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균형 조정 시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이끈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TF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기계적으로 30%를 줄이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은 (국회 법제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부터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 환경과 인권 상황을 조사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5258명이 배정됐다. 조사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경험 ▲불법 중개인 문제 등 근로자 인권 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태국·네팔 등 6개 국어 설문지를 제작하고 통역사를 동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 대비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경기도는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에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오산 외삼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삼미동 일원 약 11만 6000㎡ 부지에 14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개발 수요가 높으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서동탄역 활성화를 고려해 주거, 상업, 자족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지 내 서동탄역과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대로를 신설하고 동측 북삼미로 도로 폭을 15m에서 28m로 확장해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선정했으며 서동탄역을 중심으로 교통·생활 중심축 조성, 보행자 중심 공간 배치, 자족기능 강화 시설 유치 등 개발전략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에는 ▲주상복합용지 조성 ▲자족시설 확보 ▲보행자 전용도로 및 주차장 신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도로체계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경영자총협회와 ‘2025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억 5000만 원(국비 22억 원, 도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업종 재직 근로자 2000명과 해당기업 90개사다. 두 기관은 업종별로 역할을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근로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운영한다. 근로자 든든 패키지는 해당 업종 재직자 본인 신청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리상담, 의약품·한약 처방 등 건강 돌봄 서비스를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해당 업종 기업의 공공요금, 보험료, 산업안전물품 구입비용 등을 최대 500만 원 보조하는 내용이다. 기업에서 신청하되 소규모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다음 달 11~29일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출한 비용 중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 확인 후 지급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2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압류·폐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됐으며 상추, 깻잎, 열무, 고추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30개 품목과 지난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잦았던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127건의 시료에 대해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25건(98.4%)은 기준치 이내였으나 얼갈이배추와 케일 각 1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얼갈이배추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카바릴’이 기준치(0.01mg/kg)의 4배인 0.04mg/kg이, 케일에서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2.9mg/k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계기관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도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발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상권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30일 수원 영동시장에서 ‘안심소비 실천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정동관 경기남부지회장·정해균 경기북부지회장 등이 참석해 ‘안심소비 실천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 결의문에는 ▲정직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고 방문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장은 “이번 공동 결의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상권을 만들고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상원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경제를 이루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공공기관 최초로 주택분양·주거복지 특화 안내로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GH는 수원 광교사옥의 도민개방공간인 로비층과 3층에 각각 안내로봇 2대를 배치했다. 안내로봇은 ▲주요 주택분양 공고 안내 ▲다양한 주거복지 콘텐츠 소개 ▲사옥 시설 위치 안내·동행 지원 ▲날씨·미세먼지 정보 제공·로봇과 함께 사진 촬영 등 방문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GH는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기청정과 바닥살균을 위해 자율주행 방역로봇 8대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배치된 안내로봇도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의해 기획됐다. 로봇들은 방문객·도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동행 안내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로봇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GH는 ‘GH만의 고유한 안내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외형 제작과 함께 사내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접수된 70여 건의 응모작 중에는 ‘지하니(GH+달려라 하니 캐릭터처럼 밝게 안내하는 로봇)’와 ‘로기(Robot+GH+Information, GH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가 최종 선정됐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총 17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3~6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중 88명 체납자 소유의 485대 장비 압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소유 장비 6대는 공매에 부쳐졌다. 특히 도는 단속 과정에서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 장비 공매를 유예해 영업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안양시 소재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가 압류됐으며 이 중 2대는 화성시에서 위치가 확인돼 공매 처분됐다. 또 파주시 체납자 A씨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도는 현재 체납자와 재협의를 진행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와 건설기계 966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직원들의 인공지능(AI) 이해를 높이고, ChatGPT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자 ‘인공지능 이해와 ChatGPT 활용’ 교육을 확대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87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직원 대상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3배로 확대했다. 교육 내용도 AI·ChatGPT를 주제로 선정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활용 방안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 확대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 퓨처스리그 고양 히어로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야구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시구는 고양 히어로즈의 정규시즌 경기 일정 중 특별히 마련된 행사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전 환담 및 유니폼 착용을 마친 후, 경기 시작 직전 시구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오늘 이 고척야구장에서 고양히어로즈 시구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양 팀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를 바라며, 특히 고양히어로즈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고양 히어로즈와 함께 지역 내 야구문화 확산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 소통에 앞장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