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화성 동탄을 포함한 도내 신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과밀 학급’ 문제 원인을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의 불찰’로 꼽았다. 임 교육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도시 과밀 학급 대책’을 묻는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신 도의원에 따르면 동탄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학급 학생은 35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신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학교가 과밀화되는 상황이다. 28명이 들어갈 교실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그만큼) 공간 건축 비용을 아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육감은 먼저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와 관련해 “1기 신도시만 해도 (계획적으로) 학교가 배치돼 있다”면서도 “동탄지역 경우는 실제로 학교용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부족한 원인으로 “(동탄지역에) 학교용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현재 공석인 경기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곧 자문위원장을 위촉하겠다. 가능하면 도 출신 전직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응답에서 신미숙(민주·화성4) 도의원의 경기도정자문회의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정자문위원회는 여러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그동안 위원장 공석 자리를 아주 잘 메꿔줬다”며 “전체회의를 자주 열진 않았지만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해서 도정 구성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선 의원 출신을 고려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도정도 잘 알고 정무적인 감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다선 의원이면 더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다. 빠른 시간 내에 후보자를 검토해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민선8기 정책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을 목적으로 출범한 경기도정자문위원회는 강성천 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후 강 원장이 경과원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위원장 자리를 그만둔 후부터 공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간(임대기간 2년씩,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호, 전용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호, 전용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구리역(35호, 전용59㎡)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된다.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28일이며,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접수 신청자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 한신더휴, 안산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힐스테이트구리역등이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누
The(더) 경기패스 시행, 똑버스 정착,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연간 지방도 예산 175% 확대 등 전반기 다양한 교통정책을 선보인 민선8기 경기도가 후반기에도 도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어디든 패스, ‘The 경기패스’ 13일 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더 경기패스 가입자 68만 명을 기록했다. 절반 이상인 38만 명이 신규 가입자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이다. 도는 연내 100만 가입자 달성을 목표로 시군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내 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활동,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상담창구 운영 등을 요청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15회 이상부터), 30% 환급 대상인 청년 연령대도 K-패스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 환급한다. K-패스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 교통수단은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645
경기도는 여름철 풍수해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28일 10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94개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모듈 파손, 지지대와 모듈 사이 결속 상태 ▲인버터 정상 작동과 수배전반 절연 상태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배수시설 맨홀과 배수로 정비 상태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수로 청소, 안전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시군에서 재해 방지 및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 대해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발전사업자가 재해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 중지, 시설물 철거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해 1061명 노인에게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올해는 5배 많은 노인들의 안부를 챙긴다. 13일 도에 따르면 AI 노인말벗서비스가 본격 개시한 4월 이후 두 달 만인 전날 신청자 5012명을 기록했다. 이는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단체 중 최다 규모다. 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1개 시군 담당 부서,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상자를 적극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찾아가는 AI 노인말벗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 노인복지관 등 29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주1회 일정 시간에 노인의 집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AI 상담원이 안부전화를 걸고 3회 이상 미수신, 통화 중 위기 징후 감지시 담당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다. 또 필요한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긴급상황 시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연말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노인복지과장은 “도는 AI 노인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계선(계류·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이때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 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은 없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 시 관할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계선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폐어선 방치 문제가 해결되면 미세플라스틱과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국장은 “폐어선이 장기간 바다에 방치되면 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수 있고 자연재난 시 선박에 남아있던 연류, 윤활유 등이 방출돼 해양유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어선의 자발적 처리 등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민주·광주2)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개발 구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은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SOC 확충·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발 구상이 점·선적인 계획인 도로·철도 등 SOC를 넘어 면·입체적 계획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구상이 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위상·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이나 수도권광역계획으로는 급변하는 도의 여건·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제도적 한계가 있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임 의원은 “대규모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만 대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과 투자교류회를 개최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은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다. 이번 투자교류회는 대만과 한국의 스타트업 간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방문단은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과 AI, 핀테크, 마테크 등 다양한 분야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등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과원 투자유치팀과 테크노밸리혁신팀은 이날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환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도내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기업별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도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력을 알렸다. 교류회에는 지난해 포브스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100에 포함된 어메이징토커(Amazing Talker) 등 대만의 유망 스타트업 12개사도 참석했다. 대만은 높은 AI 기술력으로 세계 AI의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