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오전 12시 24분쯤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2일 내놓은 담화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폭동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형사적 책임에 선을 그은 모습이다.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경쟁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번 담화에서 밝힌 논리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직 조사해야 할 관련자들이 많이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주요 관계자 소환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아직 조사가 안 된 관련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는 발언을 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해 증거화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반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수원시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진했다. 현재 경제 상황 브리핑을 맡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는 내년 1~6월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분야별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 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후 첫 활동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비화폰은 도청 및 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계엄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수색에서 누락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 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상 비밀 시설인 만큼 합참 측이 협조해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회계 예산편성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12일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학교 행정실장 또는 예산업무 담당자(약200명)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관내 학교회계 대표강사를 초빙해 예산편성에 필요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예산편성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궁금증 해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또 적극적인 학교시설개방확대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증진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