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신사적이다. 성폭력, 특히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절시킬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비겁하거나 겁이 많은 부류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향해서만 범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몇 사례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면 금방 꼬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 4일 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발표한 ‘스포츠선수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 매년 실시 ▲선수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가해자 징계기준 강화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 구축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사전방지 홍보활동 등 6가지다. 개선책을 내놓기 위해 도가 실시한 사전 실태조사결과는 이렇다. 전체 대상자 2천864명 가운데 52.2%인 1천495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는 6.9%인 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인 59명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가 38.3%였으며 선배(28.4%), 동료(9.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장
12등급에서 3 또는 5등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을 대폭 줄이자는 지도자가 있었다.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실력이 좋은 학생을 구분해낼 수가 없어서 선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실력(점수였겠지?)’이 드러나지 않아 운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황당한’ 입시제도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쪽은 공공연히 고함을 질렀다면 지도자의 관점을 지지하는 쪽은 ‘꼭 실현돼야 할 과제가 맞기는 한가?’ 싶도록 조용했다. 지도자가 거센 폭풍처럼 몰아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몰라도 웬만하면 포기하고 말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 현실적 방안 마련과 추진과정이 지난하지 싶어서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이래저래 지도자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지도자 체면을 감안했는지 9등급으로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그날 국정회의를 마치고 상기된 표정으로 돌아온 교육부총리는 궁금해 하는 직원들에게 다행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회의 경과를 알려주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이나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같은 걸 떠올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럴 경우 어떤 결정
민선 7기 취임 때 소통행정을 약속하며 자신만만한 행보를 보였던 정하영 시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터진 각종 악재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잭자문관의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정하영 시장이 사과는 커녕 정보 유출부터 따져 보겠다는 심사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진실을 대충 덮기 위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 특정인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집행부가 최초로 자문관의 출퇴근 내역을 야당 시의원에게 건냈기 때문에 이를 모를리 없을 정하영 시장이 이번참에 수사를 빌어 시의원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최악의 시도로 양동작전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언론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을 대신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을 비판, 감시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하영 시장의 생각대로 아님 말고식의 ‘카더라’ 기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최근 제주에서 운전자간 사소한 앞지르기 시비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차량의 등화(전조등, 방향지시등 등)를 작동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발발한 시비와 폭행이었다. 그렇다면 등화를 작동하는 것과 운전자간 시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소한 운전습관, 교통 법규 불이행이란 물리적인 상황이 운전자간 시비라는 감정적 시비를 촉발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운전자의 60%이상이 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를 보면 주간 전조등 켜기만으로 약 28%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2천500억 원이 감소된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 나라에서 주간 전조등 켜기 법제화를 시행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는 최소 11%에서 최대 44%까지 교통사고가 감소됐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방부는 군용차량에 대해 주간 전조등 점등 운행을 규정화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조등 점등으로 인해 전·후방 차량의 존재가 쉽게 파악되고, 그만큼 시인성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
욕의 의미가 담긴 ‘엿 먹어라’는 언제 등장한 말일까? 1964년 12월7일에 시행 된 전기 중학입시 에서 비롯 됐다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 당시 자연과목 18번 문제가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출제측은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했다. 하지만 보기 중에 ‘무즙’도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고,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의가 일어났다. 결국 무즙을 답으로 써서 낙방한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했고 항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대입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찾아가서 엿을 들이 밀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학보모가 교육감에게 “엿 먹어라”며 던졌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다가 끝내 공개적인 비속어로 남게 되었다는 것. 엿 파동은 6개월이 지나 무즙을 답으로 써서 떨어진 학생 38명을 구제하고, 교욱감과 문교차관이 물러나며 일단락 됐다. 물론 이것이 진짜 유래인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 실제로 무즙 파동 훨씬 이전인 1905년 대한매일신보나 1929년 동아일보 등에서 ’엿먹이다’, ‘엿이나 먹어라’는 문장이 사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이더라도, 별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예금 이자·주식 배당·부동산 임대·연금 등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많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납세에 수동적일 수 있다. 흔히 투잡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추징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년간 주택임대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15.4%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보수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지만, 3.3% 원천징수 한 금액이 더 많다면 세금을 오히려 환급 받게 된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
고3 학생들은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대입 수시 제출용 학생부 기록이 마감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시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며,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의 진위를 파악하고, 학생부에 기재된 기록을 보고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로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사별로 기재 격차가 상당하여 표준적인 작성요령이 존재하지만, 학교별·교사별로 기재가 천차만별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글자수까지 통제한다. 교육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경쟁·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에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공), 자율동아리 학년 당 1개(동아리명, 30자 이내), 소논문(R&E)…
새벽 편지 /박정대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삭 줍던 황혼의 들녘 새들이 별빛을 물고 따라오던 그 저녁의 등불 아래로, 젖은 신발을 끌며 돌아가고 싶습니다 - 단편들 / 세계사·1997 우리는 무슨 이유로든 모두 애써 고향을 떠나왔지요 고향에 오래 발묶여 있는걸 부끄러워 했지요 그렇게 서둘러 떠나온 고향을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야 그 곳이 생명을 이루던 곳임을 알아내지요. 비로소 마음을 다해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지요. /최기순 시인…
고양시는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차별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애써왔다. 여기에 상습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는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 간 교통망 확충에도 주력하여 막힘없는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물론, 대곡-소사선 일산연장·GTX-A노선 착공·M버스 노선 신설 등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편의·안전한 교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각종 자연재난의 경우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고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기 마련인 만큼, 24시간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시스템·막힘없는 교통망을 조성하여 출퇴근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민생활 안전지대, 자전거보험과 반폐쇄형 버스쉘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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