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 관계자는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기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배영환 도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소방행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가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공헌한 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배 인사담당관은 전기차 화재 등 미래 재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헌신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배 인사담당관은 "인사담당관 직원들과 많은 소방가족들의 도움으로 큰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소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아울러 공조 수사를 위해 수사관 등 경찰 인력 30∼40명을 공수처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이첩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사의 논란을 피해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시가 한파에 대비해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 16일 시는 지난 10월부터 한파 쉼터 518개소와 한파특보가 발효됐을 때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4개 응급대피소의 난방기,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응급대피소에 방한물품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응급대피소는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평일 야간, 주말·휴일 24시간 운영한다. 권선·장안·팔달구는 각 구청 내 행려자실, 영통구는 구청 내 단체소통방에 있다. 시는 관내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수도계량기 등 점검을 지원했고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물품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한파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 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0주년 기념 공모전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영상·퍼포먼스 부문에만 총 164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작품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수상작인 '나는 청렴한 SOLO'는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를 각색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사례를 창의적으로 담아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기획부터 제작, 출연, 편집 등 전 과정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청렴 의지를 다지며 의미를 더했다. 해당 영상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유튜브 채널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통해 청렴한 교통서비스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