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용객이 몰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방화셔터와 소화전, 피난구 등 필수 소방시설이 물건에 가려지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 관리의 기본이 무너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하역장에서는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방화셔터와 소화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상태였다. 지하 하역장 방화셔터 하단에는 알루미늄 사다리와 각종 상자가 세워져 있었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자동으로 내려와 연기와 불길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적치물이 존재하면 정상 작동이 어렵고 인명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 필수 소방시설인 소화전도 종이상자와 폐자재에 가려져 있었다. 소방 관련 법령은 소화전 주변 1.5m 이내에는 물건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지상 5층 피난구 주변도 문제였다. 비상 대피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피난 통로에는 각종 물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피난구 표지판이 있어도 적치물이 가로막아 실제 상황에서 접근이 어렵고, 연기 발생 시 식별조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약 10초간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즉시 삭제했다.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허위 정보 게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끝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발생 12일째를 맞았지만, 복구율은 여전히 25%에 못 미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59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은 24.6%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은 22개가 포함됐다. 전날 대비로는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농가·임가·어가 대상 통계조사 서비스)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전국 사업체 대상 주요 경제통계조사 서비스) 등 2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 647개가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센터를 방문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상황과 UPS(무정전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별도의 하드웨어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중단된 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이들이 TV를 보면서 연휴를 보낼 경우, 일반 국민이 보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똑같이 시청할 수 있다. 7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3일~9일) 동안 수감자가 시청하는 교화방송 '보라미 방송'에는 짧은 분량의 수감자 안내·교육영상과 지상파 4사(KBS1, MBC, SBS, EBS1) 생방송이 송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0분쯤까지 12여 시간 동안이다. 이는 공휴일 방송편성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평일에는 교화 라디오와 교화 목적의 녹화 방송이 추가로 편성돼 하루에 6시간 30분 정도까지만 생방송을 볼 수 있지만, 추석 연휴는 공휴일이라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지상파 생방송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한 수감자들은 이번 연휴 동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상파 4사의 뉴스,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시청할 수 있다. '국가대표', '엽문3: 최후의 대결', '레미제라블' 같은 추석 특선 영화도 시청할 수 있다. 수감자 안내·교육 영상으로는 오전 9시~9시 15분까지 ▲수용자 재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차량 뒤편 번호판으로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 462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만 3310건으로 급증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남부권에서 총 247대가 가동 중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가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결과 사륜차 단속이 훨씬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 건수는 10만 9961건으로, 이륜차 단속 2만 3349건의 4.7배에 달했다. 경찰은 사륜차가 도로 위에 훨씬 많다는 점 외에도, 운전자들이 후면 카메라를 일반 단속 장비로 착각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급가속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이 전체 교통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A씨(7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씨(83)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고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수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대신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분석은 사고 지점의 황색신호 점등 주기와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의 변화를 비교해, A씨 차량이 황색신호가 켜질 때 정지선 이전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호
경기 안산시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50분쯤, 안산시 원곡지하차도 안산역 방면 차로에서 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오던 말리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말리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나타 운전자 A씨(40대) 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와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양주시에서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발견하자 “지웠다면서 왜 거짓말하느냐”며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 날 새벽 B씨가 “헤어지자”며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 했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으나, B씨가 차에서 탈출하면서 감금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경찰이 B씨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문자로 문의하자, B씨는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분노해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 그는 “왜 경찰과 연락했느냐”고 소리치며 폭력을 가해 B씨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법률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사건은 연말까지 약 8만 25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월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2023년 약 6만 건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7만 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만 건을 넘기며 최근 3년 새 약 2만 건이 늘어난 셈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증가세를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과 함께, 법률적 도움을 직접 찾는 근로자들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했다. 체불임금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대리인 제도 관련 사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양육비 관련 사건은 2022년 4900건에서 올해 8800건으로, 채무자 대리인 관련 사건은 같은 기간 4500건에서 9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및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추석 연휴 이틀째인 7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구간은 서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각 지역으로 향할 경우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 혼잡은 밤 9~10시 무렵, 귀경 방향은 다음날 새벽 2~3시쯤 풀릴 전망이다. 현재 교통상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분기점 인근 1㎞ 구간,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남사 사이 2㎞와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3㎞에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