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2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칼럼/사설

칼럼/사설 [세무의 창]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고령화 사회의 진전,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연금인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사회보장으로 행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포함되며, 사적연금은 개인 또는 기업의 기여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사적연금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사적연금 가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세법은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연금을 미래에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계좌 불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까지 불입액의 12%(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세액공제 한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저축이란 저축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18세 이상이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
- 경기신문
- 2017-04-10 20:13
칼럼/사설 [경기시론]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긍정적 효과

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탄핵정국으로 마련된 급조된 선거라 후보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리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을 표방하고 검증하는 일보다 단일화 가능성을 엿보거나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는 일로 남은 기간을 보낼 태세다. 문재인-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후보 아들의 특혜취업과 군복무 시절 전두환 표창장 문제, 3D 프린터를 ‘삼디’로 읽은 것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안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교수채용과정의 특혜, 경선에서 조폭을 차떼기로 동원했다거나 ‘신천지’ 관련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상호 비방이 상처가 되어 몇몇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는 소문도 만들어냈다. 이런 공방들을 모두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불필요한 것일까?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흑색선전이 나쁜 것 이는 네거티브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 네거티브(negative)는 &ls
- 경기신문
- 2017-04-10 20:13
칼럼/사설 [창룡문]프레임전략

지진이 발생, 300명이 위기에 처했다. 곧바로 두 가지 대응책이 나왔다. 첫 번째 안을 시행할 경우 100명을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아무도 살리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다. 사람들에게 어느 것을 선택 할지 물었다. 응답자의 72%가 첫 번째 안을 선택했다.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모두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왜 결과는 엇갈리게 나왔을까. 앞쪽의 질문은 사는 것을, 뒤 질문은 죽는 것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상 가치가 비슷할 경우에도 잠재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잠재적인 손실을 생각할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얻는 것이 있을 때는 ‘확실한 것’을 원하지만, 잃을 것이 있을 때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선 이처럼 선택안의 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것을 ‘프레임 효과’라 한다. 프레임은 이성적 사고 이전에 인식을 결정짓기 때문에 용어나 구호의 선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선등 큰 선거를 앞둔 정치판에서 자주 사용한다. 상대방이 어떤 정책적 용어를 선택하면 곧바로 반대되는 구호를 사용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예를 들면 이렇다. 17대 대선때 이명박 선거 캠프가 ‘4대
- 경기신문
- 2017-04-10 20:1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장미의 날

장미의 날 /양애경 장미의 기분을 알 것 같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가지 위에 솜털 같은 가시들을 세우고 기껏 장갑 위 손목을 긁거나 양말에 보푸라기를 일으키거나 하면서 난 내 자신쯤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라고 도도하게 말하는 장미의 기분 오늘 나는 하루 종일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가위에 잘려 무더기로 쓰러지는 장미꽃들과 함께 축축한 바닥에 넘어졌다 -양애경 시집 ‘바닥이 나를 받아주네’ 창작과 비평사 맑거나 흐리거나, 기분은 그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것은 주어진 일을 하는데 있어 잘 조절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예민한 감정이며 그러한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가시를 세우거나, 세워야만 할 때가 있다. 나 자신의 일쯤은 거뜬히 건사하고 보호할 수 있으니 누구도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기껏 장갑 위 손목을 긁거나 양말에 보푸라기를 일으키는 가시처럼 하잘것없는 자존심일지라도 그렇게 그러고 싶은 날이 있는 것이다. 하여 허공을 향해 도도하게 핀 장미의 기분을 알 것도 같은 것이다. 비록 밤에는 가위에 잘려 무더기로 쓰러지는 장미꽃들처럼 바닥을 향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한…
- 경기신문
- 2017-04-10 20:13
칼럼/사설 [사설]‘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거는 기대

올해 봄 꽃게가 풍어를 맞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보도로는 올봄 인천해역의 꽃게 어획 예상량은 최대 2천 t이라고 한다. 작년의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꽃게 풍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작년에 강수량이 많아서 플랑크톤 등 먹잇감이 풍부하고 수온 등도 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끼 꽃게의 양이 많이 증가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올 한해 인천지역 꽃게 어획량을 6천 t 이상으로 예상한다. 인천지역 꽃게 어획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9천990t, 2014년 9천468t, 2015년 6천720t, 2016년 5천280t 등 매년 감소추세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싹쓸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큰 문제다. 그런데 올 1분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다.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 등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꽃게잡이 봄 어기(4월~6월 말)가 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중국 어선들이 다시 대거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꽃게가 잘 잡히기 시작하자 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150~200척의 중국어선이 몰리고 있다는 것
- 경기신문
- 2017-04-09 20:32
칼럼/사설 [사설]노후 경유차 공해저감대책 시급하다

