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구질서가 무너지거나 약화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그에 적응하려는 분위기가 사회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생활 방식 과 각자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계성의 변화도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와 이념을 기반에 둔 상대적 차이에 대한 불균형적 관계지향은 만만찮아 보인다. 소통의 오류로 인한 문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의 이분법적인 생각의 차이가 소통의 부재 즉 관계 단절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적 이념과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가져온 것 일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것과 설령 듣더라도 상대의 말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오해를 낳고 벽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 거리를 조금씩 좁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우리 문화가 가진 다른 것을 잘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의식들
행정위원회는 법령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의거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정책 기획, 의사 결정, 조정을 하는 합의체 조직이다. 2015년 기준 정부의 위원회 수는 549개이며, 경기도의 경우 2018년 기준 216개에 이른다.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 행정전문가 의견,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민원인 A는 2018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 결정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한 것이고, 행정기관 또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편향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잇단 악재가 겹친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불안감으로 가득하다.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정,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초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장섭(54) 본부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농협 전체 사업 중 상당 부분의 수익을 내면서도 정작 예산과 인사 등에서는 홀대 받고 있는 경기농협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내 농업인과의 소통·공감과 소비자 만족까지 모두 경기농협을 이끌고 있는 김 본부장의 역할이다. 김장섭 본부장은 “우리나라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농업은 현재 심각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시와의 소득 격차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경기농협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을 만나 올해 한 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장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확산이 우려되는 코로나19가 농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이야기 할 때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평가 수치를 자주 사용한다. 이를테면 정치·경제의 발전상뿐 아니라 각종 사회현상의 발생빈도등에 대한 통계를 통해 35개 회원국 중 ‘몇 위’ 라는 식으로 매겨진 등급을 갖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또는 불행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등을 비롯 상위권을 차지하는 분야는 많다.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력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덕분이다. 하지만 속을 드려다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자랑스러운 것보다 불명예스러운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최근 집계된 통계를 보면 남녀 임금격차가 14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10년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도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도 1위다. 이밖에 산재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자율 5년째 최상위. 보행자 사망 OECD 2배 등등. 바닥에서 1위도 많다. 출산율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저다. 낙태율은 최상위다. 또 국민행복지수 33위로 꼴찌에서 3위다. 거기에 1인당 국민독서량 최저 1위까지.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
술로 인생을 망친 사내는 생각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났겠다’고. 그는 산중에 들어가 목을 매달았지만, 그만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엉덩이에 멍만 들었다. 이번엔 목을 매는 대신에 산꼭대기 벼랑 끝에 가서 뛰어내리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절벽을 내려다보니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게 차마 용기가 안 났다. 그래도 죽어야 한다고 눈을 질끈 감고 막 몸을 던지려는데 뒤에서 피리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니 영화에서나 보았던 하얀 도포 자락에 상투를 튼 허연 수염의 도인이 바위 위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는 게 아닌가. 말로만 듣던 이슬만 먹고 산다는 도인이었다. 피리를 불고 있던 도인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신가?” “예, 방금 저 아래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으려던 인생 낙오잡니다.” “그럼 뛰어내려 죽지 않고 왜 여길 왔는고?” “도인께서 저에게 살길을 일러 주십시오.” “도대체 그대의 가장 큰 근심 걱정이 뭣인고?” “술입니다. 하도 인생사가 안 풀려 알코올에 젖어 삽니다. 우선 술버릇부터 고쳐야겠습니다.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사니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야 있지.” 사내는 간절하게 청했다. “그렇습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주십시오.” “
1980년 이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유통시장이 개방됐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등장했고, 상거래 방식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백화점 산업에 진출하면서 상권경쟁이 심화됐다. 동아백화점이 프랑스 오 쁘렝땅사(社)와 계약을 맺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개점한 쁘렝땅 같은 전문백화점, 롯데 영등포역사 백화점 등 다양한 유형의 백화점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유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형 유통으로는 백화점이 유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조업이 유통업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했는데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할인마트가 등장하면서 백화점, 재래시장, 슈퍼마켓으로 삼분되던 우리나라 소매시장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 최초의 대형 할인마트는 1993년 11월에 문을 연 이마트이다. 이마트는 마케팅과 판촉비용을 없애고, 최소한의 판매사원으로 인건비를 줄였다. 이런 비용절감 효과로 소비자에게 값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점 물건이 싸다는 인식이 퍼졌고 매출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마트가 많은 수익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도 할인점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
화성시의 예산집행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조사결과 드러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은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가 2019년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올해 명시이월 된 예산이 946억 원에 달하고 밝혔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만한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배정했더라면 얼마나 소중하게 쓰였을까(?) 이는 다시 말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명시이월액이 이처럼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정수 위원장은 명시이월액에 대해 “시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해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쓰지 않고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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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2월 임시국회가 개막된다.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다.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 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손을 봐 본회의에 넘겨야 할 법제사법위 계류 민생 법안만 170여건을 헤아린다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가폭력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셈하면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그 중엔 코로나19 관련 입법안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지역경제 악화 등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 메르스 사태 때의 전례를 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가 펑크 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은 조심스레 접근할 문제다.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숙원 사업과 연결된 법률안 다루기는 선거철을 맞아 뒤탈이 날 수 있으니 신중해
어제 엿새 만에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열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글로벌 상황은 갈수록 악화 되는 바람에 여전히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큰 타격이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일상까지 바꾸어 놓았다. 국민들은 외출을 삼가고 건강·취미활동마저 중단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최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처 신뢰도’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1.2%(매우 미치고 있다 32.3%, 조금 미치고 있다 38.9%)에 달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2%였다. 정부 대처에 대해선 61.1%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처럼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 경제 기반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감염을 우려한 손님들은 식당을 기피했다. 설상가상 중국산 식재료 조달도 어려워 업주의 한숨은 끊이지 않는다. 여파는 화훼 농가와 꽃집에까지 미쳤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