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집값 거품이 많고,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민간택지 할 것 없이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된 원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 내역, 원하도급 내역 등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에 반대한다. 원가 내용 검증이 어렵고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공공택지 공급택지 분양 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직장을 잃어도 종전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자고 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리스크를 잘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없다 보니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인재들이 적재적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불균등 발전이 초래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은 이미 적지 않게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한다. 모르기는 해도 세상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복잡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 상황에 따른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주장하는 목소리가 구구 각색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서있어 더 혼란하게 여겨진다. 어느 것이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에 근간을 두고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 정리가 되고 그 주장한 것들에 대하여 제자리를 찾는 때가 오면 혼란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하여 진위가 판가름이 난다. 그때 우리는 목청을 높여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주장들의 대부분이 진실보다는 허위가, 다수의 복리증진보다는 소수의 이익를 생각해서 그랬던 것임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것과 같다. 그래서 혼란스런 사회의 현실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중히 다루며 대처해야 할 것과 오늘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 하는 지혜가 있어…
베트남 하노이에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었다. 세계 46개국에서 온 시인 작가 200 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시를 낭송하며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4회 베트남 국제작가대회와 제3회 국제 시 축제 분위기다. 각기 언어와 이념은 달랐지만 이념을 넘어 다양한 언어의 리듬을 타고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졌다. 그간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를 주도해 한국 작가들의 땀과 노력이 흠뻑 배어 있는 하노이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이기도 하여 이번 하노이 시 축제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자 공간이기도 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복잡한 질곡의 역사를 지나왔지만, 한국 작가들을 특별히 환대해 집으로까지 초대하는 베트남 작가들에게서 이미 과거는 베트남인 특유의 똘레랑스 속에 녹아버린 듯했다. 국제 시 축제 개막식이 열린 하노이의 ‘문묘’(Literature Temple)에는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최동호 시인은 톨레랑스에 화답하듯 ‘명검’을 낭송했다. ‘검의 집에서 일단 검을 뽑으면 그것은 검이 아니라 칼이다. 낡은 제집을 지키고 있는 검이야말로 천하의 명검이다.’ (‘명검&rsq…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2019년,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던 컨벤션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초 구상단계에서 개관까지 24년의 시간이 소요된 수원컨벤션센터는 시를 마이스(MICE)사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며,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오는 29일 역사적인 개관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 추진’과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을 앞장서 풀어가며 주목받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를 통해 수원시가 경기남부에서 대한민국, 동북아, 세계 속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적인 마이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125만 수원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상 5층 규모로 축구장보다 커 광교호수공원 등 주변 인프라 탁월 지하철·인천공항에서 접근성 좋아 경기 남부 마이스산업 허브로 도약 미래 먹거리 확보위해 24년간 추진 숙박·음식·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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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우리가 평생 못 만져볼 재산을 가진 동물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은 사망한 전 주인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인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기도 하고 물려받은 부동산 가격이 두 배나 뛴 운 좋은 동물들도 있다. 영국 ‘컴페어 더 마켓’의 ‘2018년 세계의 부호 동물 리스트’ 1위에 오른 독일산 셰퍼드 군터 4세의 재산은 3억7천500만 달러에 이른다. 1991년 카를로타 리벤슈타인이라는 독일 백작부인이 숨지면서 애완견인 군터3세(군터 4세의 아버지)에게 남긴 8천만 달러의 유산이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2위는 특유의 시무룩한 표정으로 ‘뚱한 고양이’로 유명해져 캐릭터 상품과 영화 출연으로 1억 달러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미국 암고양이 타르타 소스다.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반려묘 올리비아 벤슨(9천700만 달러)과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반려견 4마리(3천만 달러)처럼 대부분은 개나 고양이지만 의외의 동물도 있다. 2011년 급서한 영국 출판업계 거물이던 마일스 블랙웰이 키우던 스카츠 덤피 종 암탉으로 1천500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기구(Gigoo)와 ‘닥터 두리틀 2’ 같은 영화와 ‘왕좌의 게임’ 같은 드라마 출연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시간이었고 비까지 내려 날씨는 우중충하고 어두웠다. 조씨성을 가진 20대의 청년은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그는 길가에서 미국인 여자를 발견했다. 모든 차량들이 쌩쌩 지나쳐 버렸지만 청년은 트럭을 길가에 세웠다. 중년 여인은 비를 맞아가면서 고장 난 자가용 옆에서 안전부절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통신망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여인은 고장 난 자가용을 수리하도록 빠른 연락방법도 찾지 못하여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청년은 ‘Help’란 단어로 간단히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차에 매달렸다. 거의 2시간을 소비해 차를 고쳐줬다. - ‘Help’의 온정(溫情) 여인은 고마움으로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서 감동을 했다. 그리고 괜찮다는 청년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하여 전화번호를 알아서 메모를 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청년은 아침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미군부대 사령관입니다. 어제 저의 아내 자동차를 고쳐주시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아, 네에…….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7개 부처 장관교체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개각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측근 인사로만 채웠다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 뜻이 없고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박영선의원이나, 원조친박이라 불리던 진영의원 지명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여당은 이들이 ‘비문’이어서 탕평인사라 했지만 야당은 내년 총선에 올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야당은 통일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는 적임자가 아니라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장관후보자가 무능하거나 측근인사라 해도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정운영 결과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뿐이다. 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경우가 벌써 9명이다. 문제는 그렇게 임명된 장관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정의 주도권이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에 주어져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비교해 보자. 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영향력이 큰가. 물론 이런 현상은 헌법에 따른 것이 아니며, 역대 정부에서…
봄 /정우원 좋다 참 좋다 햇볕 드는 교실 봄볕 환한 교실 아이들아 너흰 모르지 햇볕이 이리 좋은 걸 너희들이 봄볕인 걸 좋다 참 좋다 햇볕 드는 교실 햇볕 재잘거리는 교실 - 시집, ‘바람불다 지친 날’ / 시와문화 읽고 나면 한참 기분좋아지는 시입니다. 햇볕 환하게 드는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이 눈에 삼삼합니다. 아이들은 알턱이 없겠지요. 햇볕이 이리 좋은 걸, 저희들이 봄볕인걸,우리는 왜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의 좋음을,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창가에 기대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선한 눈길과 부산하고 소란스러운 생기 가득한 교실, 부끄럽게도 어렸을 적 그 교실에 간절히 서보고 싶습니다. /최기순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