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부담 비중이 비교적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 뿐 아니라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어서 올해 보험료가 3.49%나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율을 높이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고 생각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6곳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0배인 2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5천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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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 1주년 맞은 이 재 준 고양시장 민선7기 고양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사람중심 자족도시’ 구현을 시정의 우선목표로 선정하고, 1년 동안 일자리·청년 전담부서 설치,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과 기업지원 정책 추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수공예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들을 추진한 것은 물론,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화훼산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했으며,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생존의 문제이며 특히 청년의 미래는 고양시가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인 만큼, 일산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와 창릉 스타트업·벤처 특구 등의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자리 사업을 전 부서와 연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미래, 함께 하는 고양시 고양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만 24세 이상 청년들의 자립을 준비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
제1회 해공(海公) 민주평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수상했다. 문의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의정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전 장관은 남북 평화무드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을 주도해 평화증진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공적으로 인정됐다. 안타깝게도 글로벌리더 부문은 ‘수상자 없음’이다. 광주시(廣州市)가 지역출신 독립운동가이며 현대 정치사의 거목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니 놀랍다. 지자체가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더욱 그렇다. 시는 이 상을 통해 해공 선생의 핵심가치를 선양하고 매년 해공기념주간을 선정해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 하기 위한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번째 해공 주간은 지난 8일 시작, 14일까지 시청과 남한산성 아트홀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진 및 유묵(遺墨) 전시 ▲탄신제 ▲학술대회 ▲해공을 해설하다 ▲토크쇼 등이 주 내용이다. 해공 선생은 1894년 7월 11일 경기도
전국 양파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양파 값이 형편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9일 양파 20㎏ 상품(上品) 도매가격은 평균 8천400원이었다. 이는 평년 1만6천327원의 절반 정도(48.6%) 떨어진 것이다. 중품(中品)은 더 심하다. 평균 5천320원으로 평년(1만4824원)보다 64.1%나 급락했다. 심각한 것은 양파 값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달 째 오름세 없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양파 농가를 돕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공서도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면서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1.7t((10kg 1천175망)의 양파를 판매했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각 구청,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안군 양파 재배 농가 돕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했다. 시청 구내식당 조식 메뉴로 양파튀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돕기 운동’이 농가에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
우리 삶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색돼 있다. 그런데 감정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여러 가지다. 감정은 믿을 것이 못하다고 하여 감정을 저차원의 정신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 하며 감정을 이성보다 못한 위치에 두는 것을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정신 문화사를 살펴볼 때도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으로 나누었던 때가 있었다. 이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은 거의 모든 일에 승패를 가르고 승자에 열광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와 선거다. 스포츠와 선거는 승패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승패가 분명한 일만 있는 것인가? 우리 정신을 어디 감정과 이성으로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행복감에 대한 정도가 있을 뿐, 반대로 불행에도 정도가 있을 뿐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불행을 정의하기도, 느끼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기고 지는 일에 목숨을 건다. 이기면 순도 백퍼센트의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말이다. 승패로 치자면 정치권이 빠질 리가 없다. 총선이 이듬해로 다가오니 이기고 지는 일에 극성스러움이 더해가고 있다. 사회적 문제에 정의로움과 공정함의 원칙 대신 진영의 논리가 자리 잡아 무
◇라운드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후 - 클럽 숫자 확인하고 차트에 사인 플레이를 마쳤으면 동반 경기자와 캐디에게 인사를 하고 클럽 확인 사인을 합니다. 캐디는 출발 시 클럽 확인할 때, 캐디차트에 ‘우드 3개, 아이언 10개’처럼 클럽의 개수와 내역을 기입하고, 라운드 후에 그대로 돌려주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플레이어에게 확인 사인을 받습니다. 캐디가 “클럽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플레이어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차트에 OK 사인을 합니다. 실제 숫자는 맞아도 퍼터 등 클럽을 다른 사람의 골프백에 넣을지도 모르므로 반드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욕실에서의 매너 목욕탕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탕에 들어갈 때는 땀을 제거하고, 샴푸 시 거품을 튕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욕 후에는 타월, 드라이어, 머리빗 등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놓습니다. 도난 발생장소가 욕실이 가장 많으므로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기고, 욕실에는 갖고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식당에서의 매너 플레이를 마친 후, 식당에 갈 때는 우선 화장실에서 복장을…
우리가 운전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스티커가 있다. ‘차안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인데 그것을 무심결에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다. 이런 스티커는 어르신 차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흔히 서행하는 앞차를 추월해서 보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의 차인 경우도 있는데 차 뒤에 경로스티커를 붙여드리면 어떨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손을 든 어르신의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어르신들 차에 붙여드리는 것이다. 이 시대 경로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될 것 같다. 어르신 모시기의 두 번째 제안은 인사하기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만이 아니라 웃어른에 대한 인사 자체가 실종된 현실이 아닌가 한다. 예전의 기억으로는 골목길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 예절이었다.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린아이들까지는 인사를 잘 하지만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서 부터 다는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을 뵈면 존경심은 커녕 눈조차 마주치기를 거부하는 세태이다. 사실 기성세대가 잘하는 것을 TV에서 본적이 없으니까 라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 이 질문의 답은 ‘All or Nothing’이다. 부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ll(모든 것)’ 아니면 ‘Nothing(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뿐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행복이 확연히 달라진다. 많은 부부가 현재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더 좋은 환경,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분명히 행복할 거야’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까? 만약 부부의 행복을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자주 생각한다면 부부 아포리아(난관)에 빠진다. 행복이 목표가 되면 많은 조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계속 나타난다.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눈물의 배후 /최광임 한 계절에 닿고자 하는 새는 몸피를 줄인다 허공의 심장을 관통하여 가기 위함이다 그때 베란다의 늦은 칸나 한송이 쇠북처럼 매달려 있기도 하는데 그대여 울음의 눈동자를 토끼눈으로 여기지는 마시라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고목일수록 어린 잎들 틔워내는 혼신의 힘은 매운 것이니 지루한 가뭄 끝 입술의 심혈관이 터진 꽃무릇 같은 것이니 턱을 치켜세운 식욕 왕성한 새끼들에게 공갈빵이나 뜯어 먹게 하는 무색한 시절을 두고 부엌으로 달려가 양푼에 밥을 비빈다 어떻게든 허방으로 떠밀리지 않기 위하여 뙤약볕 같은 고추장비빔밥을 쑤셔 넣어 보신 적 있는가 막무가내로 뒤집어지는 매운 밥의 본능이 한 세월로 건너가는 새가 되는 것일 뿐, 천둥벌거숭이 나는 이 새벽 가슴 골짜기에서 솟구치는 눈물의 거룩한 밥을 짓고 국을 끓일 것이니 그대여 울음의 배후에 대하여 숙고하지 마시라 삶이 풍장 아닌 다음에야 칸나꽃 피고지고 또 필 것이므로 먼동 트기 전 세상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내 발굽에 편자나 박아주시라 -시집 ‘도요새 요리’ 중에서 한 계절이 한 계절에게로 건너가 닿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가 단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