노후 경유 차량들의 공해저감대책이 시급해졌다.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서울 진입이 규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는 9월부터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출입할 수 없게 된다. 경기·인천지역에는 내년부터 진입하지 못한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처럼 큰 분쟁 없이 협약을 맺은 사안이다. 올해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세 차례나 발령됐다. 특히 올해 1월~3월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중 가장 나빴던 데다 올 1분기 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7배나 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 머플러에서 시꺼먼 연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 시꺼먼 연기에는 현재 판매 중인 디젤차보다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
- 경기신문
- 2017-04-09 20:32
칼럼/사설 [미래인문학]사드·미세먼지보다 위협적인 4차 산업혁명

‘사드’는 무섭다.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전 발해를 망하게 했다는 백두산 화산폭발도 두렵다. 폭발의 징후가 보인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무섭다. 필자는 22개월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 두뇌와 기관이 자라고 있는 아이는 어른이 입는 미세먼지 피해의 5배까지 입는다고 들었다. 필자가 사는 곳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편이라서 더 남동쪽으로 이사를 고려중이다. 남동쪽이면서도 원전이나 지진대와 거리가 먼 후보지를 생각한다. 조류독감 AI는 이제 토착화 하여 때만 되면 재발한다. 전염방지 차원의 매몰식 살처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다. 모든 축산업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꾸고 특별법으로 면역력이 강한 동물들을 보호해야 동물들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전염병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중에서 강해지는 태풍도 위협적이지만 노후 원전이 더 무섭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미국과 북한이 노후 원전 보다 더 무섭다. 핵전쟁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한국 대통령의 힘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사드? 미세먼지? 전염병? 태풍? 원전? 전쟁? 그 어느 것도
- 경기신문
- 2017-04-09 20:32
칼럼/사설 [창룡문]네거티브 전쟁

네거티브 선거전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1800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된 토마스 제퍼슨이 선거전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겁쟁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시초라 한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제퍼슨 진영도 반대편인 애덤스 대통령을 ‘바보’, ‘범죄자’라고 불렀다고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마크는 이를 두고 자신의 저서 ’네거티브 전쟁‘ 에서 “당시 상호비방전은 훗날 익술해 질 네거티브 전술의 원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 책에서 미국 선거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좌우 대결이 거셌던 냉전기에 일어난 ‘매카시즘’ 광풍, 베트남전을 지지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반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등 치열하고 냉혹한 진흙탕 싸움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선거 전략 자체가 ‘비열한 꼼수’며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해방이후 한국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중 최악의 네거티브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대결을 벌인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기세가 만
- 경기신문
- 2017-04-09 20:2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부치지 못한 소포

부치지 못한 소포 /박병두 밤새워 포장한 일들이 눈물로 채워졌다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다가 남들은 집도 장만하고 승용차도 장만했건만 나는 병중이신 내 어머니께 드릴 허기진 내의 한 벌 준비했다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중략) 매일 출근 하던 날 우체국 앞으로 왜 못 갔을까 어머님을 곱게 포장한 관(棺)이 수취인 불명의 깊은 지하로 어둡게 내려갔다 -박병두 시집 『해남 가는 길』(고요아침, 2013) 모든 시인의 서정과 상상력의 원천은 어머니로 출발한다. 시집 전편에 흐르는 박병두 시인의 노래는 모성과 귀소의 둔주곡이 되어 어머니의 ‘독수공방’과 ‘이방인’이 되어버린 시인과 ‘봄날의 이별’이 ‘흐르고 또 흘러’ ‘그리운 이름 하나’ 로 ‘해남으로 가는 길’이 펼쳐져 있다. 아프지만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그 길을 노래한 ‘부치지 못한 편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저 마음뿐이 아니라 내 몸을 보여드리는 일인 것을 새삼 고백하지만 결국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회한(悔恨)과 그리움으로 머무르고 말았다, 눈물로…
- 경기신문
- 2017-04-09 20:28
칼럼/사설 [사설]‘백년지대계’ 학교 신설 필요하다

지난 2월28일자 ‘학교 총량제, 현실 고려해야’ 제하의 본보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했다. 이른바 ‘학교 총량제’란 것으로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면서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 교육부 입장은 이렇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터에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는 지방정부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신설 추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설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7곳만 허가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도내 지자체들이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리거나 심의를 유보하는 등 반려시킨 바 있다.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
- 경기신문
- 2017-04-06 18:40

이전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9호 2026-04-08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12일 0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