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과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와 검토 항목,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업 초기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기획됐다.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은 센터가 사전검토를 마친 690건 중 우수 공공건축·건설 사업 사례를 수록해 사업 유형별 공간 구성, 주요 검토사항, 개선 방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센터는 이번 자료를 2년 주기로 개정·보완해 변화된 제도와 최신 기준, 새로운 사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는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사전검토 실적을 정리한 ‘5년간 사전검토 실적보고서’도 발간 준비 중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누적 검토 건수, 사업 유형별 통계, 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31일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앞서 친명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친명 의원들에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
한미 상호관세가 최종 15%로 합의된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관련 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음을 알리며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알렸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 주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막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2주 이내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앞서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자동차, 농산물 등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
국민의힘이 30일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2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후보등록은 31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대선에서 패한 뒤 인적쇄신을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처럼 ‘탄반(탄핵 반대) 대 탄찬(탄핵 찬성)' 구도가 반복되면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지지율의 추락세가 이어지고,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극우성향 전한길 씨 입당,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 등의 집단 당원 가입 논란 등 내우외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대를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이룰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성남분당갑)·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 등까지 합세하면 최소 7명 이상이 치열한 결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과 조·안·주 의원은 이날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참배한 뒤 은평갑을·양천을 등 당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안팎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당대표 후보들도 “대통령 판단 존중”의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과도한 형벌·검찰권 남용에 대한 희생 등을 내세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반면 정권 초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특히 젊은 층에 민감한 입시 비리 등의 범죄자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전 대표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별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은 30일 “보수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의 심장에 자유의 횃불을 지피고, 법치의 칼날에 정의를 세우며, 승리의 확신을 심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 유명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이 이끄는 괴물총통독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바로 내부 분열, 내부 총질, 해당행위, 이 자기파괴적 행동들이 결정적 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깃발 아래 당 전체가 강철처럼 단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내부총질을 멈추고,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김문수 대표(후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개혁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진정한 책임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선을 만들고 ▲비상 인권법치 수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당원과 청년에게 ‘자유시장·법치·안보 교육’을 실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 대표단의 이번 도의회 방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장과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우호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최근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두 국가의 국민에 대한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도 함께 나눴다. 김 의장과 도 반 찌엔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장은 기후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 반 찌엔 위원장은 이날 “전자, 부품 산업, 그린에너지, 물류, 관광 등 분야의 우수한 경기지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베 간 민간외교와 경제외교의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 차원의 우호 교류는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반”이라며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상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대표단
심정지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조한 육군 간부들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회제의 주인공은 육군 제1사단 전차대대 이현식 중사와 제2기갑여단 성규석 상사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파주의 한 실외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물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 여성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낸 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119 신고 요청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돌입했다. 이 중사는 119에 긴급 신고를 한 뒤 소방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성 상사는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약 10여 분간의 응급조치 끝에 여성은 자가 호흡을 되찾았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했고, 환자가 이송될때까지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미담은 환자가 ‘국민 신문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A여성은 4남매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로 생명을 구해주신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중사와 성 상사는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저없이 나섰을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30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3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대거 합류했다. 특위는 각각의 3대 특검 TF와 제보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괄위원장과 김건희 특검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해병대원 특검 TF 위원장은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 제보센터 센터장은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맡는다. 김건희 특검 TF 위원으로는 이소영(의왕과천)·김승원(수원갑)·김용만(하남을)·김현정(평택병)·부승찬(용인병)·염태영(수원무)·노종면(인천 연수을)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개입, 김건희 집사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등 민간인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내란 특검 TF 위원은 문정복(시흥갑)·김준혁(수원정)·이상식(용인갑)·이재강(의정부을)·모경종(인천 서병)·박선원(인천 부평을)·이용우(인천 서을) 의원과 김현섭 전 777사령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해병대원 특검 TF 위원으로는 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김남희(광명을)·김영환(고양정)·박지혜(의정부갑) 의원과 김태성 전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