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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경기칼럼]교육공약은 4차 산업혁명의 교육개혁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서 여는 ‘시민정책오디션’에서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안철수 공약에서는 대학을 100% 입학사정관으로 바꾸고, 학제 개편, 교육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심상정 후보 공약에서는 학력차별금지법과 교육과 노동 및 임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의 공약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자사고, 외고의 폐지와 더불어 대학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 홍준표 후보는 교육지원 강화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교육개혁 합의 도출, 대선 교육 공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사교육 걱정없는 공약이다. 모두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들이지만 대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논란을 우려해 피해가며, 아직까지는 나른한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입제도는 온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국가정책 중 하나다. 이를 방증하듯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항상 뒤따른다. 현…
- 경기신문
- 2017-04-11 20:29
칼럼/사설 납부예외 중 소득 생기면 납부해야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 경기신문
- 2017-04-11 20:29
칼럼/사설 [사설]중도금 대출규제 어려워진 분양시장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실수요자들도 중도금 집단대출의 어려움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중도금 집단대출 옥죄기는 시중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 및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신규 사업을 시작한 곳마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5천21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도금 대출의 어려움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제2금융권인 신협은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는 10일부터 신규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돼 전방위 옥죄기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은 그나마 대출의 출구가 다소 열려 있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95% 이상인 사업장마저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이후 분양 공고가 나오는 주택부터 대출 초기부터…
- 경기신문
- 2017-04-11 20:29
칼럼/사설 [사설]선감학원 희생자 해원(解寃)사업 차질 없어야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소위 ‘감화원 시설’인 선감학원이란 것이 있었다. 현재 안산시 선감동의 섬인 선감도에 위치해 있다. 섬이지만 지난 1987년부터 시작된 방조제 공사로 대부도까지 육지와 연결돼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건립돼 1942년부터 8~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입교됐다. 조선총독부는 부랑아를 감화시키고 태평양 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시켰다. 굶주린 상태에서 노역을 강제하고 수시로 학대, 고문 등 폭력을 사용해 인권을 유린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 소년들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인권유린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1982년 이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도 여전히 계속됐다. 일제에서 해방됐지만 이번에는 우리 공권력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 지난해 5월 25일자 본란에서도 밝혔지만 선감학원 원생들은 교육은커녕 노예와 다름없는 혹독한 노동착취에 시달렸으며 밤마다 곡괭이 자루로 맞았고 상습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탈출하다 물살에 휩쓸려 죽은 아이들도 많았으며 붙잡힌 아이들은 하반신을 못 쓰게 만들거나 죽을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이렇게 사망한 아이들은 인근에 암매장했는
- 경기신문
- 2017-04-11 20:29
칼럼/사설 [의학칼럼]치매의 올바른 이해

2002년도 월드컵이 벌어지던 해에 신경과 전문의를 따고 인제의 산속 외딴 노인 병원에서 일주일에 4일 당직을 서며 신경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50대 초반의 젊은 알콜성 치매 환자가 서울에서 전원 돼 입원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알콜성 치매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게 되자 보호자들이 비교적 병원비가 싼 시골의 노인병원으로 보냈다. 처음 신경학적 진찰에서 보통의 치매에서 없는 안구이상증상과 심부건반사 항진을 보여, 만성 알콜중독에 동반하는 비타민 B12결핍으로 인한 치매로 추측했다. 당시 내가 근무하는 노인병원은 MRI/CT는 가능하지도 않고(물론 보호자들도 원치 않는다), 피검사도 간단한 임상병리 검사만 가능한 수준이었다. 순전히 현대의 최첨단의 진단도구 없이 19세기 신경학적 진찰만으로 진단했고, 당시 병원에 없었던 치료제인 비타민 B12 주사제를 2주만에 구해서 치료를 시작했다. 한동안 매일 비타민 B12주사를 맞은 환자는 거짓말처럼 한달 만에 누워있던 침대에서 일어나서 병원 주위를 말없이 배회하고 다녔다. 이렇듯 치매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떨어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
- 경기신문
- 2017-04-11 20:25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한달도 안 남은 대선, 이젠 옥석을 가릴 때

