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9월 전후로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당분간 경기도에 인구 집중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의 지역간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규모가 크게 변화하게 되어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출현하고, 농촌지역이 도시로 변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우려하는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으며, 2028년을 정점으로 총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나 지방 모두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출산율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문제와 국가 내에서 수도권에의 인구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 지역
필자가 30여년을 공직에 몸담으며 느낀 것은 국가기관 만큼 내·외부 시각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조직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 외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굳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변론 해보자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적합하고 적절했는지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행정의 대부분은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정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적부담을 강제하는 병무행정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적극행정’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소극행정 행태와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전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간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한 고을에 선비가 살았다.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크게 욕심이 없어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그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오직 책을 가까이하고 글쓰기에 매진했다. 그 작은 고을에서 명문가로 칭송이 자자했지만, 본래 사람이란 그 재주가 뛰어나면 그 인품이 모자라기 마련이다. 특별히 그는 새를 좋아했다. 주야로 새총을 들고 산천을 헤매 돌며 새잡이에 정성을 다했다. 비록 그가 손에 든 도구는 원시적이었으나 간혹 눈먼 새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잡은 새를 반드시 새장에 가두고 홀로 즐기기를 좋아했다. 그들 새 중에서도 유난히 색깔이 밝고 벼슬이 오뚝한 새가 있었다. 이름하여 그 새를 팔색조라 불렀다. 팔색조는 조롱 속에서 얼마간 퍼덕이다가 어느새 그의 손길을 그리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이 새에게 먹이를 주고 수시로 물까지 대령했다. 새는 이제 그에게 충실했고 그는 그 새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조롱 속의 팔색조가 무슨 연유인지 날아가고 없었다. 선비는 날아간 새를 생각해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었다. 그의 호곡 소리가 이웃까지 알려져 마을 촌장이 그를 찾게 됐다. “자네가 슬피 우는 소리로 이웃이…
운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다시 말해 인간을 포함한 우주 일체가 지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 지배하는 필연적인 힘, 또는 그 힘에 의해 신상에 닥치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의미한다.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형상을 음과 양의 두 원리의 소장(消長: 쇠하여 사라짐과 성하여 자라감)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변전(變轉: 이리저리 달라져 변함)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로 음양이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에다 모든 사물을 포괄, 귀속 시키는 것이다. 오행이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원기(元氣: 타고난 기운), 곧 목, 화, 토, 금, 수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사물간의 상호관계 및 그 생성의 변화를 해석하기위한 방법론적 수단을 응용한 것이다.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해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주로 태어났어도 시대배경, 환경, 집안내
궤도 /유희주 살아만 있어도 본전이다 언제든지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배곯지 않으면서 순한 마음 유지하면 아주 큰 이문을 남긴 것 달이 배불렀다 훌쭉했다 반복해도 늘 환한 것처럼 궤도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 유희주 시집 ‘소란이 환하다’ 무한경쟁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궤도이탈을 유도한다. 그것은 궤도를 이탈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우리들을 낙오자로 낙인찍기도 한다. 언제나 죽도록 배부르게, 본전의 곱절 이상의 이문을 위한, 독한 마음을 강요한다. 살아있음을 느낄 겨를도 없게 한다. 그러나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 장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건 적자가 아니다. 거기에 순한 마음마저 유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이문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궤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김명철 시인…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농수산물의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광역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핵심 허브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사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바로 전국공영도매시장 33개소 중 거래규모가 4위 수준인 구리도매시장이다. 이에 구리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성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만나 공사의 현안 및 추진사항,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4월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느낀점이 있다면.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997년 자본금 2천억원(설립 시 1천885억원- 구리시 77%, 서울특별시 23% 출자)으로 설립된 후 현재 7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거래물량은 42만t, 8천억원 가량이다. 그리고 지난 4월 이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관계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지 개발, 판로 발굴 등 발전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영업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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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이 개발해서 얻은 이익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일명 ‘개발 이익 환수 정책’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법제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이다. 개정안들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으로 확대했다.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가 30%,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50%,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20%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상륙한 지 오늘로써 14일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양성)’ 판정이 나온 뒤 연천, 김포, 인천 강화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시중의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해 돼지고기 파동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돼지열병이 더 확산되면 국내 돼지 축산업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은 축산농가와 관련업종 뿐 아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도 올해 ‘광주남한산성문화제’를 취소하겠다고 결정했고 평택시도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하남시의 ‘이성산성문화축제’도 취소결정을 내렸다.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하는 수원시도 비상이 걸렸다. 시는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개최여부를 검토했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3일부터 6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와 수원시의 대표적인 축제다. 56년간 동안 꾸준히 시민과 관광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로 사랑을 받아왔는데 2018년엔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2019년에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국제적인 행사다. 특히 ‘정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 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약 5천자 분량의 자필로 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이 교수는 왜 그랬을까? 이 교수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쓴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로, 이 지사를 출중한 행정가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말의 잔치에만 물들어 있는 정치권과 행정가들의 배반적인 행동과는 달리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포진시키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던 이 교수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한 듯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다르고 한발 짝도 못나가는 현실을 브리핑하며 헬기소리 때문에 관공서 잔디밭도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닥터헬기 도입은커녕 그나마 있는 헬기 이착륙도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상시운영 닥터헬기’가 경기도청 광장에서 공개됐다. 이 헬기는 2010년산으로 9년된 중고 헬리콥터인데도 그가 이렇게 감사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늘 소망했던 24시간 응급구조헬기 도입의 소망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