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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배달업계도 성범죄자 퇴출 움직임…커지는 ‘취업제한 업종 확대’ 요구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취업제한 업종 확대에는 신중한 규정 마련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업과는 달리 배달대행은 라이더 개인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같은 배달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배달 라이더는 고객과의 대면이 잦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배달서비스업에서 범죄가 이어지자 유명 배달 플랫폼 A기업은 지난해 2월 성범죄,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 약관은 법과 같은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가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업 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취업제한 업종을 생활밀착업종에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박민정 기자
- 2024-06-10 20:00
사회 수원지법, 이화영 1심 선고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제한 결정은 판결문에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부터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8:58
사회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위반 사항 없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8:43
사회 목전으로 다가온 ‘의료대란’ 응급 환자 이송 구급대 ‘불똥’

의료계의 전면 휴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소방당국 구급대에 비상이 걸렸다. 병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을 무산하기 위해 오는 18일 대정부 투쟁 전면 휴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90.6%가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의협 회원이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적지 않은 병원이 휴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경기도 소속 119 구급대 출동건수는 86만 6000건으로 하루 평균 2317건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으로 병원 문을 닫을 경우 구급대는 매일 수천 명씩 발생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났지만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7:37
사회 수원서 첫 개최되는 ‘화랑미술제 in 수원’…문화·예술적 수준 제고

수원시가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처음으로 정식 개최되는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와 시의 문화·예술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1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예정된 프로그램 등 구체적 행사 내용을 발표했다. 모두발언을 맡은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1979년부터 시작된 화랑미술제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도시 수원에 개최를 확정한 화랑협회에 감사하다”며 “‘화랑미술제 in 수원’으로 시의 문화·예술적 수준을 높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가 책임지고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은 시의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개최될 예정이다. 총 95개 갤러리, 작가 600여 명이 참가해 2500여 작품을 선보인다. 우선 시의 인구·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블록 특별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수원시민과 함께 미술제를 방문하는 타지역 시민들을 위해 시 관광명소, 먹거리 등과…
- 장진 기자
- 2024-06-10 17:36
사회 “의협 휴진 미미할 것” 정부 분석에 “의대 교수 동참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 참여율은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관측과 달리 의대 교수들의 동참으로 역대급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의협은 18일 하루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할 지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이유로 실제 문을 닫는 병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의협의 총파업 당시 개원의의 휴진율은 10% 미만으로 전공의 70% 상당이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의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주 미미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봉직의와 개원의, 특히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 약 7만 800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90.6%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7:34
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불복해 항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아 판결문 검토 없이 먼저 항소했으며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6:19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위한 연수 진행

경기도교육청은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통합지원을 위해 오는 11일 25개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협력해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이상돈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의 학생맞춤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 교육지원청 역할 강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사례 공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교육감의 강의는 실제적 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학생 지원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통합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6개 시범교육지원청의 다양한 모델과 운영사례 공유도 진행한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하나로!’를 운영하며 학습지원·심리상담·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뤄지는 사례를 발표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의 ‘원콜 시스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찾·통·通’,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구슬꿰기’, 김포, 성남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운영 체계도 소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시범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반기에 운영 성과
- 박민정 기자
- 2024-06-10 15:38
사회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흉기로 여성 살해 시도한 50대 현행범 체포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얼굴과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출혈이 매우 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계성 범죄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A씨와 B씨 간 폭행 등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7년 동안 교제를 이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B씨는 부상으로 말을 할 수 없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5:33
사회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실시

수원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728곳의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728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보육 교직원과 특별활동 강사, 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하는데 위반사항 적발 시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대상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해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6-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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