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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지역 김선교 국회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힘·여주가평)은 악취,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바이오차로 활용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고체연료.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
- 김영복 기자
- 2024-08-28 15:53
정치 김승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특례시지원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은 28일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행정·재정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의원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역위원회 설치 ▲인구 충족을 못하더라도 행안부령 요건 충족 시(市)를 예비특례시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
- 김한별 기자
- 2024-08-28 15:36
정치 한숨 돌리는 여야…‘尹 거부권 법안’ 다음 달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쟁점법안을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처리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계속된 강 대 강 대치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 협치를 다지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을 제외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열린 8번의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법안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듭되며…
- 김한별 기자
- 2024-08-28 15:35
정치 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추진”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 도의원은 전날(27일) 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이 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서비스 업무 비효율성 제거,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혜자맞춤형 복지 강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개 기관의 복지서비스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고 도의원은 최근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능력 자체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받은 점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고 도의원은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중화돼 있는 곳은 경기도"라며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복지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상업적인 거래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과 지원의 개념”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명칭은 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으로 고민 중”이라고 부연
- 나규항 기자
- 2024-08-28 14:46
정치 김동연,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 감사패 수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로부터 국제연합(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선정하는 지원 유공자 감사패를 받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고평가 받은 것으로, 도청에서 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에게 직접 수령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며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
- 이근 기자
- 2024-08-28 14:45
정치 道, 3번째 자체지정 기념일로 ‘시화호의 날’ 지정

경기도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한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의 날,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자체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3번째 기념일이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동의로 ‘시화호의 날 10월 10일 지정’건을 의결했다. 관련 고시는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시군 및 관계기관에 시화호의 날 지정건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 96%의 지정 찬성률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화호의 날이 10월 10일로 지정되는 이유로는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 등이 제정된 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안산·시흥·화성 공동 선언문도 2011년 10월에 발표됐으며, 시흥시에서 이미 시화호의 날을 10월 10일로 선정해 도에 건의한 만큼 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 추진 계획’과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도 논의됐다. 도는 도비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
- 이근 기자
- 2024-08-28 14:08
정치 경과원, ‘바이오 R&D 전략 수립 컨설팅’ 참여사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바이오 제품 개발 지원 사업 ‘바이오 R&D 전략 수립 컨설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12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바이오 주간 행사 ‘바이오 커넥트 이음’ 일환으로 개최되며 바이오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매칭을 통해 수요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CRO는 ▲임상시험계획(IND) 분야 ㈜메디팁 ▲임상 분야 메디라마(주) ▲글로벌 분야 ㈜큐베스트바이오 ▲비임상 분야 코아스템켐온(주) ▲FDA 분야 ㈜메디클라리스 ▲임상약리 분야 ㈜에임스바이오사이언스다. 컨설팅은 행사 당일 기업당 30분씩 무료 제공되며 현장에서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기술이전 상담, 기술 전시, 경기도 G펀드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은 다음 달 4일까지 바이오 커넥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바이오 벤처·중소기업의 자원 활용 효율성과 기술 개발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도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다음 달 11·12일 양일간 산·학·연·병
- 이유림 기자
- 2024-08-28 14:08
정치 경기도북부청, ‘전기차 화재 제로’ 위한 일체점검 실시

경기도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기차 59대,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 전체 98%인 61기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기에 대해서는 접속단자 등을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했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충전시설 내 습기유입 방지를 위해 방수처리를 했다. 공용 전기차 59대를 대상으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 완전충전 발화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급속충전 80%·완속충전 90%로 하향 조정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상태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홍성덕 도 회계담당관은 “하반기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차 화재 시 대응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기에 전기차 화재사고율 제로를 위
- 이근 기자
- 2024-08-28 14:07
정치 道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 대응하는 ‘AI 챗봇 서비스’ 도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젠더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챗봇 상담서비스는 대응단 핫라인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젠더폭력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돼 평일 야간이나 휴무일 시간대에는 상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대응단은 서비스 시범 운영을 개시, 지속적인 기계학습(머신러닝) 고도화를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상시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연계, 초기 대응,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시범 적용한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시스템을 이달부터 정식 적용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삭제·모니터링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을 RPA가 대신 수행해 담당 인력이 삭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응단 관계자는 “정보화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담 챗봇과 RPA를 도입했다”며 “피해자가
- 이근 기자
- 2024-08-28 14:07
정치 道, 상반기 체납 지방세 3061억 징수…작년 대비 42억↑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061억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3009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 4516억 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 원 중 도세는 704억 원, 시군세는 2357억 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
- 이근 기자
- 2024-08-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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