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해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병원과 검찰의 주장이 맞붙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9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납품 업체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 4명 등 10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공관절치환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수술 시 집도의를 제외한 보조 의료인이 최소 1~2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 병원장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영업사원을 수술에 투입시켰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환부 봉합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은 후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병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유보통합준비단 권역별 회의를 두고 현장 교사 의견이 반영되는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경기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유보통합준비단의 권역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준비단 첫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권역별 회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회의에 교원 단체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회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까 우려돼 권역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수백명 중 1인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지정발언권조차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현장 교사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 준비단에 '사립 및 공립 교사 참석 비율 확보' 등 관련 문제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유보통합준비단은 형평성을 언급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교육 중심의 내실 있는 통합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수업 중인 오전 9시에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신청은 교육과 보육 최전방에 있는 교사들의 참여를 우회적
경기 지역의 공사 현장 곳곳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6일 오후 2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철거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0대 남성 A씨가 매몰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대원 등 인원 45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인명구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내외부 쓰레기 청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에도 인근에 작업자 4명이 있었으나 모두 외부에서 작업 중이어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이천시 대월면의 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 B씨와 C씨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지하 맨홀 내부 사다리 설치작업 중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우레탄폼 공사로 인해 발생한 가스를 외부로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등의 도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발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재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권리가 검찰의 유죄입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예정된 신문 절차가 무산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유력 인사들이 비슷한 권리를 행사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5월 22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홍 시장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의사를 비쳐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검찰 측이 신청한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소송관계인이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5일 김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고인 신문 권한보다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죄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성남수정서는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성남수정서 및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 외에도 경기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한 노지성 미래로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이 업무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노 원장이 기탁한 1억 원 중 9000만 원은 앞으로 5년간 성남수정서와 경기사랑의열매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1000만 원은 경기도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 원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수정서는 각종 범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지자체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 학습지원단(학습지원단)'은 초‧중등 교원과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상담사 108명으로 구성됐다. 학습지원단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초등 익힘책(수리력, 어휘력, 사회·정서)과 중등 익힘책(수리력, 사회·정서)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습지원단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16일부터 학습지원단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오는 25일까지 초‧중등 익힘책 영역별 개발 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 활용 방안을 원격연수로 진행한다. 향후 학습지원단은 학생 지도와 함께 도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유형별 지도 방안 익힘책을 개발하고 지역별 선도요원으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요인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당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ESG 기금 조성'이 임기 절반을 넘긴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공약 이행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 교육감의 4대 분야 51개 과제 중 시행 완료를 포함한 추진 중인 공약 사항은 97.7%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발표된 '경기스타트 공약'의 일부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손주돌봄 수당 지급, 초등학교 적응과정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서울, 인천과 함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기금 10조 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금은 유아교육 질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 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ESG 기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측은 기금 조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
경기도교육청이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공무직원 업무를 맡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분야별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소통 기회 마련 등으로 현장의 안정적인 노무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교육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 사례 중심 안내 ▲교육공무직원 복무 주요 질의응답 ▲단체(임금)교섭 추진 및 쟁의행위(파업) 시 대응 사항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멘토링)을 운영하고 급여 지침을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저경력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이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건설현장에서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수칙이 없어 이주 노동자들이 각종 산업 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을 마련하도록 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인 등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의 한 건축물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곳곳에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칙이 그림과 함께 한국어로 작성돼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각종 장비의 점검 방법과 미사용 시 보관 규칙 등이 나열된 플래카드와 지게차 등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는 '충돌 주의' 경고문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정작 이주 노동자들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수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내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만, 외국어로 된 안전문구나 안전보건수칙은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현장에서도 외국어 안전보건수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또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이 사업화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에 나섰다. 16일 수원도시재단은 사업화·아이디어 분야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경진대회 '2024 수원창업오디션'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분야는 지난 15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화 분야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 16일까지 수원창업오디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16개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팀)에는 훈격별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시상금은 수원페이로 지급된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창업오디션의 목표는 성장한 기업을 통해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