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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거부권 건의” vs 野 “독재의 길 선언”

‘방송 4법’의 본회의 통과 후 여당은 즉각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며 민생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또 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성국 의원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 취급하더니, 이젠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추 원내대표는 향후 본회의 민주당 단독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쌓아온 대화와 협치를 무시하고 민주당 의총하듯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할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4법 통과에 대해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30 16:34
정치 여야, ‘티메프 사태’ 정부 대응 질타

여야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자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에 큰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 사태인데 최소한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이나 업무보고 자료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있어야 했다”며 “중기부의 자료와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유통 플랫폼 업체 선정 기준에 ‘재정건전성’ 등이 빠져 있다”며 “작년 4월 위메프 지정 감사에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감사보고서가 있었는데 중기부가 왜 이것을 몰랐느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성장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국힘)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30 16:28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사도광산 ‘강제노동’ 누락에 “尹의 매국외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의 전시·설명에 ‘강제 노동’ 표현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매국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총독부’를 자처한 것인가”라며 “도의회 민주당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1등 공신’ 윤 정부의 ‘매국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찬성’ 의사를 전달했고 사도광산은 지난 27일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사도광산 강제 징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도광산 전시 공간에 ‘강제성’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는 등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맞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일본에 충성하는 것인가”라며 “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또다시 팔아넘겼다”고 질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약속을)…
- 나규항 기자
- 2024-07-30 16:22
정치 道,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등 2451건 공매…세수확보 총력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올 상반기 부동산 공매 2451건을 진행, 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도의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이다. 도는 공매 실시 전 체납자·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매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매 참여는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근 기자
- 2024-07-30 11:19
정치 道,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점검…위반사항 13건 적발

경기도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나트륨·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 12~25일 10일간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도는 적발된 13건 중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점검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추가
- 이근 기자
- 2024-07-30 11:18
정치 道일자리재단, 라오스서 글로벌 인재 키워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2~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생 20명에게는 현지 기업, 기관, 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해 국제개발협력적 사고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기술학교는 국가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직종에 대한 전문기술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해외 선진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직업훈련기관 교육실습,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에서는 ▲제조·기술분야 기업 방문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교육실습 ▲현지 초등학생 대상 K-문화 전파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예섬 교육생은 “기술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선영 도기술학교장은 “프로그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교육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 이유림 기자
- 2024-07-30 11:18
정치 신보, 하반기 신입채용 사전공고…“이공계 분야 신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금융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정보를 30일 사전 공고했다. 신보는 다음 달 27일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9월 10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총87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은 ▲금융사무(일반) 44명 ▲금융사무(지역전문) 12명 ▲이공계 10명 ▲석·박사(환경, 데이터 분야) 2명 ▲공인회계사 2명 ▲변리사 1명 ▲고교 11명 ▲보훈 5명이다. 지원자격, 전형절차, 전형일정 등 사전공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공계 분야를 신설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우수 역량,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7-30 11:18
정치 거야,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尹 거부권 행사 전망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를 치며 자축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30 10:57
정치 김동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납득불가…尹, ‘제2의 을사오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나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밤 SNS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전시공간에 강제노동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그는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 의견 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작년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반대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며 현·전 정부를 비교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 이근 기자
- 2024-07-30 10:37
정치 與 김용태,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경신…13시간 12분

김용태(국힘·포천가평) 국회의원이 29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야당이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상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밤 13시간 12분 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고 내려오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 의원 전까지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2시간 47분을 기록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또 이번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서 김 의원 전에 최장 시간을 기록한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을 한 박선원(민주·인천 부평구을) 의원으로 10시간 4분이었다. 김 의원이 이날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면 찬성토론 의원이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최장으로 기록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뻔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김용태 의원 많이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측 보좌진은 “김 의원이 박 의원 기록을 깨겠다고 했다”며 “박 의원 기록뿐만 아니라 13시간
- 김재민 기자
- 2024-07-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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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20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