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혼자 급식을 해결하거나, 아예 먹지 않고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래 친구가 없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점심조차도 즐겁게 먹지 못한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5년 608만8827명에서 2018년 558만424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학업중단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 2015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0.77%(4만7070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6년 0.81%(4만7663명), 2017년 0.87%(5만57명), 2018년 0.94%(5만2539명)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2015년 2만2554명(1.26%)에서 2만4978명(1.62%)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와 같은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이지만, 생각만큼 숙려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푸른 칼날 /신지혜 새벽 뒤뜰에서 보았습니다 이슬 한 방울 제 등짝에 짊어지고 온몸에 잔뜩 힘을 모은 풀잎 한 가닥 보았습니다 어찌나 안간힘을 쓰던지 이파리 온몸이 풀 먹인 듯 빳빳합니다 저 이슬 한 방울이 대체 무엇이길래 제 몸 휘는 것도 모자라 온 아침을 팽팽하게 다 휘게 하는 걸까요 나 가만히 짐작해보았습니다. 언제나 날 떠받치고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그의 마음도 그렇겠지요 나 오늘은 저 조용한 이슬 속에 들어 둥글고 편안한 그의 등짝에 납작 엎드려 그의 숨 막히는 긴장을 가늠해야겠습니다. - 신지혜 시집 ‘밑줄’ 이미 익숙해져서, 그리고 그 익숙함에 젖어버려서 어떠한 것을 당연시할 때가 있다. 생활의 안온함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의 최선을 다하는 일로 얻어지는 것임에도, 그 수고를 깊게 헤아려보지 않는다. 그러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주치는 풍경이나 어떠한 일로 인해 그동안의 무심함을 깨닫는다. 화자는 어느 날 새벽 뒤뜰에 나가 등에 내려앉아 있는 이슬 한 방울을 위해 전신이 빳빳한 풀잎을 본다. 그리고 그 풀잎 한 장이 온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느낀다, 저 풀잎처럼 저 이슬방울처럼 하나가…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미사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2020년 5호선 연내 개통과 함께 하남형 스마트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 확대와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27만여 시민과 900여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 희망찬 하남을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여기에 ‘시민 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을 기치로 시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인 천현·교산지구 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도시 완성, 편리한 교통 도시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민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 위해 3대 시민 협치기구 도입 등 참여 강화 민선7기 첫 해 백년도시위원회 출범 주요 정책·현안사업 자문·…
앞으로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중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 자료와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이던 것이 2045년에 37.0%, 2067년 46.5%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 세계 최고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4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전 세계 201개국 중 우리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146개국이나 되지만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증가속도와 비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9년 72.7에서 2067년 45.4%로 떨어진다.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이 기간 65.3%에서 61.7%로 소폭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도 올해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는다. 이 역시 세계 최고다. 부양자 중에 유소년을 빼고 고령자만 따져 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23일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19 경기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이다. ▲노동국 신설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모 등 3개월 만에 속성으로 진행돼 놀랍다. 경기도의회의 협력도 ‘노동 존중 경기도 추진’이 탄력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가결로 56건의 조례 제목과 조문(條文 : 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에 명시돼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분노를 품을 때가 있다. 요즘엔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는 것 같다. 분노는 부당함에 대한 항거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나는 생전 처음 광화문 집회에 두 차례 참석했다. 신기하게도 시위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 군중들은 분노 표현을 절제한 것이다. 다 함께 힘껏 함성을 지르고 귀가할 때는 가슴이 뻥 뚫린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미국의 심리상담가 로널드 T.포터에 의하면 분노는 “우리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방어의 일환이며, 그 뇌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본능적으로 내린다”고 한다.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분노→고함→욕설 내지는 혐오발언으로 발전하게 되며, 혐오발언은 빨리 확산되고 선동효과가 있어 폭력을 낳을 수 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르완다의 투지족 대학살은 의도적으로 반복된 혐오발언들에서 태동했다. 나는 요즘 혼자 있을 때 욕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세상의 현상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졌다. 자동차가 끼어들 때, 지하철이나 버스가 지연될
세계는 우리 한국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6·25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돌아보면서 감탄하며 하는 말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에서부터 1950년에 6·25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도록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때를 따라 역사하셨다. 그런 기적의 손길은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여전히 기적적으로 다가 올 미래 진행형이다. 먼저, 남한 정부가 유엔가입 승인이 통과된 기적이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일본이 침략하여 36년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살이를 하였고, 1950년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고, 신생국들은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승인을 받아야 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한 달이 못되어 북한도 1948년 9월 9일 건국을 선포하였다. 그 해는 유엔 총회가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파리에서 열렸다. 유엔 총회가 열리자 남한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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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는 ‘시발(始發)차’다. 이름과 같이 ‘자동차 생산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차는 1955년 출시됐다. 모양은 지프형 6인승으로 최고 시속 80㎞로 달렸다.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불하 받은 지프 엔진과 드럼통을 펴서 만든 차체를 조립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국내 개발 1호차는 아닌 셈이다. 순수 우리 기술 개발 모델 1호차는 1976년에 나왔다. 현대차에서 ‘포니1’을 생산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열여섯 번째 고유 모델을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현재 연간 450만대를 생간 하는 세계5위 자동차 대국이 됐다. 누적 등록대수만 6월말 현재 2천344만4천165대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약 10%는 수입차다. 이런 자동차가 국내에 처음 들어 온 것은 1903년이다. 1863년 왕에 오른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들여온 ‘포드 A형 리무진’이 그것이다. 이른바 ‘어차(御車)’인 이 리무진은 명칭과 달리 2인승으로 작고 소음이 심했다. 따라서 몇번 운행되지 않았고 특히 황제가 차를 타는 것이 경망스럽다고 해서 궁궐에 세워놓고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한다. 그나마 러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만8천684건이나 된다. 혼인 건수 25만7천600건과 대비해 볼 때 5명 결혼 할 때 2명이 이혼하는 것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지만 냉정한 마음으로 처리해야 그나마 아픔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혼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라는 민사상의 문제가 수반 된다. 물론 이혼을 야기한 당사자가 지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분배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에 의한 이혼이든 간에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로서,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