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자령부, 방첩사령부, 정보부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찰의 12‧3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에 윤 대통령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한층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로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작전 중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군들의 총기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4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졌던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가 집결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여의도를 밝혔고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맞불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주사파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숭례문까지 약 1.3㎞ 거리를 메우며 "탄핵에 반대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한동훈은 사퇴하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청역 인근 집회 구간에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피켓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장년층이 주를 이뤘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 씨(62)는 "대통령을 절대 탄핵해서는 안된다"며 "여의도에 있는 추종하고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학생들을 선동해서 여의도에 모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것으로 윤 대통령은 법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다"며 "국회에는 XX들이 모여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건 자유통일당"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검‧경에 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