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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

여야가 용인·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정쟁에 휘말려 민생법안 심사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등에 따르면 29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송전선로의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내역 및 사유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345kV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를 통보받았고, 이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용인(남사·원삼·기흥)과 평택(고덕)에 조성할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오는 2042년까지 562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첨략전략산업의 핵심 정책이다. ★도표 참조 정부가 이처럼 예타를 면제해주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국회 산자위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
- 김재민 기자
- 2024-07-28 20:00
정치 우원식·이학영 vs 주호영 ‘국회 본회의장 사회’ 줄다리기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진 28일 국회 본회의장 사회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민주·군포) 국회부의장과 주호영(국힘) 국회부의장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본회의장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주 부의장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회를 요청하자 주 부의장이 “의회주의 복원”을 요구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부의장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비판하며 확전 양상도 빚었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며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의원은 찬, 반, 기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장단은 의사의 진행과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직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8 18:35
정치 정무위, 30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28일 정무위에 따르면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정무위는 티몬·위매프 모회사 큐텐그룹의 오너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출석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하게 잡힌 일정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탓에 이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7-28 17:17
정치 민주 전당대회 2주차 ‘어대명’ 굳건…최고위원은 ‘지각변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에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을 이어가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충남 교통연수원에서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만 1342표(88.87%)를 얻어 2위 김두관(1186표, 9.29%) 후보와 3위 김지수(234표, 1.83%)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충남까지 총 90.58%(7만 4718표)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했는데, 남은 충남·전북 ·광주 ·전남·경기·대전·세종·서울 등 지역 경선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당대표 선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지난주 3등에 머물던 김민석 후보가 부산·울산·경남과 충남에서 1위를 기록하며 수석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던 정봉주 후보의 질주를 저지했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27일) 부·울·경 지역 경선에 이어 충남 지역 경선에서 20.62%의 득표율로 정봉주 후보(16.94%)를 제치고 또 한 번 1위를 기록했다. 전현희 후보(13.30%)와 한준호 후보(12.82%)가 뒤를 이으며 지난주 상위권에
- 김한별 기자
- 2024-07-28 17:11
정치 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남부에 비해 의료혜택도 소외”

김완규(국힘·고양12) 경기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날 복지위 소관 기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과 같은 사항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북부 의료서비스는 남부에 비해 심각하게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말라리아 감염병 조사 사업은 북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 사업은 대부분 남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은) 말라리아 외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내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북부는 공공의료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북부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특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
- 나규항 기자
- 2024-07-28 16:26
정치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규탄”…김용성 발의 결의안 통과

김용성(민주·광명4) 경기도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도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자 이같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도의회가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하지 말고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SH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7-28 16:26
정치 與 정책위의장 놓고 친한-친윤 미묘한 기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신임 대표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 정책위의장의 ‘용퇴’를 주장하는 쪽은 황우여 비대위 체제 때 임명됐고, 한 대표의 ‘국민 눈높이’와 ‘외연 확장’이라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한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최고위는 한 대표를 포함해 친한계가 3명(장동혁 최고위원·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고 조만간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도 4명에 머물러 전체 9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계로 교체하면 최고위원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반면 친윤계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게 국회의 관행
- 김재민 기자
- 2024-07-28 16:25
지역 이재정 국회의원, 범계중 관련 안양과천교육장 면담

이재정 국회의원(민주·안양동안을)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이승희 교육장 등을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 그리고 지난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교육장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소통하겠”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07-28 16:13
정치 민주·혁신 “이진숙 법카, 처벌의 시간 다가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는 이제 처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 대전MBC 현장검증단은 전날(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검증을 위해 대전MBC 현장 검증 결과를 이날 국회 기자회견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증단은 “약 4시간의 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 후보자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MBC의 자료 제출을 옭아맨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으로 접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 후보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냐”며 “모든 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후보의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인가”라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후보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고백이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장 검증에서는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 행위 정황, 후보자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 지난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 김한별 기자
- 2024-07-28 15:54
정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77곳 적발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증축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건물과 연결통로를 불법 증축해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법당·유족휴게실 등을 봉
- 이근 기자
- 2024-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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