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값, 6주째 상승 중이다. 추석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농축산물 밥상물가도 예사롭지 않다. 장마와 폭염이 한몫했다. 버스와 택시요금, 목욕비와 세탁비도 올랐다. 외식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물가의 위험 신호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은 “짜장면 8000원, 즉석라면 7000원...이게 서민음식 맞나요” “서민 즐겨 찾는 짜장면·칼국수·김밥, 2022년 한 해에만 가격 10% 이상 올랐다”를 톱으로 뽑았다. 이미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대비 21.1% 오른바 있다. 당연한 결과이거늘, 시민단체도 함께 아우성을 쳤다. 정부의 갑작스러웠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간과했다. 심히 유감이다. 물가인상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대기업의 공산품 가격 인상에 대해선 호의적인 편이다. ‘억강부약’은 못할지라도 균형은 잃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매체들의 기사 제목을 보자. - “철강업계 가격 인상… 볕 뜰까” “포스코 가격인상 카드… 하반기 수익성 제고 나서” “롯데웰푸
경기도가 지난 18일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주민들이 시위와 서명운동 펼친 끝에 추가 검토 사업이 된 것이다. 김포시민들은 이 결정에 환호했다. 그동안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교통편이 부족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5호선 연장사업 발표 후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 계획안에는 김포시 의견이 들어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낸 안이 경제성 등에서 타당하고 교통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이라는 대가까지 치르고 있다며 경기도·김포시의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구성된다(formed)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국가는 구성되는 것이지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영토(헌법 제3조), 법률(국적법)에 따라 인정된 국민(헌법 제2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주권(헌법 제1조 제2항)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부는 구성되는 것이 아닌 선택된다(selected). 지난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국가와 정부의 본질적 차이점이다. 정부는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규정했다. 곧이어 연단에 오른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다”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건국절을 비판했다.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복속시켰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조약이 발효된 같은 해 8월 29일 국권을 상실했다. 한일합병은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불
경기도의 올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폭증했다. 항공촬영, 드론 동원 등 단속 수단이 다양화한 영향이긴 해도 적발 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 흐름 속에서 그린벨트 수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인 제어 수단과 영구적인 근절책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내에 적발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4654건으로서 전년 대비 74%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2665건에 비해 무려 1989건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올해 들어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지난 5월 13일~7월 6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스핀 닥터는 무엇인가? 스핀 닥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장악 논란 관련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혹은 홍보수석 시절 정부에 우호적 보도가 나도록 노력한 것이 당시 홍보를 맡은 조직의 기본 직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변인 시절 작성한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추궁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했다. 스핀 닥터의 일을 한 것일 뿐 딱히 특별할 것 없다는 식의 대답이었다. ‘스핀 닥터’란 무엇인가? 한국말로 공보비서관, 정치홍보 전문가, 정치활동 고문으로 부르는 역할을 지칭한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언론기술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입장이나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책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대변인의 차원으로 이 후보자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야당의 추궁은 그뿐이 아니었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일종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함을 포함했다. 여기서 일종의 전문성이란 의도한 대로 분위기를 조작하거나 조성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
아이들이 독립했다. 세 아이 모두 오롯이 홀로 섰다. 아이들이 떠난 둥지는 겨울들녘이다. 씨앗과 줄기와 열매는 떠나고 냄새만 남았다. 겨울들녘의 냄새는 춥고 쓸쓸하다. 보듬는 냄새마다 어김없이 명치끝에 박힌다. 나는 차마 냄새를 떨어내지 못하고 도리질한다. 그때마다 길게 누운 그림자가 내게 묻는다. 겨우살이 준비는 했어? 나는 우물쭈물 대답을 찾지 못한다. 발끝만 보며 아득바득 살아온 내게 겨울을 날 준비라니. 식량은커녕 땔감조차 옹색하다. 어쩌자고 이렇게 살았을까. 어디를 둘러 봐도 겨울들녘엔 내 그림자뿐이다. 생계형 글쟁이로 살았다고? 시답잖은 소리. 뿌리내린 나무 하나 없는 글쟁이에게 겨울바람을 견뎌낼 기둥은 없다. 그래서겠지. 겨울들녘을 가르는 바람소리가 귓속을 울린다. 삐이이이. 종일 울려대는 소리는 이제 그만 들녘을 떠나라는 경고음 같아 숨이 가쁘다.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어지럽다. 뜨거운 열기가 경동맥을 타고 머리로 치솟는다. 눈앞이 흐릿해서 걷다가도 주저앉기 일쑤다. 두 달째 이 모양이다. 동네병원에서는 경추디스크라고 하였지만 대학병원의 판단은 달랐다. MRI 판독 결과 경추불안정증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랜 검사 끝에 얻은 결론은 ‘해당
경기도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 앞으로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이 규정에 맞춰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흔히 복마전에 비유되는 정비사업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모두 169개로서 관계된 주민만도 24만2248세대에 이른다. 운영 전반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혼란은 고질적인 병폐다. 정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소위 기술자들이 전국의 사업장에 침투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위태로운 모험에 빠트리는 요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가없는 욕심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시공사(대형건설사)의 개발이익 창출 욕심(분양수익)과 조합의 시세차익 욕심(지가상승)이 서로 뒤엉키면서 정
십 년을 만난 연인이 신혼여행 갔다가, 대판 싸우고 돌아와서 파혼했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의문을 안긴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안다 여겼던 그들은 왜 결혼까지 하고도 헤어졌을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행이 문제인 걸까? 여행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긴 시간 함께하는 일이다. 붙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다름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은 액티비티와 체험으로 꽉 찬 짜릿한 경험이고, 어떤 사람에게 여행은 보송보송한 호텔 침구에 몸을 파묻고 룸서비스를 주문해 하루 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는 휴식이다. 여행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서로 사소한 일에서 부딪힐 일도 많아진다. 또 여행은 익숙함을 벗어난 새로움의 세계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짰어도 예상을 벗어난 일이 숱하게 발생한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거리를 유지하던 세계를 벗어난 곳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은 본래 전부 다르다. 하지만 만남의 회수가 잦아지고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에게 일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 서로를 잘 안다고 여겼던 관계일수록 여행 중 상대의 다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