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을 조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상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과의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
수원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관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6일 시는 관내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시민들의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는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 16일 시는 올해 8개월 동안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우산 2609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3~6월), 하반기(8~11월)에 4개월씩 8개월 동안 장안구민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영통구청,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수원문화재단,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복합문화공간 111CM을 순회하며 운영했다. 매주 월~수요일(공휴일 휴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했고 한 사람당 2개까지 수리할 수 있다. 총 1508명이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방문했고 하루 평균 28개를 수리했다. 시는 내년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는 간단한 수리로 고칠 수 있는 우산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고장 난 우산을 고쳐 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2024년 한 해 동안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EEC)'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시는 지난 15일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개구리 교실·연못 학부모 지원단 13명,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 자치위원 5명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개구리 기자단으로 활동한 청소년 100명에게는 수료증과 메달을 전달했다. 이후 수원공고 관악부와 청소년 댄스팀 '2WAYCREW'의 공연, 사업 성장 과정과 학부모 지원단·학생 인터뷰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학부모가 참여한 정책 제안 부스, 캘리그라피 LED 조명 만들기, 신문 제작, 진로체험처와 월간 진로의 날 운영처 체험, 인공지능·코딩 로봇 제작 등 청개구리 스펙 사업 관련 5개 분야 18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꺼이 동행해 주셨기에 청개구리 스펙(SPPEC)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온 마을이 학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그가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오전 7시 30분 민주노총 화성갑 지역위, 홈플러스 향남점, 탄핵 촉구 선전전 ▲ 오전 11시 수원시민단체협의회, 국힘 경기도당 및 장안문사거리, 국힘 해제 기자회 ▲ 오후 6시 부천민족문제연구소, 부천역 마루광장, 대통령 사퇴 촉구 ▲ 오후 6시 30분 동탄유권자대회, 동탄북광장 야외무대, 유권자 대회 ▲ 정의당 여주지역, 여주터미널 사거리, 대통령 사퇴촉구 선전전 ▲ 하남시민연대, 하남 마사역 1번출구, 정권규탄집회 ▲ 자유통일국민연대 등, 서울구치소 앞, 조국 구속 촉구 등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인천 지역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며 곳곳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5㎜, 예상 적설량은 1~5㎝이다. 1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3~5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5~4도, ▲성남 -4~4도, ▲과천 -5~4도, ▲안양 -2~4도, ▲광명 -2~4도, ▲군포 -2~4도, ▲의왕 -4~3도, ▲용인 -5~4도, ▲오산 -4~4도, ▲안성 -4~4도, ▲이천 -6~4도, ▲여주 -6~3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5~3도, ▲하남 -4~4도, ▲광주 -5~3도, ▲파주 -9~3도, ▲양주 -7~3도, ▲고양 -5~3도, ▲의정부 -6~4도, ▲동두천 -7~4도, ▲연천 -8~4도, ▲포천 -7~4도, ▲가평 -8~3도, ▲남양주 -5~4도, ▲구리 -4~4도, ▲김포 -4~5도, ▲부천 -3~3도, ▲시흥 -5~4도, ▲안산 -3~4도, ▲화성 -4~도, ▲평택 -3~4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3~4도, ▲강화 -6~3도, ▲백령도 1~6도, ▲서울 -4~4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수준을 보이겠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등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데다 핵심 피의자인 계엄군 지휘관들의 진술까지 다수 확보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