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증축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건물과 연결통로를 불법 증축해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법당·유족휴게실 등을 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민주·성남1)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인재개발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본청 출신과 고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공정성이 의심된다"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 주로 포함될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공로연수 중인 직원까지 포함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다양한 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모든 교직원이 공평하게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화성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 및 유통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험 및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 주요 기술 규제 정책 및 법령 최신 개정 동향 ▲강제성 제품인증(CCC) ▲주요 중국 수출제품(화장품 등) 인허가제도 개편 대응 방안 등이다. 중국 강제성제품인증은 국민 생명, 국가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국에서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한 적합성 평가제도로 반드시 국가표준(GB) 및 품목별 요건(CNCA문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제품은 제3자 인증기관 등을 인증서 및 규시 규정에 맞춰 인증 취득 후,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국 내 수입, 출하유통 및 판매활동이 불가하다. 이러한 중국 수출을 위한 사전 필수 사항들에 대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중국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위기를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은통일반산업단지(연천BIX)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지난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지침 개정 전에는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 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도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양평군·연천군·포천시·여주시·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번지 일원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534억 원으로, GH가 전액 투자했다. 연천BIX도 기존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 원, 비제조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우수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를 위한 지역 우수 소상공인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 창작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뷰에서는 우수 소상공인과 경상원 담당자, 경기콘텐츠진흥원 창작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사업 관련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공유했다. 내용은 인스타툰(인스타그램에 연재되는 웹툰)으로 제작, 창작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원은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매력과 특색을 생생하게 담아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영 경상원 북동센터장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인스타툰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 5월 31일 경콘진과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원은 도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발굴하고 경콘진은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자들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경기
신용보증기금은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선정된 봉사단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활동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4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분기별 정기모임,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과 독거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학습멘토링 ▲환경보호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환경봉사 등 3개 분과로 나눠 월 1~2회 활동하게 된다. 이성주 신보 전무이사는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활동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계층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서 도내 동두천시 3채가 선정돼 철거비 지원 명목으로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현재 빈집 철거 후 남은 토지를 자원순환방식 분리수거장 설치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철거비와 연계해 해당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행안부 빈집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 당시부터 시군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정부 공모에 계속 선정돼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도가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철거 후에는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방치된 빈집 30호, 오는 2026년까지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지난해 성남시의료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 결과로 도는 4개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갖게 됐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장애인 대비 떨어지고 조기 진료와 예방적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는 별도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예약·현장 접수 시 동행 서비스, 시각·청각 안내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도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정 병원에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뿐이며, 나머지 3곳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은 내년 중 개소할 계획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장애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청년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는 청년·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청년·청소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이번 조례 개편으로 민선 8기 청년 관련 역점 사업인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 청년노동자통장 등 도 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청년사업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총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 도내 청년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더 빠르고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범을 통해 도내 청년과 청소년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재단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핵심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례 개정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재단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가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60°스마트영상센터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을 시작했다. 360°스마트영상센터는 도내 18만여 대의 CCTV 영상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영상정보 광역 허브 기능을 가진 통합운영센터다. 재난 발생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 급경사지, 저수지, 반지하주택 등에 감시 센서를 설치해 침수 등 이상징후 발생 시 CCTV로 상황을 즉각 감시·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센터의 시스템을 통해 CCTV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보가 끊기지 않고 대응이 가능해져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 소방, 군부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112·119 긴급 출동은 물론 군부대 훈련, 수배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도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