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구성한 지 두 달 만에 1042건을 신속 처리하며 평균 처리 기간을 5일 앞당겼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 2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했다. 추진단의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1730건 가운데 1042건을 추진단 구성 이후 두 달 만에 처리했다. 이 가운데 225건은 접수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것들이었으나 추진단이 처리에 속도를 내서 매듭지었다. 대규모 단지 개발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인‧허가 신청이 폭주하는 처인구의 경우 1203건 가운데 719건을 처리하며 가장 큰 성과를 냈다. 시는 처인구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 지연 건 중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며 인
용인특례시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례집(E-Book)을 제작해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149곳에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시가 지난 5월부터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담았다. 또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도 개선 전‧후 모습을 사진과 설명을 덧붙여 비교하며 상세하게 소개했다. 시는 점검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적정성 여부와 흙막이 계측관리(흙막이가 무너지거나 주변이 내려앉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지반·지하수 변동이나 구조물 변형 등을 측정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상태, 근로자 휴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와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계단 관리, 건설기계 관리 등 조치가 미흡한 58개 현장을 적발, 현장에서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안전관리 사례집을 시 홈페이지 E-Book 게시판에도 등록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원 건축과장은 “각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미흡한 부분
용인특례시가 용인 최초로 국제명예자문관 2명을 위촉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0일 권태면 전 주코스타리카 대사와 이정관 전 주브라질 대사를 각각 스페인 권역과 미국 권역을 담당하는 용인특례시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한국외교협회의 추천에 따라 각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국제관계 전문성, 외교 관련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을 자문관으로 결정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권태면 자문관은 지난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스페인 등 해외공관에 근무하며 스페인어 문화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맥을 가졌다. 이정관 자문관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로스엔젤레스 부총영사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냈다. 외교관으로 상당기간 미국에서 근무한 만큼 현지 정세는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 내 한인 관계에 정통하다. 이들은 앞으로 각 권역에서 시의 대외 홍보 지원은 물론 자매결연을 비롯한 국제통상, 학예, 문화, 예술, 체육 분야 교류 등 도시 간 상생‧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명예자문관의 임기는 오는 2025년 5월…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달 30일 지역 내 32곳 고등학교 중 28개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학교현장 민원을 듣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학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고교 교장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장들은 교육시설 개선과 정책지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홍천고등학교와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측은 용인특례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문화 혜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덕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식개선과 함께 최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체계를 설명한 후 기숙사 설립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바이오고교의 경우 경기교육청에 요청해서 기숙사 설립에 필요한 85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며 “덕영고의 기숙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교육청이 진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는 초‧중‧고 학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최성구 정책기획과장은 “규제입증책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1일 기흥구 신갈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3 패밀리가 떴다! 용인 가족 역사·통일 골든벨대회’에 참여해 관계자와 시민들을 격려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가족 단위의 ‘용인 가족 역사‧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에는 이 시장과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석종섭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2인 1조로 팀을 이룬 시민 400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사와 남북관계, 평화통일에 관한 퀴즈를 풀며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이 시장은 첫 번째 문제의 출제자로 깜짝 등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용인의 역사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까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가족과 역사를 공부하며 준비해 온 과정 역시 의미가 깊다. 모든 참가자가 가족 화합의 골든벨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 186억 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일원 3만2600㎡에 하루평균 오·폐수 1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협력화 단지, 가스공급설비 단지 등 공공폐수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시설을 통해 별도 처리할 예정이다. 오·폐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큰 부유물을 먼저 제거한 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며 1~3차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15ppm 이하보다 한층 강화된 BOD 5ppm(연평균 3ppm, TOC 5ppm 이하로 처리해 원삼면 한천~안성천~서해로 방류할 계획이다.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는 3단계로 나눠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20호점인 ‘태평일re100(recycling 100%)’을 수정구 태평1동 커뮤니티센터 1층 필로티 공간에 설치해 오는 3일 문을 연다. 태평일re100 사무실은 컨테이너 형태(길이 2.0m, 높이 2.2m, 폭 1.4m)로 설치됐다. 이곳 자원순환가게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100%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태평일re100’이란 현판을 달았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운영시간에 맞춰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씨오투(CO2)’ 앱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품목별 포인트 적립액은 6월 현재 기준 1㎏당 알루미늄 캔 600원, 플라스틱 250원, 서적 100원, 의류 80원, 철 캔 70원, 투명 병 10원이다. 투명 페트병은 무게에 상관없이 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1원부터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해당 앱에서 ‘현금 교환 신청하기’를 누르면 한 달 단위로 정산해 다음 달 20일경 본인이 연결해 놓은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는 2019년 6월 신흥이re100(신흥2동)을 시작으로 점차 자원순환가게를 확대해 이번까지 20곳에 설치·
성남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진행된 6개 시·군과의 공개심사 경진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발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성남시의 발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월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에 맞춰 다음 연도 2월로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생들의 졸업(수료)을 두 달여 앞두고 원장 또는 담임교사 교체로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12월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재원생이 졸업하는 2월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교사의 정년퇴직이 2월인 점,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행정 통합(단계적 유보 통합) 등을 변경 추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김병욱 의원은 “21 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이라며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