이번 5월 9일 실시되는 장미대선에서 현재 문재인-안철수의 양강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물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여타 후보들도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는 있지만 현재의 판세로는 역부족이다. 문-안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택한다면 변수가 생길지는 모른다. 주목되는 건 안철수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3~5위의 지지율을 달렸다. 이러다가 대선 한달 전 지지율 3위를 달리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던 돌풍을 과연 재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적폐세력과의 연대’라고 규정하고 맹공을 가하고, 안 후보는 ‘대국민 선전포고냐’고 맞받아치는 등 두 후보 간 난타전마저 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범보수 진영은 그동안 문 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쳐왔지만 안 후보가 보수층까지 잠식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표적을 안 후보에게 이동시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최근 안 후보는 연합뉴스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
- 경기신문
- 2017-04-11 20:2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 /박두진 비비새가 혼자서 앉아 있었다. 마을에서도 숲에서도 멀리 떨어진 논벌로 지나간 전봇줄 위에, 혼자서 동그마니 앉아 있었다. 한참을 걸어오다 뒤돌아 봐도, 그 때까지 혼자서 앉아 있었다. 비비새는 딱새과에 속한 일명 뱁새로써 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새다. 그러한 새가 어쩌다 혼자 앉아 있었을까? 그것도 숲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앉는 전봇줄 위에 동그마니 혼자 앉아 있었을까? 되돌아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까지 혼자서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 당시 화자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서 이 시를 썼을까? 이 시를 접한 지 반 세기가 지났는데도 사뭇 궁금해진다. 나 역시 사람인지라 가끔 외롭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 그럴때마다 이 시를 마음속으로 읊어 본다. 그러면 마음이 다시 평안해 진다. 비비새…. 왜 그리 오랜 시간을 혼자서 앉아 있었을까? 아직까지도 궁금하다. /정겸 시인
- 경기신문
- 2017-04-11 20:25
칼럼/사설 [사설]세계의 기자들도 불러들인 광명동굴

전 세계 60개국 언론인들이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을 찾았다. 세계기자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세계 각국 기자 100여 명은 최근 광명시의 초청으로 광명동굴을 관람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중심이 될 KTX광명역을 방문했다. 특히 광명동굴 내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컴퓨터그래픽과 자연촬영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 쇼를 보고는 탄성을 자아냈다. 동굴레스토랑에 이어 광명동굴 옆 라스코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 아트로 보는 세계명화전’을 차례로 둘러봐 광명시가 세계 언론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양기대 시장은 특히 동굴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KTX광명역이 북한을 통과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되길 추진한고 말하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철도가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이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2~8일 수원, 인천, 서울, 평창, 부산 등지에서 개최한 ‘2017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7)’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중에서도 광명에서의 추억을 손에 꼽을 만큼…
- 경기신문
- 2017-04-10 20:17
칼럼/사설 [사설]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대책

얼마 전 유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국제공동연구진 연구결과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 유입 미세먼지로 한국과 일본의 조기사망자 수가 3만900명이나 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 질병 조기사망자가 그 해에만 전 세계에서 모두 345만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해 지속적으로 쌓이고 혈관손상을 일으켜 협심증 등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폐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킨다. 비염과 안구건조증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른다.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업치락뒤치락 접전의 양상이다. 물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은 국민들은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두 후보 모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미세먼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석탄
- 경기신문
- 2017-04-10 20:17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용주사 홍살문

사찰 가는 길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일주문과 금강문 및 천왕문 등이다. 이 문들은 문짝이 없는 ‘문 없는 문’으로 경계의 의미가 있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세속의 흔적을 씻는 의식으로 보며 출입통제 의미는 없다. 특이하게 용주사는 이런 상징의 문을 창건시기에는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유교를 상징하는 홍살문을 세우고 거대한 삼문을 세워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유교의 상징인 홍살문이 왜 불교사찰인 용주사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홍살문은 궁전, 관아, 능, 묘, 원, 향교 등의 앞에 세우던 문짝 없는 문이다. 이 문의 구조는 목조로 두 개 기둥과 이를 연결하는 중방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 중방 사이에는 화살 모양의 뾰족한 나무를 꼽았고 중앙에는 삼지창이나 태극문양을 붙였다. 홍살문이라는 명칭은 초석 이외는 목조로 붉은색을 칠하고 상부의 화살 모양의 살 때문이라고 본다. 보통 홍살문이라고 하지만 기록에는 홍전문(紅箭門)으로 되어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홍살문의 기원은 인도 산치탑(Sanchi stupa)으로 보고 있다. 산치탑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무덤으로 아소카왕에 의해 확장되었고 가장 오래된 탑으로 알
- 경기신문
- 2017-04-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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