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26년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공공 입양기관에서 국가 봉사 동물을 입양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기본 검진 및 치료비 등 의료지원 ▲최대 10일 이내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화장비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 건강검진비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료·돌봄·장례비는 최대 16만 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비용의 80% 범위에서 보조된다. 사업은 이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1차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한다. 예산 미소진 시에는 6월 중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이번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등을 말한다. 여기 중대범죄 등에는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업무에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또한 포함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지난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주택 매매 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9.8포인트(p) 하락한 112.3을 기록하며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114.4)는 전월 대비 13.1포인트 떨어져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서울(121.3)은 16.9포인트, 경기(112.6)는 11.5포인트, 인천(104.2)은 10.7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109.6)은 5.8포인트 하락해 역시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경북(102.9)과 충남(98.4)의 하락 폭이 각각 14.1포인트, 13.4포인트로 큰 편이었다. 이는 정부가 지
전국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자평)와 관련해 경기지역 표집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신학기와 맞물린 일정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표집학교는 274곳, 이 중 경기도는 초등 36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5곳 등 총 65곳으로 약 24%를 차지한다. 맞자평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초3부터 고2까지 희망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성취 수준 기준 설정을 위해 일부 학교를 표집학교로 지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여건상 어려운 경우 거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표집학교는 이달 18일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해 신학기 준비와 동시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현장 교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한 교감은 “일반 학교는 4월까지 여유가 있지만 표집학교는 이달 초로 일정이 고정돼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 기반 평가 특성상 학생 계정 생성과 시스템 점검, 접속 관리 등 사전 준비가 필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1월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밝힌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 범위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선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계화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견고히 했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눠 운영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ibsc.or.kr),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시는 향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길
해양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 전시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마이스 행사로 올해 8회를 맞았다. 지난 2024년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한층 진화한 디지털·진환경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는 9개 테마관으로 구성한다. 기존 조선·선박, 선박운영장비, 해양안전, 방산장비 외에도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드론 및 로봇 기반 해상 구조 솔루션 등을 추가했다. 국내외 대표 조선소와 첨단 해양장비 기업을 포함한 약 200개 기업이 참가해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세계 각국의 해양치안 기관 관계자와 해외 코스트가드 구매 담당자가 대거 참석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 국내 해경 및 주요 조선소 구매 담당자와의 1대 1 상담회를 확대 운
안산시가 10년전 수립된 낡은 복합개발계획을 벗어던지고 새로워진 도시 여건과 미래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정주형 도시개발 계획 전면 변경안을 확정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17일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기존 ‘단위 블록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ASV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광역적 도시 전략을 적용하고, 개발 이익을 시민 생활 인프라 확충과 청년 정주 기반 마련에 환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90블록 내에 주거·업무·숙박 시설을 밀집 배치했던 과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근 89블록,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ASV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 토지이용 전략을 전개한다. 이에 연구와 업무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집중 배치해 산업 시너지를 높이고, 90블록은 이를 지원하는 주거·상업 중심의 정주 거점으로 특화해 도시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주차난과 학교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오피스텔 3000실과 숙박시설 1500실 계획을 조정해, 중대형 아파트 약 1410세대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면 변경은 90블록이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고잔신도시를 연결하는 안산
인천 개항장의 역사성과 음악을 결합한 체류형 문화축제가 원도심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중구 상상플랫폼 일대에서 ‘2026 인천개항장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개항장의 근대 건축과 음악 공연, 로컬 콘텐츠를 결합한 도시형 문화축제로 시민과 관광객 유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공연을 넘어 체험·마켓·관광을 아우르는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서양 문화와 음악이 유입된 근대 문화 교류의 출발지로 평가받는다. 제물포구락부 등 공간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사교와 음악 공연이 이뤄졌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시는 이런 역사 자산을 현대 콘텐츠와 접목해 개항장 일대를 ‘음악이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프로그램은 ‘1901 라이브로드 페스타’ 공연이다. 행사 기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상상플랫폼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며 국카스텐과 크라잉넛, QWER 등 대중성 있는 밴드를 포함해 재즈·록·국악·EDM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에는 로컬 브랜드 약 40개 팀이 참여하는 ‘제물포웨이브마켓’도 함께 운영된다. 지역 먹거리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중동사태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 혹은 비공식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언급을 주목하면서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파병 관련해 아무 얘기가 없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본인의 SNS 트루소셜에 “희망하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경기도가 지난 한해동안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 166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복지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누적 인원 10만 명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받았고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누적 7000명을 넘었다.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 중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은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도민의 채무 문제 해결 이후에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을 제공했다.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 280건이 지원됐다. 7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