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도록 대치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이후 대통령경호처 등과 영장 집행 사전 협의 등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3시간이 넘도록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경호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며 “현재는 압수수색 목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의 압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안착을 위한 사례 나눔을 진행한다. 11일 도교육청은 '2024 학교자율시간 운영 우수사례 권역별 사례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일(북부청사)와 18일(남부청사)에서 각각 열린다. 현장 참여 및 유튜브 경기교사온티브이(TV, 중등)에서 실시간 생중계 참여 가능하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운영한다. 1부는 7개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우수사례 나눔으로 진행하며 학교별로 ▲학교자율과정과 연계 운영 사례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과 연계 운영 사례 ▲ 인성·환경 주제관련 운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부는 사례 나눔 학교와 함께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에 어려웠던 점, 지원사항 등을 현장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도입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중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해 운영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 결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운영하는 과목은 모두 950여 개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운영 상황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활용 과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번 사례 나눔을 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0일 구속됐다. 지난 3일 비
수원남부경찰서가 증가하는 신종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케이디헬스케어와 서울·경기권 총 100여 개의 스포애니(Spoany) 피트니스 센터에 신종사기 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지난 9월 100만 유튜버 '1분만'과 협업해 제작한 스미싱·e-커머스 신종사기 관련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영상을 접하며 선제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더욱 교묘해지는 신종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며 "범죄수법과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종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피트니스 1위 기업 ㈜케이디헬스케어의 스포애니는 서울과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100여 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여 년간 피트니스 사업을 이어오며 국내 피트니스의 대중화에 기여한 브랜드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김 청장을 소환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원 선관위 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로 가고 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김 청장에게 연락해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맞겠다”며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천 선관위에는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이, 수원 선거 연수원에는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과천서 소속 경찰들은 총기류와 실탄 소지하고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김 서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문 서장은 전날인 10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과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