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창원시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들 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다. 이들은 그동안 ‘특례시’를 요구해왔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한 채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써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지방정부에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 ‘특례시’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11월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지난 9월3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특례시를 추진해 온 대도시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과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18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5·18 때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고문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올해 초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광주항쟁 당시 가두방송을 했다가 성폭행과 모진 고문을 당했던 김선옥(60) 씨의 용기에서 비롯됐다. 그녀의 증언은 광주 5·18 자유공원 야외광장에서 지난 5월 개막한 ‘5·18 영창 특별전-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 담겼다. 이번 공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실려 가는 모습,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을 당한 여성 사체를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을 본분으로 삼아야 할 군인들이 총부리를 시민에게 겨누는 것도 모자라 연약한 여성들에
초지일관(初志一貫)이란 처음 세운 뜻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바보스러우니만큼 초지일관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태석 신부는 좀처럼 입학하기 어려운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부터 그의 꿈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되는 의사임에도 신부가 되어 낯선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들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정작 자신이 대장암 말기 환자라는 것도 몰랐고 결국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교세 확장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만 몰두하는 성직자들이 이 신부의 삶을 곰곰이 반추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연한 인종주의(Apartheid) 철폐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백인들의 핍박을 받았으며, 급기야 케이프타운의 로벤아일랜드 감옥에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그는 백인과 정부에 대해 증오심을 품지 않았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폈다. 오늘의 한국정치를 들여다보면 정적에 대한 분노의 드라마를…
순록 /김춘리 골목이 한 마리 순록이라면 제 뿔에 화들짝 놀라는 민망한 계단 강을 건너려 다닥다닥 붙은 담벼락엔 뿔 냄새가 치열하겠지 서로 다른 생선 냄새가 나가는 모퉁이 술 취한 사내는 전봇대 곁에서 사냥꾼처럼 순록의 발자국을 더듬겠지 툰드라의 순록을 떠올리겠지 갈증이 자라 붉어지는 뿔들 삽시간에 달려들어 눈밭을 핥는 화해 야생의 본능으로 순록의 눈이 맑아지겠지 소금 이끼를 먹은 순록에게서 노린내가 나듯 골목을 벗기면 진동하는 지린내 한밤중 몰래 누고 가는 오줌을 받아먹는 골목은 순하고 민망하겠지 계단은 화들짝 놀라고. 순록은 가장 온순할 것 같은 포유류, 골목을 말하고자 치환의 방식을 빌은 은유의 이 시는 그저 길게 드러누워 순한 되새김질이나 하는 골목의 암묵적 역할 내지는 초식성 습성을 암유하고 있다. 골목이 순록으로 치환되는 순간 계단은 민망하게도 제 뿔에 놀라고 강을 건너려 담벼락을 뿔로 들이받기도 하겠다. 골목은 그러나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닫는다는 발상이 시베리아 눈밭이나 툰드라를 누비는 순록의 기능적 유사점으로 대비되어 시의 질료가 되었을 것이다. 골목은 야생이며 야행의 본질을 지녔나 보다. 술 취한 사내의 귀갓길, 또는
정부가 30일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재정분권안의 목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그리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당초 요청해 온 6대4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매우 미흡하다.2016년 결산기준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자
2009년 3월 7일, 한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 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녀의 이름은 장자연. 고인은 유서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을 남겼다. 이 명단에는 이른바 성상납 대상자 30여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이들에게 100차례나 성 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30여 명은 유력 언론계 인사와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방송사 PD 등이었다. 고인은 그동안 소속사 전 대표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으며 강제 추행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발생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사건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동료의 증언이 소개돼 또 다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TBC는 지난 1월 8일 고인의 당시 상황과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사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기록엔 술자리에 참석한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됐으며 곳곳에 고인이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나 있다. 최근 방영된 JTBC 뉴스에서도 한 동료는 고인이 생전에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에 불려나갔다”며 “참담한 현실에 목 놓아 우는 모습
1232년 몽골군의 침입 하자 고려 왕실은 지금의 강화도 관창리 궁을 짓고 개경에서 피난와 39년간 머물렀다. 고려의 ‘강도(江都)’시대다. 당시 고려는 대몽 항쟁의 시련 속에서도 수도로서 개경 못지않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축조되었던 궁터와 왕릉은 고려의 왕실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강도엔 아픈 역사도 있다. 왕족과 지배 계급은 백성의 고통과 절망에는 아랑곳없이 궁궐에서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큰 행사를 꼬박꼬박 치르는등 그 호화로움이 개경에서 벌이던 것에 못지않았기 때문이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엔 이런 기록도 있다. "여름 5월, 최이(崔怡)가 종실의 사공 이상과 재추들을 그의 집에 불러 연회를 베풀었는데, 기악(伎樂)을 벌여 온갖 놀이를 하고, 팔방상(八坊廂)의 공인 1천 3백 50여 인이 모두 성장을 하고서 뜰에 들어와 음악을 연주하는데,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 소리와 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 비용이 거만(鉅萬)이나 되었다" 고려 왕실과 지배계급의 잔치는 이처럼 항상 음악과 춤을 곁들여 호화로운 것이었다. '처용무'나 '가면잡기'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을 방문해보면 커다란 공장 내에 근로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모든 시설은 자동화·기계화되고 근로자는 중앙통제장치에서 공정을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공항의 탑승수속도 셀프로 하고, 주유소, 음식점, 목욕탕도 무인 계산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연독점의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추가적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회계·법·의료·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일자리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빠른 기술발전으로 자본이 노동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부유하게 되지만, 자본이 아닌 노동력만을 생산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설 땅을 점점 잃게 된다. 상위 1% 부자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추세이다.…
꽃등 /방민호 한밤에 켠 꽃등은 아름다웠네 꽃등들 한데 모여 춤추면 꽃등에 그린 것들 살아있는 듯했네 노란 오징어가 헤엄쳤네 파란 코끼리가 앞발 이리 내딛고 저리 내딛고 빨간 올빼미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장난스레 웃었네 꽃등 아래 서서 꽃등을 보면 세상은 왜 그리 탐스러운지 종이로 빚은 꽃등들의 아침은 생각나지 않았네 오로지 밝게 지금 빛나는 한밤의 꽃등만 사랑할 뿐이었네 한낮의 꽃등, 밝은 대낮의 꽃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들, 내 안의 가난과 남루와 곤궁 같은 어둠들, 내 밖의 압제와 만행과 농단 같은 어둠들 속에서의 꽃등이야말로 빛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밤의 어둠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 어둠에 매몰되어, 어둠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래 빛이었을 것이다. 빛으로부터 생겨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밤을 밝힐 수 있는 꽃등이어서, 꽃등들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노랗게 헤엄치면서, 파랗게 휘저으면서, 빨갛게 웃으면서. /김명철 시인…
국내 증시의 연저점 경신속에 29일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사실상 '패닉장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1.53% 내린 1,996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개인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1천600억 원의 매도우위였다. 주가 하락은 소비심리를 짓누르고 이는 다시 소득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을 위해 5천억 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이었으나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가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천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도 의문이다.결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펀더멘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경제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