬기를 우리나라에 도입 하게된 계기는 2011년이다. 그해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석해균 선장이 불의의 총상을 입었다. 정부는 석 선장을 구하고자 총상 환자 수술 경험이 있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현지로 급파했다. 당시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끝낸 이 교수가 정부에 요구한 다급한 호소는 지금도 회자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에어 앰뷸런스(응급의료 전용기) 비용? 내 돈이라도 내겠다. 이대로 두면 사망한다.” 결국 정부가 움직여 입체작전을 펼쳐 ‘아덴만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후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에어 앰뷸런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아주대병원에서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관내 기관들과 협력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당시 이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만나게 된다. 걱정이 쌓이면 근심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병들게 한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병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나아가 나라 걱정 등 살면서 걱정거리는 끝이 없다.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기우였거나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끝이 난다. 죽으란 법은 없어 희망을 갖고 살다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은 사실 더 큰 걱정이 없어 하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이다. 어떤 고민의 사연을 들어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경우까지 있다. 당사자에게만 걱정인 것이다. 여러 사건 사고의 보도를 보다보면 평범한 삶이 오히려 복 받은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그마한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참행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본다. 갈등과 고민의 시작은 돈인 경우가 많다. 세상을 살다보면 당연한 일인데 너무 돈에 집착하여 노예가 되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한 때 유행했었다.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워하며 부른 노래이다.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사는 인간사이다. 아쉬움에 잘못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우리 삶에서 바보 같은 짓은 참으로 많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개정으로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주요골자는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정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이제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이며, 필수 확인 사항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월부터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을 학부모 위원이 포함되도록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동안 학폭위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소송에서 뒤바뀐 사례가 즐비했다. 시행되는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학부모를 기존보다 쉬운 절차로 선출할 수 있다. 사안조사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무엇보다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필요하다. 대충 학생을 호출하여 사실확인서…
너의 별 /김양수 그리운 것들은 다 별이 되나보다. 아스라한 눈빛들이 가슴으로 내려와 바람이 된다. 바람이 불면 반짝이며 피어나는 꽃들 꿈꾸면 보이는 별 하나 꽃 하나가 벌판을 흔든다. 숨 죽여, 가까이 가면 잎사귀마다 흐느끼는 기억 하나 사랑 하나 나지막하게 들린다. 그리고 강물이 되어 흐른다. 그리워하는 것들은 노래가 되어 자꾸만 자꾸만 아프게 떠간다. 순간, 눈물로 솟구치는 소망 하나 새가 되어 저 멀리 산을 넘는다. 하늘에 숨는다. 그리운 너의 별이고 싶다. ■ 김양수 1954년 강원 횡성 출생으로 1984 강원일보 신춘문예·아동문학평론, 1994 시조문학 천료, 1996 시와 비평, 강원문학상, 시집 『외출』 외 10권 출간, 강원문인협회 회장 역임, 강원문학교육연구회장, 한국문인협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인가? 대구에서 슈퍼 전파자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는 어제(19일) 확진자 15명이 무더기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4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근 한 달 동안 평균 한 명꼴이었던 일일 확진자 숫자가 돌연 두 자릿수로 급증한 것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욱 걱정스럽다.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 13명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의 동선과 겹치고 다른 두 명도 이 환자와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내 첫 슈퍼 전파자가 등장한 셈이다.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의 사례는 공중위생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 병원을 찾았다가 오한, 인후통, 폐렴 등의 증상이 차례로 발현돼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그사이 교회 예배에 두 차례 참석하고 호텔 뷔페를 이용하면서 수백명과 접촉했다. 같은 교회 신도 10명과 이 병원의 직원 한 명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고 있는 결정적 국면인 만큼 국민 각자가 본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을
방역 감시망 밖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1번 환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중 11명이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고 7명은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불특정 다수로 전파될 수 있음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대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번 환자의 경우 회사와 병원, 교회, 호텔 뷔폐식당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었는데 택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규모로 미루어 직·간접 접촉자가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에 전염병 역학 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