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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형식적인 안전 교육, 이주 노동자 참사 키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18명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안전 교육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안전 교육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설 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주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한국어로 된 교육을 받고 있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산업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설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아리셀 공장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리셀 측이 이주 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인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이
- 박진석 기자
- 2024-07-10 06:00
사회 檢, 전자담배라 속여 지인에 마약 건넨 30대 실형 구형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줘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분신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에게 대마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점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지인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를 흡연하는 느낌도 물어봤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2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 증상에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넨 액상 대마를 전
- 이보현 기자
- 2024-07-09 17:09
사회 경기도교육청-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 위해 ‘맞손’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손을 잡았다. 9일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따라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병욱 진흥원장 등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등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실무능력 함양 ▲교원이 신산업 분야 기술지도 역량 강화 특별 연수 추진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의 학교시설 사용 협조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밖 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현장 직무 중심 직업계고 교육 활성화 ▲신산업과 기술분야 교원 역량 강화 협력 등을 진행하고 직업계고 교육공동체의 전공 실무역량 함양 전수 교육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오늘날 직업계고의 학생 교육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와 기대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등 내용을 산업적인 눈높이에서 협의하며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 박민정 기자
- 2024-07-09 16:53
사회 맞춤형 정책 제공하는 수원시…‘2023 수원서베이’로 들여다 본 시민의 삶

선물을 준비할 때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취향 등을 고려하듯이 수원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데이터를 분석해 확실한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세밀하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기초지자체 최초의 세밀한 조사 ‘2023 수원서베이’ ‘2023 수원서베이’는 국가·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기존 사회조사의 한계를 넘어 주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수원서베이를 연례화해 시민이 바라는 삶과 이를 구체화할 행정의 몫이 무엇인지 짚어볼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18세 이상 시민 20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관내 모든 구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상생활과 경제상황 등 시민의 삶과 실태, 소속감 및 이주계획, 시정 인식 및 기대사항 등 총 211개 문항에 응답했다. ◇시민의 모습을 그린 ‘프로파일’…
- 장진 기자
- 2024-07-09 15:40
사회 검찰, 과실 감추려 '피 묻은 안전모' 갖다 둔 A씨에 실형 구형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한 근로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놔 과실을 은폐한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고 후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은폐 교사에 책임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B씨는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둘 때 공모했다는 점은 강하게 부인했다.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4일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는…
- 이보현 기자
- 2024-07-09 15:39
사회 경기도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 확대…도내 모든 초등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9일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도내 1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조사 ▲강사 준비 ▲공간 확보 ▲예산(추경) 확보를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5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는 2학기 시작하는 367교에 대해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완료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늘봄프로그램 교실 620실(전용 430실, 겸용 190실)과 교사 연구실 232실을 구축해 늘봄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경기지역 학생과 학교에 맞게 늘봄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09 15:19
사회 수원 팔달구서 70대 운전자 차량 역주행…운전자 '급발진' 주장

수원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전 8이 23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다른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부딪힌 후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 모닝 차량 탑승자이자 가족 관계인 50대 여성 및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 박진석 기자
- 2024-07-09 15:19
사회 경기 사랑의열매, 소규모 기관·단체에 사업비 4억여 원 지원

9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2024년 신청사업Ⅱ’에 선정된 소규모 기관·단체 54개소에 4억여 원의 사업비를 전달하고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 전달된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경기 사랑의열매는 각 기관에 ‘신청사업 선정 현판’과 사업비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수행 및 회계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을 진행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복지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복지 기관과 단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신청사업Ⅱ는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가 실시하는 배분사업이다. 지난 4월 경기남부를 소재지로 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54개소의 기관을 선정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09 14:5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화성시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분향소 찾아 조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9일 시는 이 시장이 화성시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 후 수원시민의 특별 성금을 화성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 후 영통·팔달·권선 구청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여성자문위원회장 등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조문 후 공직자들과 시·구 단체원들이 모금한 성금 18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 계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장 화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7-09 14:49
사회 ‘행동 변화’ 위한 분리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도 진행돼야

문제 학생을 학교 밖에서 교육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분리교육’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총 7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원 97.9%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교육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을 분리해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리교육은 단계별로 나뉘며 1, 2차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3차는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 밖 전문교육기관에서 행동개선과 변화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3차 분리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 분리교육은 문제행동 개선이 1, 2차보다 시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 조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문제 학생이 3차 분리교육을 받게 해야…
- 박민정 기자
- 2024-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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