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강화는 민주당의 가치이자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핵심과제였던 ‘지방분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출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 등 민주당의 관련 대표성과를 나열했다. 강 의원은 “저는 3선 경기도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지방의원의 역할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없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권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은 물론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
여야는 24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첫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 간 두 목소리가 나와 난항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한 데에 대해선 “우리 정당은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견을 낼 수 있다”며 “이견이 있을 때는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를 통해 경기도 북부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국비·도비를 5대 5로 매칭해 운영하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전국에 총 10곳이 운영 중으로,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경기북부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신설된다. 도는 구체적 위치와 운영기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센터를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위치한 남부 센터를 통해 알레르기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하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어린이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9월 25~27일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창업 시장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도가 주최하고 경과원과 스페인 사우스서밋(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최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국제 행사다. 사우스서밋은 남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로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약 13조 원의 투자를 유치, 7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했다. 2024년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AI, 딥테크 등 미래전략산업을 주제로 국내외 2만여 명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VC 밋업, AI 관련 콘퍼런스, 스타트업 IR 피칭, 전시회 등으로 구성돼 유럽 지역 진출 희망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참가기업에게는 전시 부스를 포함해 부스 운영에 필요한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그래픽 공간, 가구 및 집기류, 조명, 전기 등이 전액 무료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AI·딥테크 스타트업(법인 또는 개인사업
경기도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제안 사업을 공모해 총 597건의 사업을 접수했으며, 사업 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이 중 74건(235억 원 규모)을 도민 투표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번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 점수 80%와 온라인 도민 투표 20%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다음 달 14일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다. 투표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김훈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올해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158억 원)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딸의 변호사 시험 응시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5일~2023년 4월 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지난해 1월 10~14일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그의 장녀가 응시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주 역할은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 백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11일 자 관리위원회 추천 요청 공문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보안사항 등을 접하게 되므로, 그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장녀가 2023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이 예정돼 있던 박 후보자는 위원 추천 제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해당 공문이 법원행
경기도는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진행해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사 29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4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각각 80곳, 213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3월 4일~4월 26일 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 인근 80곳 등 450곳을 점검해 80곳(88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해당 사례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넘는 추가금을 수령,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경기도가 도의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국민들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위원회는 바람직한 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역으로 설계·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주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일부 시범사업 성격을 가진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도 하게 된다. 나이·성별·직업·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마음과 생각이 젊은 사람(이하 청년으로 정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는 지원 신청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위원회는 월 2회가량 정기회의를 갖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창의적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도 월 1회 회의를 함께할 계획이며, 회의 방식은 포럼, 토론회, 현장 방문, 온라인 회의 등 자유롭게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생성형AI·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맹인 안마원 위치 서비스’와 ‘인공지능(AI)입시컨설턴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85팀이 참가, 1차 심사를 통과한 8팀에는 국내 빅테크 및 인공지능 현업전문가들이 1대 1 매칭 멘토링을 진행해 출품작의 완성도를 높였다. 발표평가 및 최종 심사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가 5명, 도 엑셀러레이터 10명과 인공지능·데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평가단 50여 명의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최우수상 힐링하트팀 ‘맹인 안마원 위치 서비스’ ▲우수상 콩데이터팀 ‘산업별 미스매치 대시보드’ ▲장려상 그라운드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로컬관광 정보 제공 플랫폼’, 지유의 ‘패스모아-지역축제 및 행사 정보, 교통 확인 서비스’가 수상했다. 멘토상은 힐링하트팀의 발표 컨설팅을 지원한 LG CNS 노혜진 멘토가 수상했다. ‘맹인 안마원 위치 서비스’는 AI 큐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내 주변 국가공인 맹인 안마원을 찾아주는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심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 4법 처리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도 패싱한 면죄부 상납용 엉터리 조사로 민심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